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교통부는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2편, 주거안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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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bit.ly/2hNK8NR


- 금년 뉴스테이 공급목표 초과 달성, 

지자체도 촉진지구 적극 추진 - 


국토교통부는 12.30일 서울개봉, 용인언남, 화성능동, 김해진례 등에 8,289호 뉴스테이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서울개봉 지구는 전철 1호선(개봉역)과 2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서, 총 1,089세대의 뉴스테이가 공급(’17.6월 입주자모집)되고 ’19.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1969년 준공된 레미콘 공장은 한때 서울권 건설산업의 기반이 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단지 등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뉴스테이 사업추진으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양질의 임대주택 외에도 지역(준공업지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산업시설(업무시설)도 4,855㎡ 규모로 반영하였으며, 기존 하수도 시설부지 상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봉 전철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인언남 지구는 용인에서 충남아산과 충북진천으로 각각 이전한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부지로서, ’13.3월 의료복합단지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체(매월 20억원 정도 이자손실 국고부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단지로 종전부동산(경찰대학, 법무연수원) 활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동 지구는 경부고속도로(신갈IC), 영동고속도로(마성IC), 분당선 전철(구성역)에서 각각 5㎞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수도권 광역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총 6,500세대(뉴스테이 3,700세대, 분양주택 2,800세대)가 공급되고 ’21.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화성능동김해진례 지구는 농촌구조 변화 등으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을 선별하여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하는 지구입니다.


화성능동 지구는 전철 1호선(서동탄역)과 500m, 제2외곽순환도로(북오산IC)와 2㎞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 산단(동탄도시첨단산단, 동탄일반산단)과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총 1,200세대(뉴스테이 900세대, 일반분양 300세대)가 공급되고 ’21.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화성시가 추진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구 내에 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지구에 연접한 (가칭)능동1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학교부지 일부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고 부족한 운동장은 공원으로 확보


김해진례 지구는 남해고속도로(진례IC), 부산외곽순환도로(’17년 개통), 경전선(진역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산단(김해테크노밸리, 김해일반산단, 창원일반산단 등)이 위치하여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총 4,400세대(뉴스테이 2,600세대, 일반분양 1,800세대)가 공급되고 ’21.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뉴스테이 공급목표는 부지확보 5.5만호, 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2만호였으나, 금번 4개 지구 지정 등으로 부지확보 65,025호, 영업인가 29,017호, 입주자모집 12,800호를 공급하여 모두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선도사업 외에 지자체에서도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안하여 지자체가 수용한 사업이 43개 지구(5만호)에 달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주요 공급사업으로,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형 뉴스테이”의 주요 공급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 간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뉴스테이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뉴스테이 사업목표(’15~’17년 부지확보 15만호, 영업인가 8.5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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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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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버

    좋은 정책이네요 ㅎㅎ

    2015.12.27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되네요

    2015.12.28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12.2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이야기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잘 읽었어요.

    2015.12.29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읽었씁니다^^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soo

    좋은정책이네요

    2015.12.31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08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쓴글을 수정이나 볼수가 없내요?

    2016.04.08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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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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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사업 혜택 받아보고 싶네요

    2015.12.22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0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널리 보급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5.12.26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적극적 추진 부탁합니다

    2015.12.27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5. 멋진소식 가득^^

    2015.12.2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6. 뉴스테이가 보다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12.29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정책이길 바랍니다.

    2015.12.29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O

    감사합니닷!!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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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2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다 개선된 방향 좋습니다~

    2015.12.22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합니다.

    2015.12.29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20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옴좋겠네요..

    2015.12.29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정책설명 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화성동탄2 뉴스테이 현장 방문중산층 주거안정 적극 추진 밝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12(), 화성동탄2 신도시 내 뉴스테이 사업현장(3개블록)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1218일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대우건설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공급목표(1만호, 리츠 영업인가 기준)의 초과 달성(14천호)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업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연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들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라는 신개념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건설 현장 및 곧 착공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동절기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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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 새로운 것이 생기나요!

