녹색교통․지속가능교통 활성화, 2020년까지 34.3% 감축키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교통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5.4%*(513만 톤 CO2eq) 감축하기로 하고 주행거리비례보험제 시행 및 자동차공동이용제도(카셰어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 수요관리 체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14년 배출전망치(BAU) : 9,497만 톤, ’14년 감축계획 : 513만 톤 (5.4%)’14년 실배출목표치 : 8,984만 톤


또한,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 등의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2020년까지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를 BAU 대비 34.3% 감축할 계획입니다. (2020년 BAU : 99.6백만 톤, 감축량 : 34.2백만 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및「2014년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교통실무위원회(위장 : 교통물류실장)를 거쳐 4월 4일 확정․시행합니다.

*「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은「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1~’20년)」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11년 이래 매년 수립, 금번이 제 4차 시행 계획임


금번「2014년도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은 교통수요관리강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교통기술개발 등 5대 전략 및 64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① 전략 1 :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기존의 교통수요 관리체계를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수요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주행거리비례보험제 시행,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셰어링)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14.12)할 계획입니다. 교통 인프라의 신규투자 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국도 및 도시부도로의 ITS 확대 구축* 및 광역BIS 구축**등을 중심으로 전국 도로에 스마트 교통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ITS확대: 19개 도로 구간 646km (국도 122km, 도시부도로 524km)

** 광역BIS: 전국 4개 권역 458km (수도권 : 부천-안산, 부천-고양), 중부권(평택-안성), 충청권(제천-충주, 세종-대전), 제주권



② 전략 2 : 생활밀착형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자전거 및 보행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조성하고, 보도 신설․보차도 분리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20개소, 26.1km)할 계획입니다. 철도와 자전거 이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 철도역사의 자전거 주차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도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現 75km → 118.2km, 77억 원)

* KIOSK 확대, 주차장치 안정화 등을 3개 역사(영등포역, 대구역, 광주역)에서 시범실시



③ 전략 3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광역급행버스· 간선급행버스(BRT)에 대한 투자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버스의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강화 및 도시 광역철도망을 지속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제1종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확정 시행('14.12)하고, 복합환승센터도 지속적으로 착공(동대구역, 동래역)



④ 전략 4 :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물류체계 구축


탄소배출 저감형 물류체계 구축을 목표로 인천·광주 등에 물류 단지 5개 소* 신축하고, 이를 통해 광역 물류 거점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류사각지대 해소 및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공동물류를 적극 활성화하며 (‘13년 22개사 → ’14년 30개사)제3자 물류활성화 컨설팅 지원(50% 비용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류단지 5개소 : 인천, 서울 동남권, 광주 초월, 안성 원곡, 영동 황간)



⑤ 전략 5 :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견인할 친환경 교통기술개발을 위해, 무선 충전형(OLEV) 전기버스(4대), CNG버스(2,030대), CNG 하이브리드버스(50대) 친환경 그린카를 적극 개발·보급하고, 차세대형 첨단 고속철도 개발을 위해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본선 시운전을 10만km 이상 실시하여 안전성을 증대하는 한편 친환경 핵심부품 개선 및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성능향상을 도모하고 실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 2조 5,607억 원, 지방비 6,958억 원, 민간자본 5,666억 원 등 총 3조 8,232억원을 투입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2014년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합니다.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 인력․풍력과 같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연적 에너지에 의해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주로 보행, 자전거 등을 말함)


이를 위해 관련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20여개소, 26km) 및 자전거도로 확대(320여개 구간, 990km) 등을 추진하여 보행․자전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계획은「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12~’16년)」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시행중)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 시행계획은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과의 연계체계 구축, 통근·통학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5대 전략, 3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보행․자전거 기초 인프라 확충


우선 보행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전용도로와 보행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360개소)*을 지정합니다. 또한 보행자를 각종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 등 3,630개 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보행전용도로 (올레길․둘레길․문화생태탐방로 및 차없는거리 등) 43개소, 464km / * 보행기초시설확충 (4,605개소, 1,232km), 보행환경개선사업 (20개소, 26km) / * 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올해는 국도 상 43km, 김포한강 및 위례 신도시 등 도심공간에 17km, 그리고 4대강 외 국가하천 84km, 전국 도시에 326개 구간, 992km의 자전거 도로가 신규 확충되고 또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8,233여 대를 보급하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787개 소(14,265대 주차)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 체계 구축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행 및 자전거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교통시설 계획을 제시하도록하고, 철도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발 시 보행․자전거 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와 열차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철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 열차 내 자전거 휴대 탑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통근․통학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통학·통근 시 자전거 이용 유도를 위하여 64개 소의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 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 및 장려정책이 우수한 업체 및 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우수기관은 녹색기업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자전거 수리 등 관련용품 제공 등)



