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지도 활용능력을 높이는 지도 활용 교육이 진행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에 관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맵을 이용한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누구나 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활용교육」을 9월 22일과 11월 18일에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제3회째를 맞는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온맵 활용사례 공모뿐만 아니라 실제 공모 작품을 제출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진행합니다.


작년에 농어촌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노선도를 표시한 ‘농어촌 통학버스 노선도 온맵으로 척척’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올해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경진대회 최우수상

“농어촌 통학버스 노선도 온맵으로 척척”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지도활용 교육은 지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지도활용교육은 지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온맵 활용법, 수치지도 편집 및 좌표변환 등에 관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맵 경진대회와 지도활용교육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참고하여 작품제출과 참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진대회에 제출된 작품 중 1차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장관상, 상금 50만 원), 우수상 2명(원장상, 상금 30만 원), 장려상 4명(원장상, 상금 10만 원)을 선정하며, 시상식은 10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1주년 행사 때 열릴 예정입니다.


 * 당선작은 누리집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


앞으로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온맵 전용 활용S/W 개발, 온맵 경량화 등 온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입니다.

 

<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 >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도 (14개)

- 부산·김해·양산·울주

-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

성주·칠곡·합천

-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 울산·양산·경주·밀양

- 세종·공주

강원

(2)

-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원주·횡성

전남

(2)

-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

(2)

-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경북

(3)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

(2)

- 천안·아산

- 홍성·예산

경남

(2)

-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

(1)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례>

◇ (전북 중추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 28개 사업 신청

 

(청주 중추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Hub센터 설치, 도시재생,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52개 사업을 신청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국토부 소관 23개 분야 (’14년 예산 기준, 3.4조원)

 

< 중추도시권 지원 23개 사업 >

도시활력 회복(7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5개)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11개)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합니다.

 

① 산업입지 공급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합니다.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인천

대구

광주

면적

(조정가능)

233천㎡

148천㎡

372천㎡

개발방향

기존 공단지역과 연계하여 신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도모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도시형 첨단단지로 상업기능도 중점 지원

인근 연구시설 등과 연계하여 기술연구 중심의 융복합 첨단단지를 구축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합니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국토부)

협업사업(산단재생+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구미1 국가산단

안산 반월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

*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국토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노후산단 재생 모델을 제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합니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됩니다.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합니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합니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사용할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투입하고, 시간 도과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지불하는 방식.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됩니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40312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발표(국토정책과).hwp

 

140312_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도자료(기재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화 한 통이면 버스가 내 집 앞까지??


-국토부, 농어촌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DRT 신설・도입

-올해 말 탄력적인 버스 도입 후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 사는 김씨(24)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읍내에 한 번 나가려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큰길가 주변에 있는 동네에는 읍내까지 가는 버스가 약 30분마다 한 대씩 있지만, 동네가 크지 않은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김씨는 하루에 2번 있는 버스를 시간표에 맞춰 이용해야만 하거든요. 또 막차가 8시 이전에 있기 때문에 볼일이 있어 읍내에 나가거나, 멀리 다녀올 때에도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찍 들어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직업상 도시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이용할 때면 항상 느끼는 이 불편함은 어느새 익숙한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더 구석진 동네에 가려면 버스를 타기 위해 40분 이상 걸어야하는 곳도 있기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연이은 운송회사의 운행기피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용객은 턱없이 적은데도 대형 승합차로 운행을 하다 보니 높은 운송원가를 채워줄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농어촌버스의 적자율(109%)이 시내버스(38%)의 3배에 달하는 등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의 심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재정지원 또한 과다한 실정입니다. (‘10년, 821억원)


 이러한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문제점 해소와 운행효율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Demand Rsponsive Transportation)을 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해당 지역 특색에 따라 운행 시간표와 노선을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2. 예약 방식도 가능(전일예약→당일→실시간 예약으로 개선할 계획)


 3.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예약할 경우 집 앞에서 승하차 가능하도록 할 예정


