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습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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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4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4월 전국 지가가 전월(’14.3) 대비 0.18%상승하여 ’10.11월 이후 42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 대비 1.66%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18%, 지방권은 0.18%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5%(13.12월)→0.11%(14.1월)→0.14%(2월)→0.22%(3월)→0.18%(4월) / * 지방권:0.16%(13.12월)→0.10%(14.1월)→0.14%(2월)→0.17%(3월)→0.18%(4월)

 

서울시(0.23%)는 ’13.9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구로구(△0.06%)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가 상승하였습니다.

* 서울:0.15%(13.9)→0.21%(11월)→0.19%(14.1)→0.21%(2월)→0.29%(3월)→0.23%(4월)

 

구로구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 주택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하여 고척동, 신도림동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며, ’13.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0.613%)가 3생활권의 성공적인 주택 분양과 임시 터미널 착공 등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일산-삼성간 GTX 즉시 추진’ 발표(‘14.2)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0.46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경기 광명시(△0.22%)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요청,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 축소 우려 등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1%)과 공업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다른 용도지역도 전월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공장용지(0.21%), 주거용(0.18%)이 가장 많이 오른 반면, 골프장 등 기타는 전월(0.45%)과 달리 하락하였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 4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32,919필지, 178,390천㎡로 전년 동월(205,942필지, 177,598천㎡) 대비 필지수로는 13.1% 증가하였고, 면적기준으로도 0.4% 증가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2.5% 증가, 면적은 2.7% 증가

 

세종․전북․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거래량(필지수 기준)은 증가하였으며, 경기도(24.0%)를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22.6%)이 지방의 거래량(8.6%)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91,439필지, 166,468천㎡로 전년 동월(86,010필지, 166,358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6.3% 증가하였고 면적기준으로도 0.1% 증가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4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9.3%, 면적 93.3%를 차지

* 전월과 비교하여 필지수는 3.8% 증가, 면적은 2.8% 증가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부산․제주 등 12개 시․도가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울산․세종․대구 등 5개 시․도는 감소하였습니다.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140528(석간) '14. 4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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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5.28일 공포, 금년 11.29부터 시행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세대간 차음 규정 비교>

구분

세대간경계벽 차음

층간소음 방지

(경량 58dB, 중량 50dB이하 또는 표준바닥구조)

비 고

(법적 근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2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건축법)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기숙사 침실간, 의료시설 병실간, 학교의 교실간, 숙박시설의 객실간, 고시원

철근콘크리트조 등 10c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②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였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태풍 곤파스(‘10), 볼라벤(’12) 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것이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됩니다.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허가 관련 분쟁

(·)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구 건축허가 관련 분쟁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모든 건축허가 관련 분쟁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의 처리 절차>

 

 

 

앞으로, 유권해석에 수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됩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기초지자체(시군구)인 경우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11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⑧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이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100억원인 경우 보증서로 예치시 70만원/연

 

 

⑨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40528(조간)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 반영(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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