④ 교육․홍보․문화 확산


보행․자전거 안전 활동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전거 지킴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자전거의 날 등의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이벤트를 추진하며, 이러한 이벤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자전거 공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⑤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발전기반 구축


생태 우수 자전거길을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앱명 : 자전거 생태여행)의 서비스 구간을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자 편의 증대 및 먼거리․잠자리 등 주변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및 스마트 자전거 앱(앱명 : 자전거행복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비스 구간 중 호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상․음성 및 방향안내 서비스 추가 제공(9→18개 확대)


동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1,924억 원(국고 988억원, 지방비 936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동 시행계획을 통해 보행․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림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교통난이 완화되고 에너지 절감은 물론 쾌적한 보행․자전거 이용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404(조간)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올해 온실가스 5.4% 감축(교통정책조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화석연료가 점차 감소해가고 지구의 환경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녹색성장’은 국제적인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진국·후진국을 불문하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의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통, 특히 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고 발생하는 매연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날리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통강국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용·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도 ‘노면전차’는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서울시의 마지막 노면전차



사실 노면전차는 새롭게 개발된 교통수단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발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898년 처음으로 개통되어 청량리부터 서대문간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부산과 평양에도 개통되었으나 자동차가 점점 대중화되고 지하철 및 전철과 같은 대형대중교통수단이 등장함으로써 역할이 퇴색되어 1969년에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린 노면전차가 다시 도로 위를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행궁동에 전시된 노면전차



수원시에서 2017년까지 수원역에서 장안문을 지나 장안구청까지 6.049㎞ 구간을 이어주는 노면전차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총 1,677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건물 사이를 지나다니지만,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을 누비고 다니는 노면전차


물론 노면전차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멜버른에는 영화에서 나올법한 오래된 전차들이 시내 중심가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노면전차는 한때 시내 교통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운행중단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전용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멜버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사표출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 중이고 지금은 멜버른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버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지만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면 좋은 교통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교통강국인 우리나라가 저탄소 교통 분야까지 이끄는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 고시

올해 7월, 드디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는데요! 아직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던 순간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철저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내부준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도로 및 철도 연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종합적인 교통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성공을 위한 교통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성공을 위한 교통망 본격 구축

정부는 2015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총 146조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특히 인천공항부터 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 알펜시아까지 KTX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을 비롯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광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민자) 건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요, 또 올림픽 개최지 주변인 국도 6호선 둔내~간평, 두능~연곡 구간, 국도 59호선 나전~진부 구간도 정비되는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간 교통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향후 5년간(2011년~2015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9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9월 21일 고시했습니다. 이번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은 금년 초 발표된 20년 단위 장기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년)’을 토대로,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5년 단위 부문별 교통시설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데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주요내용

○ 교통 분야 최상위 계획이자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서, 수단별 투자에 대한 종합조정 강화
○ 기간 교통망 계획의 계획기간을 조정하고(2000~2019년 → 2001~2020년), 이에 조화되도록 도로․철도․항만 등 부문별 계획의 계획기간 및 방향 조정
○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SOC 투자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도로투자 효율화 추진



 

종합적인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마련

최근 기후변화가 점점 심화되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조류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SOC 투자 확충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경기부양, 거대지역권 내 유기적 연계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해 교통 SOC에 대해 집중 투자 중이죠.

또한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아 물류허브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에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각 교통수단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교통체계를 가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부문은 국가 에너지 소비의 19.7%,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요, 이 가운데 도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94.7%에나 달하니 말이죠!

따라서 특히 제3차 투자계획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미흡했던 교통수단 간 연계성․통합성․투자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통 SOC의 적기 확충을 통해서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하고자 해요!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

이를 위해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체계 구축 확대, ▲ 단절 없는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 부문 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교통물류 역량 강화를 5대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 각 분야별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먼저 철도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서 총 30조 5천억원을 투입한 철도 투자규모를 3차 계획에서는 총 49조 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간선철도망을 늘리고요. 철도고속화를 통한 속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과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 중앙선․경전선․서해선 구간의 복선전철화에 중점 투자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도로 부문에도 49조 3천억원을 투입해서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해 지정체 혼잡을 개선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 등을 꾀할 것이고요. 아울러 항만에는 20조 2천억원을 투자해 부산항 등 물류허브를 중점 개발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물류,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항만으로 구축할 계획이랍니다. 공항에는 2조 2천억원을 들여 중추공항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무안 등 6개 거점공항의 시설도 개선할 방침이고요.

