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

산업용 시설 입지 규제 완화…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설비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지중정착장치, 건축이나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등의 설치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를 통과(2.3)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는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동안 기업 및 지자체가 제출하였던 건의내용반영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태양에너지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공원관리용으로만설치가 가능하나,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송유관



석유산업의 생산시설인 송유관 설치는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의*한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전경련 및 한국석유협회에서 여수산단 내 위치한 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한 송유관 설치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안되어 어려움에 있음을 호소(‘14.5)



③ 지중정착장치와 공사용 재료·비품의 적치장



도시공원 또는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서 재료 또는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와 이에 연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동시에 제고시키고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0204(조간)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가능(녹색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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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A기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하였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609(조간) 녹지,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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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0.11%(14.1월)→0.14%(2월)→0.22%(3월) / * 지방권:0.15%(13.11월)→0.16%(12월)→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0.21%(2월)→0.29%(3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년 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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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공원 15~20곳 올해 조성 ... 4월10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20 곳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시·도로부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 90%를 국비로 지원받되,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절차는 시도가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설계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성사업 전>

 


<조성사업 후>

 



140324(석간) 주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집 앞 생활공원 생긴다(녹색도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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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이 해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면적의 3.5배 달하는 땅(2154㎢)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에 대해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체 국토의 5.5%에 달했는데, 이 중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4,496㎢, 전국토의 4.5%)의 절반 가량(47.9%)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1% 내외로 안정세를 보인데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7.8% 규제 풀려

25일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중 47.9%인 2154㎢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하면요, 국토 전체 면적의 2.1%, 서울 면적(605㎢)의 3.5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많은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2009년 0.96% △지난해 1.05% △올들어 월평균 0.1% 내외 등으로 매우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예컨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땅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만 골라 해제했고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땅값 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해제면적의 61.5% 차지

특히 이번 해제구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경기도(1309.56㎢), 서울(12.53㎢), 인천(3.78㎢) 등 수도권이 이번 전체의 61.5%(1325.87㎢)를 차지합니다. 이밖에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인데요,

이처럼 많은 곳이 허가구역에서 풀렸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땅값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땅값 불안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인 만큼 땅투기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겠죠? 이번에 어떤 땅이 해제됐는지, 그리고 내 땅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시면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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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동해서 부동산시장에 훈푸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2011.05.26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빨리 안정이 되길 바라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5.26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