    2015.12.12 17: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멋진 뉴스입니다

    2015.12.13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3. 뉴스테이로 인해 주거공급이 안정되면 좋겠네요

    2015.12.14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감사합니다^^

    2015.12.30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봤습니다

    2015.12.31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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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11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비 근절이 더 중요한 대책인거 같아요!
    아이 키우기편한세상! 아이들이 행복한세상 만들어주세요!

    2015.12.11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읽었어요. 멋진것 같아요

    2015.12.1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행복주택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6.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7.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니 좋네요^^

    2015.12.30 21: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많은사람에게 이 정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어요!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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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공적인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05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공적일꺼라 믿을께요

    2015.12.08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인슈타인

    기대되네요.

    2015.12.08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읽었습니다.

    2015.12.15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기대됩니다.

    2015.12.20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월 30일(월)에 대구금호, 인천서창2 및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총 2,716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구금호 S-1 블록


 ㅇ (개요) 총 35,769㎡의 면적에 아파트 591호(전용면적 60-85㎡ 341호, 85㎡초과 25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417억 원이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남측으로는 금호강이 입지해 있고 동서북측으로 용재산, 태복산, 함지산이 병풍처럼 위치한 전통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지형으로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로 적합니다.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넓은 녹지공간이 계획돼 있어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교통여건) 대구시청 북서측으로 6.5㎞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와룡대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동측 중앙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서대구IC를 통한 시외로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② 인천서창2 13 블록


 ㅇ (개요) 77,70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13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987억 원이며 1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2.0%(20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인천서창2 지구는 친환경 생태주거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약 156만㎡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약 34만㎡의 장아산 근린공원, 장수천, 인천대공원 등 주변지역 녹지가 풍부합니다.


 ㅇ (교통여건)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역(2016년 개통 예정)과 소래로 연결도로(2015년 말 예정), 비류대로 등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통해 인천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2016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강남까지 4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김포한강 Ab-22 블록


 ㅇ (개요) 92,45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91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1,211억 원이며 3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4.7%(57억 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정주공간으로, 기 조성된 김포장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성숙된 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Ab-22블록은 초․중․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상업편의시설이 1km 이내 위치하는 등 입지여건이 우수합니다.


 ㅇ (교통여건) 서울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11년 개통) 및 지하철 9호선과 연계한 김포도시철도 정차역 4개소가 동 지구 내 개설(’18년 예정)되어 여의도, 강남 등 서울도심은 물론 인천, 일산 등 인접도시 접근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 중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 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 및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 등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호)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호)로 금년 뉴스테이는 총 1만 8천 호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되며,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 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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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있군요!!

    2015.11.30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가 사회인이되었을때 실제로 이용할수있겠네요

    2015.12.05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뉴스데이 좋은 정책 박수를 보냅니다.

    2015.12.08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인슈타인

    뉴스테이정책 기대되네요~많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2015.12.08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5.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08 15:32 [ ADDR : EDIT/ DEL : REPLY ]
  6. shy

    좋은 소식입니다.

    2015.12.20 21:03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에 적극적인 업계 참여도 부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5일(수) 07:30분,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로 주택업계를 만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였고, 12월 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뉴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도 자체 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청소, 세탁, 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 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 등 건설사, 우리은행․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 등 금융권 및 연기금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현장의 진단과 뉴스테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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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인슈타인

    열심히 오래 하시길~

    2015.12.08 13:45 [ ADDR : EDIT/ DEL : REPLY ]
  2. 화이팅입니다!!!

    2015.12.11 23:56 [ ADDR : EDIT/ DEL : REPLY ]
  3. KTO

    응원할게요!

    2015.12.12 12:3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응원합니다.

    2015.12.14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母子형 리츠를 적용하기 위해, 11월 13일 母리츠에 해당하는「뉴스테이 허브(NewStay HUB) 위탁관리리츠(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母子형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허브리츠를 설립하고, 허브리츠를 통해 개별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로, 기금이 직접 사업장별 리츠에 출자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허브리츠가 개별 리츠에 비해 대형이고, 다양한 자산구성(포트폴리오)을 통해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어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FI 유치를 위해 1단계로 허브리츠가 p-ABS* 등 회사채를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유치한 후 子리츠에 출자합니다.