 4. 이용 요금은 버스 요금을 기본 수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운행 시간은 기존 버스와 유사하게 유지하며 전일 예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말에도 운행



DRT제도의 특징과 더불어 국토해양부의 사업관련 담당자와의 인터뷰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 노약자의 경우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각 지자체가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상으로 접수하거나 이장이나 그 마을의 대표자 한 명이 수렴하여 예약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당일예약이나 실시간예약의 경우 좀 더 검토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용 요금을 기본 수준으로 유지하여 적용하게 되면, 한 사람을 태우기 위해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적자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예약 방식으로 운송사업이 시행되면, 이용객의 수요 파악이 미리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승합차로 이동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작은 버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원가절감은 물론이고 적절한 크기의 차량으로 탑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지역 버스운행의 적자에 의한 과다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며, 농어촌버스의 적자율 또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있은 후에는, 재정지원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남는 지원 금액을 지자체 수입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투자하거나, 재정지원을 삭감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원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외곽지역 등 이용객이 적은 지역은 버스의 막차시간이 매우 이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약만 한다면 늦은 시간에도 이용이 가능한건가요?


 이 사업은 각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지역에서 심야운행을 수용한다는 조건 하에 예약이 있을 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DRT는 올해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단계로 탄력적인 버스를 도입하고, 2단계로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노선·구역 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조항에 제3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여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탄력적인 버스를 도입한다면 어느 지역부터 시행되나요?


 이 부분은 확답할 수 없으며, 사업을 수용하는 지자체 순으로 시행되겠습니다.



※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요?


 이용객이 1~2명에 불과하여 구지 승합차 형태의 운송수단이 필요치 않은 작은 마을에서는 택시와 같은 승용차 형태의 운송수단으로 변경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대학생기자단 누리IN 6기

김수민 기자


Posted by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 전화 한 통으로 버스를 내 집앞까지..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신설․도입 -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91.1%인 4천6백23만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용도지역(106,162㎢) 중 농림지역이 46.9%인 49,819㎢, 관리지역은 25.0%인 26,569㎢, 도시지역은 16.6%인 17,55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5%인 12,215㎢으로 나타났지요.


우리나라의 대략 50%에 분포하는 농지에 살고 있는 10%의 인구, 이 분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에 계속 살고 있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길이 잘 되어 있거나, 차량 보급율이 높은 게 아니다보니 읍내 한 번 나가는 것도 일이에요. 하루에 한두번 지나가는 버스 시간에 맞춰 큰 길가로 가야되는데 버스를 놓치기라도 하면 또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거죠.  게다가 농어촌버스 적자율(109%)이 시내버스의 3배(38%)에 달하는 등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농어촌지역의 재정지원 또한 과다한 실정(‘10년, 821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및 대중교통 운행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을 새로 도입합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노선 및 사업구역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여객운송사업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장점은 예약도 가능하다는 거에요.

처음에는 하루 전 예약에서 당일, 나아가 실시간 예약으로 개선할 계획인데요, 

기존의 드물게 다니는 버스 시간에 자신의 일정을 맞춰야만 했던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예약할 경우 집 앞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금이 궁금하시죠? 

우선 이용 요금은 버스 요금을 기본 수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계획입니다. 

운행 시간은 기존 버스와 유사하게 유지하며 전일 예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말에도 운행한다.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연계 중심형 DRT와 노선 탄력형 DRT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DRT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DRT 유형 》


 (연계중심형)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등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 DRT를 도입하고 주요 환승거점까지 연계하는 방식




 (노선탄력형) 기존 노선은 유지하되, 노선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노선에서 수요 발생지점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승하차하는 방식


 



DRT는 올해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단계로 탄력적인 버스를 도입하고, 2단계로 내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 노선․구역 여객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법조항에 제3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설하여 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운행효율성이 떨어졌던 농어촌, 도시 외곽 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운송적자를 감소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수혜 형평성이 확보되는 등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