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2기 최원하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재생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마을,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 뉴타운사업 (출처 : SH공사 은평뉴타운)

뉴타운으로 노후화된 주변 환경, 거주지를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타운의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존재하나 뉴타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면 철거로 마을의 형태나 특징, 문화가 없어지게 됩니다.
둘째, 비싼 가격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재개발이 시들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생활하던 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던 공간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참 씁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마을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마을재생) 사업이란 기존의 마을을 보존하면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마을만들기의 사례로 성미산마을, 성북구 장수마을, 대구 삼덕동, 인사동, 안산 석수골, 영월 장릉마을, 광진구 노유거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과정 및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오로지 주민들의 힘만이 아닌, 주민, 시군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운영위원회 등이 한데 모여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수립합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 기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다음과 같은 ① 주민 역량강화 ② 복지, 문화, 생활 환경개선 ③ 쇠퇴 도시재생 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을 세분화하여 또 다른 작은 목표를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출처 :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http://www.busanmaeul.or.kr)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센터에서는 주체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기초 베이스를 조사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아,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들 수 있는 장수마을을 답사하였습니다. 임장활동을 통해 장수마을의 사업의 성과, 참여 과정 및 방법 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장수마을 지도 (출처:네이버 지도)



▲ 장수마을 전경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낙산공원에 인접하여 구릉지형에 집이 옹기종이 모여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입니다. 일제시대 토막집, 판잣집으로 시작한 열악한 주거지다 보니 한때 재개발 등 마을 철거 위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문화재가 근접해 있고, 주택지가 성곽 바로 밑 급경사이고 구릉지여서 수익성 문제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역시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을 지키기 위해 뭉치기 시작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과 실천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 전문가, 행정이 힘을 합쳐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쉼터 

마을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고, 마을 주민 간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동네목수가 운영하는 아담한 ‘작은 카페’ 

마을 내부에 카페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벽화

알록달록 벽화들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 각종 보수 

가파른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노인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사진 곳에 낮은 계단을 설치해 이동에 편의를 주고 있었으며, 미관상 만족도 주고 있었습니다.


▲ 마을박물관 

실제 주택을 개조하여 박물관을 꾸몄으며, 한양도성의 깊은 역사와 함께 정든 이웃의 삶이 녹아 있는 장수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마을의 발자취, 건축사 등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방, 안방, 다락방, 창고 등 내부를 모습을 잘 살려두었고, 마을공연장, 텃밭 등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과정 및 방법에 대해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마을운영회를 이루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 가능하며 인원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니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목수’가 대표자 역할을 하며, 의견을 수렴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마을에 방문에 마을 주민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마을목수님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에서 모여 골목별로 회의를 하고 서로 의견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으며 서로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대표님께서 의견을 절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해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결론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폐해와 시민, 전문가, 행정의 관심에서부터 나온 마을 만들기는 아직은 미비할 수 있지만, 점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감 회복으로써 마을의 자족적인 활동을 넘어 사회변화의 트렌드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살펴보니, 아직 공간배치, 환경미화 등 물리적 환경문제와 사람들의 인식 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은 주민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며,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 답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접해보니 사업시도 자체가 의미있고 도시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지지하는 생산적인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은지 제가 생각해 본 발전방향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할 때, 기존의 사업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 행정과 적절한 협력을 할 때 더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날씨 좋은 날 마을을 방문해, 주변 성곽과 공원 등 문화재를 탐방하고 알록달록 벽화도 구경하며, 이색적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힐링의 장소로써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태어난 이곳에 한 번쯤은 방문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단,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마을탐방 시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 주는 것 잊지마세요.

- 큰 소음은 삼가하기.
- 얼굴, 생활모습이 담기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진 촬영 삼가하기.
-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거나, 쓰레기통에 넣기.

위 3가지를 꼭꼭 지키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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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117(조간)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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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 간담회 개최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간담회」를 12월 18일(수) 14시,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I)에서 개최합니다. 


