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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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사업 혜택 받아보고 싶네요

    2015.12.22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0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널리 보급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5.12.26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적극적 추진 부탁합니다

    2015.12.27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5. 멋진소식 가득^^

    2015.12.2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6. 뉴스테이가 보다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12.29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정책이길 바랍니다.

    2015.12.29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O

    감사합니닷!!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치솟는 전세 값 때문에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정보를 찾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힘든 과정은 이제 안녕~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이제 어플에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매매, 전월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단지를 등록하거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와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세, 아파트 전세시세, 오피스텔 매매시세, 오피스텔 전세시세,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매매/전세),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세금계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매물도 찾고, 부동산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정보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에서는 부동산 정보검색,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토이용 현황분석, 국토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검색에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의 부동산 정보 및 주택 실거래가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토통계에서는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이사할 지역을 선정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계사무소 정보, 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방법을 절차별로 안내해 드리며,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및 실거래가에 관한 어플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아파트 실거래가”일 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발품 팔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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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와 이걸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2015.10.12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2015.10.1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앱으로 나와서 더 편리하겠네요^^

    2015.10.13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정보네요

    2015.10.13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거래가 확인이 쉽게 가능하겠군요!!

    2015.10.14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정보네요.

    2015.11.17 23:15 [ ADDR : EDIT/ DEL : REPLY ]
  7. 편리해지겠네요

    2015.11.1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8. 브실골

    좋은 어플소개 감사합니다!

    2015.11.22 20:20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감사합니다!

    2015.12.11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3월 4월에 이어 5월 주택매매거래량도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





국토교통부는 금년 5월 주택매매거래량이 109,87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대비 8.8% 감소한 수준이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5%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누적거래량도 500,4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5월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은 67.6%, 지방은 18.3%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 1~5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36.9%, 지방은 15.2%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42.9%, 연립 및 다세대는 37.3%, 단독․다가구 주택은 33.8%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참고)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pdf


(참고)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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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이런 정보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알려드려야겠어요.
    ^^

    2015.06.1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과국수

    이해하기 어렵기 했지만, 주택매매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2015.06.12 18:13 [ ADDR : EDIT/ DEL : REPLY ]
  3. 실물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라 다행이내요~

    2015.06.1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2015.06.14 0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슬비

    멋진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6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치솟는 전세가격 탓에 많은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것을 확실히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기가 빨리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06.18 02: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지현

    주택시장은 알 것 같으면서도 항상 바뀌니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8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8. Jingyosaram

    전세가만 잡혀도 참 좋을텐데..
    아직은 잡힐 기미가 없네요..

    2015.06.19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증가폭은 좋은데... 글쎄요 휴...

    2015.06.19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마련 -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일시

테마

1.13(월)

 ① 효율적 SOC투자

    [내용보기]

1.14(화)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내용보기]

1.15(수)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내용보기]

1.16(목)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내용보기]

1.17(금)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4.1 대책」,「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 66,781억원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합니다.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원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3만 7천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13년(5만 6천호)보다 14% 확대됩니다.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입니다.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합니다.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공고 등 일정

    ·1차(수시, 재·복학생) : 신청('14.1.14∼16), 당첨자 발표('14.2.11), 입주(2월∼)

    ·2차(정시, 편입생) : 신청('14.2.12∼13), 당첨자 발표('14.3.4), 입주(3월∼) 


 또한, 금년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택바우처를 도입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296억원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거급여법」 국회 의결(‘13.12.31일)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여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73 → 97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토대로 한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예산 296억원으로 수급자 97만 가구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14년 주거급여 예산(7,284억원*)은 ’13년(5,692억원)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15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10월 본사업 예산부터 국토교통부로 이체․편성될 예정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14년) 15조 7천억원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17조 1천억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5만호 (15조 7천억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 ‘08~‘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만 9천호(6조 1천억원)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 5천호(9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호(2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 5천호(4조 7천억원) 지원합니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갑니다.

   * 예산추이(억원) : (’10) 120 → (’11) 500 → (’12) 850 → (’13) 1,800 → (’14) 1,250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하였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억 4700만원)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7억) 








140117(조간)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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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처럼 집 값이 안정세를 보일 때일수록 주택 공급을 꾸준히 유지해야 나중에 급격한 집 값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이중 수도권에 25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4만3000가구 늘어난 11만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전․월세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연간 2만 가구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서민들이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40만 가구 공급…수도권 25만 가구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총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지역별 공급물량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5만3000가구, 15만1000가구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1%, 지방은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2008년 이후 거의 공급이 없었던 부산, 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59% 많은 5만9000가구로 늘립니다.

 
이중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29%, 즉 11만6000가구인데요, 이는 지난해(7만3000가구)보다 59.6%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최근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7000가구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장기전세와 10년 임대 등 5만8000가구 등 공공임대가 89%를 차지합니다. 


보금자리 15만 가구 공급…전용 60㎡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시장 상황, 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당초 목표(21만 가구)보다 6만 가구 줄어든 1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는데요, 수도권에 전체의 76%(11만4000가구)를 짓습니다.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의 65%(9만7000가구)로,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3만8000가구 △영구임대 7000가구 △공공임대 5만2000가구 등입니다. 사업주체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LH가 66%(9만9000가구), 지자체가 34%(5만1000가구)를 짓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로 짓기로 했는데요,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 60㎡이하를 당초 2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용 50㎡ 이하로 공급하게 됩니다.


또 소형(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을 특별공급분 외에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키로 했는데요, 현재 소득, 자산기준은 △소득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1000만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입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다양한 전․월세 안정대책 추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연간 2만가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때, 적기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 예컨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가구, 7월1일 시행) △다세대․연립 사업승인대상 완화(20→30가구, 7월1일 시행) △연 2% 저리 건설자금 특별지원(~올해 말까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또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사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업추진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총 16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린홈 지원 확대

특히 그린홈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을 세울 때, 신규주택처럼 발코니샤시, 벽체단열, 보일러, 실내창호 등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인구, 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조만간 10년 앞을 내다보는 ‘2020 주택종합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래의 주택시장 변화를 미리미리 예측한 뒤 관련 대책을 세우고,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정성을 쏟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아닐까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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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국토를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 월세값도 좀 잡ㅇ라 주시고요.
    농지값 올라가는 것도 좀 잡아주세요.
    서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

    2011.07.04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아 도시형주택인가 그거였던가요...
    배운것을 참고하자면.. 그것또한 비용이 엄청나다구 들었어요

    2011.07.05 2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