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140429(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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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공원 15~20곳 올해 조성 ... 4월10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20 곳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시·도로부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 90%를 국비로 지원받되,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절차는 시도가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민참여형 설계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성사업 전>

 


<조성사업 후>

 



140324(석간) 주민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집 앞 생활공원 생긴다(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가볍게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주말에 놀러가는 커다란 공원~ 

도심내 공원은 음악회도 열리고, 자전거 타러 나온 아이들도 있고, 손잡고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있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도 사건, 폭력 사건의 배경으로 도심내 공원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일부 주취자들이나 노숙인들의 음주행패, 소란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오토바이 폭주족 및 비행청소년의 아지트로 전락하는 등 도시 공원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2년 6월 1차 조사한 공원 2,143개를 보면 취약 지역이 226개소, 우려 698개소, 관심 1,219개로 분류되었네요. 대부분은 평온한 공원이지만, 일부 공원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공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폭력이 2,565건, 절도 777건으로 폭력과 범죄를 합쳐 92.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발생한 범죄가 하루 범죄의 50%네요. 

밤에 공원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의 원래 목적인 '도시민들의 휴식' 본연의 기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등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있었지만,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자연적 감시 :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

접근통제 :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

영역성 강화 :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활용성 증대 : 다양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유지관리 : 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성




 (벤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의자 배치  (주차장) 공원지역에 대한 가시성 증대


 (어린이 놀이터) 건물인근에 어린이 놀이터를 배치하여 가시성 확보 

(도로의 위치) 공원주변에서 도로방향 가시성 확보 


접근성




 숲의 가장자리와 오솔길에 공간을 구분하여 분리

 (산책로 울타리) 산책로와 주변공간의 분리



 (출입통제) 입구에 출입통제 표지판 설치하여 접근통제

 (경고판 설치) 유의사항 안내 및 접근성 통제



영역성



 (산책로)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의 구분

 (울타리) 산책로와 주변공간의 분리



활용성


 조깅시설의 설치 및 안내 /  미술관, 박물관의 운영


유지관리


 (강철 쓰레기통)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게 고정된 쓰레기통 사용

 (조경의 관리상태) 관리상태 및 시야확보 양호



이번 도시공원을 정비하면서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09, 팩스 02-503-7324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