도시 활력증진 차원에서 노후ㆍ불량 도심주거지를 재생하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지자체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17개 광역市ㆍ道 및 인구 50만 이상 市(15개) 임대주택ㆍ도시재생 관계공무원, 지방공사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가도시계획 추진계획,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기존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설명될 것입니다.  

 

< 도시재생 연계 행복주택 사업모델 >

유형

방식

주요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공동주택방식

 LH, 지방공사가 노후불량 주거지를 수용하여 행복ㆍ민간분양주택을 혼합건설

현지개량방식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방공사 등이 불량주택ㆍ나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 건설

노후주택매입연계

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LH, 지자체, 지방공사 보유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행복주택 건설

불량 주거지 재생 연계

 LH, 지자체, 지방공사가 공ㆍ폐가 등 불량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또한, 향후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제안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행복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2.7% → 1.0%)하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행복주택 사업비지원 구조 : 재정지원 30%,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6,592천원/3.3㎡ 기준)



아울러, 연말까지 지자체의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젊은 사회활동계층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병행하여 공급하면 도시활력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행복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31218(조간)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행복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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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모습을 간직한 그리고 간직할, 뉴타운 해제 신청한 창신동을 가다.

돌산밑, 큰 돌산을 배경으로 한 동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지닌 곳 창신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종로구에 위치한 채석장 병풍을 지닌 창신동.



 

창신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지역으로 조선시대 이곳의 지명이었던 인창방과 숭신방의 가운데 글자를 따서 '창신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런 창신동은 일제 강점기 시절 채석장이 있던 곳이다. 일본인들은 질 좋은 돌을 채취하기 위해 도시와 가까운 이곳에 채석장을 만들어 돌들을 채취했다고 한다. 

 







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했던 창신뉴타운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신청




이러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구역은 2010년 4월 지정되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 주민 의견으로 인해 창신·숭인 뉴타운지역의 7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이 해제 신청되었다고 한다. 이후 서울시가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하면 창신·숭인 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창신·숭인 지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해제되면 종로구는 북쪽의 주거지역과 남쪽의 상업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분리해 개발할 계획이며, 수변 경관과 교통 혼잡도 등을 고려해 복합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창신7~12구역과 숭인1~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창신동은 주택재정비사업이 시행되도, 예전의 그 모습을 간직할수 있게 되었다. 

            





창신동, 그곳을 가다. - 창신동 BEST4



▷ 첫 번째 그곳, 창신동 문구거리


창신동 문구거리다. 서울의 4대 문구시장이라 할 정도로 많은 문구상점들이 있다. 다른 곳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고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어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비오는 날 방문한 문구거리임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내리는 비를 대비해 문구거리에는 색색 우산들이 하나 둘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 두 번째 그곳, 창신시장 매운족발거리


동대문역 3번출구로 나오면 어디선가 구수한 족발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매운족발골목 때문이다. 





매운 족발로 유명한 창신동은 족발집들이 모여 동대문의 대표 명물 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비때문인지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매운족발에 술 한잔 기울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족발 쌓인 거리와 전부치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나는 맛있는 냄새가 오감을 자극하며 어릴적 고향 시골장터에서 먹던 국밥의 향수가 느껴진다. 



▷세 번째 그곳, 창신동 미싱 골목


창신동은 미싱(봉제)공장도 유명한 동네다. 1970년대 경제발전에 힘을 싣기 시작할때 창신동에 봉제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창신동에는 3,000여곳의 크고 작은 봉제공장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골목길마다 재봉틀들이 돌아가고 다들 자리에 앉아 재봉틀을 돌리고 계신다.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 여쭈었더니 “여기서 제일 예쁜 사람으로 찍어!”라며 농담도 던지신다. 큰 공장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의 공장이지만 사람사는 냄새가 나고 정겨운 일터로 보였다. 돌산밑으로 가는 골목의 거의 대부분이 봉제공장인데, 공장마다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소리와 웃음소리가 미싱과 함께 어우러진 골목이었다.