   * 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HUG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불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민간 대출금의 유동화) ☞ 공공임대리츠가 발행 중









2단계로 기금과 FI가 허브리츠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3단계로 허브리츠를 상장하여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 자금운용이 가능한 FI의 참여가 확대되면 임대주택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의 출자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의 수익성과 리스크가 개별 사업이 아닌 허브리츠에서 결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업성이 열악한 사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임대료 수입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유동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브리츠는 기금이 참여하는 모든 기업형 임대리츠를 하나로 묶는 ‘벼리’로서, 개별 리츠의 사업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리츠가 보유한 주택의 현황․임대료․입주신청 등 기업형 임대리츠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여 이를 마이홈 서비스(www.myhome.go.kr, 12월 1일 서비스 시작)를 통해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브리츠의 영업인가를 거친 후 LH 2차 공모사업(동탄2, 충북혁신)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고, 허브리츠의 자본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FI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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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입니다

    2015.11.17 09:11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되네요.

    2015.11.18 19:51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라니

    기대됩니다.

    2015.11.20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어려운내용을 표로 정리해주셔서 보기 좋아요 !

    2015.11.22 18: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소식이네요!

    2015.11.23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6. 파르미

    기대할께요...

    2015.11.23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7. raser

    뉴스테이의 발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2015.11.23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잘 봤습니다^6

    2015.12.10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봤습니다^6

    2015.12.10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 구역(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에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약3천호가 공급되어, 10년간 정체된 정비 사업이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에서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사업의 연계를 통해 십정2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십정2 구역은 구역 어디에서나 무너져있는 지붕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인한 출입금지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18%인 510세대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기초수급자 334세대, 차상위계층 176세대 등 총 510세대의 영세민 거주 중


그러나,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가로 정비 사업은 정체되었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부 가옥*(60동)에 대한 별도 관리만 하고 있어 위험구역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거완료 10동 , 철거추진 5동, 보수보강 12동, 일일 안전점검 33동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2015년 5월부터 논의하면서, 십정2 구역 반경 2km이내에 수출산업 제5·6차 국가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매우 우수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동암역, 백운역) 및 인천 지하철(부평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도 매우 편리한 점을 감안, 구역 내에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존 거주자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형편이 안 되는 주민들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약5백 세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날 사업발표회(주최:인천시)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뉴스테이 업무협약(9.17)󰡕의 최초의 성과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만들어 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해 십정2 뉴스테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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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2015.11.12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대왕

    기대되네요~

    2015.11.18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라니

    좋은소식이네요

    2015.11.20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07 [ ADDR : EDIT/ DEL : REPLY ]
  5. 파르미

    기대할께요..

    2015.11.23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대되네요!!

    2015.11.23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7. raser

    뉴스테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2015.11.23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잘 읽었습니다^^

    2015.12.10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부산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부산·경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부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네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 참석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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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정책에 관해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니, 뜻깊네요

    2015.11.07 2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대왕

    기대되네요~

    2015.11.18 19:34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11 [ ADDR : EDIT/ DEL : REPLY ]
  4. raser

    서울에 이어 부산에도!!

    2015.11.23 17:36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할께요~~

    2015.11.23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6. KTO

    기대되네요 ㅎㅎㅎ

    2015.12.10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서울시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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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대왕

    주택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1.18 19:33 [ ADDR : EDIT/ DEL : REPLY ]
  2. 브실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17 [ ADDR : EDIT/ DEL : REPLY ]
  3. raser

    뉴스테이로 서민주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5.11.23 17:35 [ ADDR : EDIT/ DEL : REPLY ]




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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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좋네요.

    2015.11.17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래봅니다

    2015.11.1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종대왕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2015.11.18 19:30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주택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데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겟어요!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5. 뉴스테이가 앞으로도 많이 보급되길 바랍니다.

    2015.11.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KTO

    새바람이 불겠네요^^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