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4.27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임차 농민 농업손실 보상받기 쉬워진다 (1)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집니다.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28(화)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농업손실보상 시 임차 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


종전에는 임차 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금품(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농지소유자(부재지주) :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보상금 전액 지급

 - 농지소유자(해당 지역농민) : (협의성립)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50:50으로 보상금 지급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합니다.




 * 충청북도 농업손실보상금 사례(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상금

3,010

 2,802

 2,646

2,845 

3,670

 전년도와 

차이

+308

-278

-156

+199

+825


 ** ‘14년 충북에서 3,300㎡의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민의 경우 농업손실보상금은 약 1천 2백만원임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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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민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2015.10.12 23: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