▷네 번째 그곳, 창신동 돌산밑





구수한 냄새가 나는 시장을 지나면 좁은 골목길들이 나타난다.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오래된 구둣방과 소규모의 봉제공장들이 늘어져 있어 골목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도 난다. 창신동의 소박한 느낌이 참 정겨운 곳이다. 





그런 골목길 사이를 지나다보면 절벽 밑에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곳이 '돌산밑'이다. 돌산밑은 채석장이 있는 곳에 집들이 하나둘씩 자리잡기 시작하며 생겨난 동네다. 그리고 별다른 이름없이 돌산밑에 있다고 해서 돌산밑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돌산밑 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물으면 오히려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돌산밑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듯 했다. 



앞으로의 창신동의 모습



김영종 구청장은 "무분별한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이 우선되는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벌여 쾌적하고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출처]아주경제(http://www.ajunews.com) 김승훈 기자



이처럼 지금 창신동이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여 획일화된 도시의 모습보다는 창신동이 갖고 있는 문화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종로 창신동만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뉴타운 개발은 되지 않지만, 지금의 주거환경에 비해 더욱 더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게 될 소박하지만 아름다움을 지닌 창신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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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진행 어디까지?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뉴타운 주택재개발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진 지 오래인데요. 뉴타운 사업 진행,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소 50%에서 30%까지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뉴타운 구역에서 의무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고, 뉴타운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이 확대되게 된 건데요. 1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답니다. 이로써 뉴타운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인 거죠!


▲ 경기 부천 소사뉴타운 조감도 예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이에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첫째,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서 최대 75%까지 지었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역에 따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뉴타운 사업에서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번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나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켜요.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서울 북아현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최근 분양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 갈등이 무성한데요.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인데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간 뉴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침이죠.


▲ 한남뉴타운 조감도. 이제 한남뉴타운 사업도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죠!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 가능하답니다. 개정령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테니, 뉴타운 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에 계속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30~75%로 완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8월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하게 되었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에서 30~75%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타운 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에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죠.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어떻게 개정되나요?

이어서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인 경우에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20%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서,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고요. 

둘째, 현재는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했답니다.

셋째, 정비사업 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고요. 넷째,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과도한 지구 지정을 예방하려 합니다. 다섯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 입법예고 주요내용 신․구 비교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담아 올 9월 1일 입법예고를 마쳤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011.9.19~10.20)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2-2110-6240, 8268)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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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발표
사업 추진 어려운 뉴타운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전국 1천 508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운데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었고, 8개 뉴타운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뉴타운 해제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뉴타운 해제나 재개발, 재건축 해제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간 갈등 예방, 뉴타운 해제와 같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의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뉴타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먼저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드는데요, 기존의 지지부진한 기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과밀억제권역 뉴타운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5%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지만, 이 비율이 30%~75%로 완화되는 것이죠. 특히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2 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등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 일부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은평뉴타운의 모습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요, 전체 가구 수의 17%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임대주택 비율은 8.5%~17%로, 기존 8.5%~17% 비율이었던 수도권 외 지역은 5~17%로 완화됩니다.


뉴타운 등 사업추진 어려운 지역, 구역 해제 법적근거 마련

부동산 활황기에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정비구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자의 절반~3분의 2가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왕십리뉴타운입니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승인신청, 추진위 승인에서 조합인가 신청, 조합설립에서 사업인가 신청까지 각 단계가 모두 3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시에는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한다면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몰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지정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구역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과도하게 뉴타운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인데요, 이로써 사업진행이 어려운 뉴타운은 조합을 해산하거나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 신규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보다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

한편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 보전과 관리, 개발이 동시에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는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보전, 개발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입되었기 때문이죠. ^^


새로 변하는 도시재정비 계획! 잘 살펴보셨나요? 국토부는 이와 같이 각종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재정비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가 전략에 맞도록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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