이와 함께 전국 단위의 통합적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도권(군포),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 중부권(연기ㆍ청원), 영남권(칠곡) 등 5대 권역 내륙 물류기지를 확충하고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활용한 교통 체계 효율성 향상,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1~2015년간 총 146조원이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통해 투자될 예정인데요. 부문별로는 도로 49.3조, 철도 49.4조, 공항 2.2조, 항만 20.2조, 도시철도 8.4조 등이 투자되는데, 제2차 계획에 비해 철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죠. 철도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율이 제2차 30.5조원(25.9%)에서 제3차 49.4조원(33.9%)으로 변경되었으니 말이에요.

▲ 투자 조정 및 자원 배분 - ’11~’15년 재원별(위)․부문별(아래) 투자 규모(단위 : 억원)



5년 후 이동하기 더 편리해진 대한민국을 기대해요!

이번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은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는데요. 이 계획을 통해 교통시설이 확충된다면, 간선도로의 경우 18,651㎞로 총 연장 1,055㎞ 증가, 간선철도는 4,093㎞로 총 연장 715㎞ 증가, 항만은 컨테이너 하역능력 113,812만 톤/년으로 총 19,696만톤/년 증가, 공항은 여객수용능력 1.5억인/년으로 13백만인/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량운행비용과 통행시간, 환경비용 등을 모두 절감할 수 있어 편익 80조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산유발 194조원, 고용유발 173만명의 효과도 생긴다고 하니, 5년 후 더욱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마련된 우리나라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교통시설 투자계획 추진과정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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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온실가스 줄이는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확정

최근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문제가 화두가 되는데요, 온실가스 발생 감소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는 2020에는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개편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가 연간 약 9조원정도 절감되는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수송분담율은 81.4%로, 지나치게 자동차에 많이 의존하고요,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도 59.2㎞로, 미국(54.7㎞), 일본(26.1㎞)에 비해 깁니다. 여기에 서울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나홀로 차량의 비율도 86.3%나 돼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데요,


이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이 개발되고,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이 확충됩니다. 또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녹색교통체계가 마련되면 연간 9조2000억원이 절약되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전망치(BAU)보다 34% 가량 줄일 수 있는데요,


녹색교통체계 구축 위한 10년 계획 발표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2009년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우는 교통물류분야의 국가계획을 말하는데요, 저탄소, 에너지 절감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교통운영 효율화 △생활밀착형 보행ㆍ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등 5대 추진 전략과 7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달라진다

먼저 적절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선진국처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자동차 보험을 도입하고, 카드사와 협력해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즉 자동차를 덜 타고, 대중교통 등을 많이 이용할수록 돈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또 자동차를 지역 주민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용하는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국내 포장도로의 12% 정도에 불과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2020년까지 2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이용률을 현재 50%에서 2013년 58%까지 높이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도심 내 친환경 올레길 만든다

생활밀착형 보행ㆍ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의 도로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요, 2007~2010년까지 21곳이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거죠.

<도심에도 제주 올레길같은 친환경 보행자 길이 만들어진다. 사진은 제주 올레길 모습>

특히 도시 안에 제주 올레길과 같은 친환경 보행자 길을 만들어 도심에서도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편하게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와 주차장 확충 △공영 자전거 운영 확대 △대중교통에 자전거 동반 승차 허용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까지 국도에 400㎞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올해 안에 춘천, 오산역 등 7개 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 대도시권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2020년까지 60%↑

대중교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을 늘리고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권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지난해 54%에서 2020년 60%까지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철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철도의 여객 수송분담률을 현재 15.9%에서 2020년 27.3%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급행화해 철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 저탄소 녹색물류체계와 친환경 기술개발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수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나 연안해운으로 바꾸는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화물자동차 100대 이상 운송업체 또는 연간 운송실적 3000만 톤 이상 대형 화주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뒤 그 성과를 앞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그린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녹색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R&D)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이번 계획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10년 뒤를 내다본 장기 계획인 만큼 국토해양부는 매년 어느 정도 계획이 실현됐는지 체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이번 국가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10년동안 이번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된다면, 향후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교통물류 분야의 녹색 선진국으로 우뚝 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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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