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6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도 제1차 시범사업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향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 순으로 높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이하가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대지’ 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 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금형’(272건, 76%)을,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 ‘협의방식’ 보다는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의 대부분이 ‘연금형’과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을 볼 때,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5㎢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금년 11월말까지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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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치솟는 전세 값 때문에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정보를 찾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힘든 과정은 이제 안녕~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이제 어플에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매매, 전월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단지를 등록하거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와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세, 아파트 전세시세, 오피스텔 매매시세, 오피스텔 전세시세,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매매/전세),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세금계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매물도 찾고, 부동산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정보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에서는 부동산 정보검색,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토이용 현황분석, 국토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검색에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의 부동산 정보 및 주택 실거래가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토통계에서는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이사할 지역을 선정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계사무소 정보, 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방법을 절차별로 안내해 드리며,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및 실거래가에 관한 어플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아파트 실거래가”일 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발품 팔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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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확대ㆍ개편하며, 이에 따른 7월 월세가격 조사결과를 8월 3일 첫 공표합니다. 



기존의 월세가격동향조사가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비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조사지역이 8개 시도로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월세가격동향조사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합하여 월세통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월세시장을 보증금-월세액 비중에 따라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세분화하여 월세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형별 월세지수와 별도로, 전체 월세시장 파악을 위해 3가지 월세지수를 각각의 월세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통합월세지수도 생산․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가격 통계를 통합해서 발표하는 전월세통합지수를 올해 하반기(2015년 7~12월)에 시범생산한 후 연말 통계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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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66%로 최고 상승.... 광주는 1.88%로 최저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0일 관보 게재)했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3.48%, 광역시(인천 제외): 4.2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19% 상승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합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습니다.









한편,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19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0,721호(89.9%),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6,817호(8.9%),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 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2,621호⇒89,637호, -3.2%)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10호⇒775호, 9.2%)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3,849호), 다가구주택 10.2%(1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습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습니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150130(조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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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하여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용지 조성사업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공동소유 용지의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습니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1127(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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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습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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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29.2%, 지방은 7.5% 각각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4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다.

주택거래는 금년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감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 ‘14년 누계(1~4월) 증감률 추이(전년동기비, %) : 수도권 +72.8, 지방 +27.3
**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 (‘14.1)+117.4→(2)+66.6→(3)+34.2→(4)+16.6

‘14. 4월 거래량은 9.3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하였고, 5년 평균대비(‘09~‘13년)로도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월 거래량(만건):(‘09)7.0→(‘10)7.3→(‘11)9.2→(’12)6.8→(‘13)8.0→(‘14)9.3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29.2% 증가하여 지방(+7.5%)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1.1% 증가하였으나, 강남3구는 3.8%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4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계약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4월에 신고한 92,691건 중 2월에 계약한 건은 17,493건(18.9%), 3월 47,339건(51.1%), 4월 27,236(29.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4월 신고분의 계약월 비교 >

(단위 : 건, %)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16.4% 증가하였고, 단독․다가구 13.5%, 연립․다세대 19.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 증가폭(단독․다가구 +40.5%, 연립․다세대 +31.8%)이 아파트(+27.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4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3~4억(+41.5%), 4~6억(+45.1%)대 주택에서, 지방도 3~4억(+43.1%), 4~6억(+58.6%)대 주택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14.4월 주택 금액별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일반단지, 지방 주요단지 등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송파 잠실 주공5(76.5㎡, 11층) : (’14.3) 113,700만원 → (’14.4) 111,0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2층) : (’14.3) 53,500만원 → (’14.4) 49,500만원
                           (40.09㎡, 3층) : (’14.3) 52,500만원 → (’14.4) 49,500만원
                         
     노원 중계 주공6(44.1㎡, 8층)  : (’14.3) 17,900만원 → (’14.4) 17,900만원
                                         17,500만원
     분당 야탑 SK(59.93㎡, 10층)  : (’14.3) 26,900만원 → (’14.4) 26,500만원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 24층) : (’14.3) 27,000만원 → (’14.4) 24,5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516(조간) '14년 4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착공면적은 0.8%, 준공면적은 3.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분기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동기 보다 4.8% 증가한 27,346천㎡, 동수는 11.0% 증가한 50,261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0,684천㎡(△172천㎡, 1.6%↓), 지방 16,482천㎡(1,420천㎡, 9.4%↑)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허가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49,765

68,418

57,397

62,226

53,161

69,213

54,693

54,885

45,283

65,063

57,090

59,012

50,261

연면적

27,733

35,763

35,599

38,917

30,134

37,003

37,775

38,758

26,098

30,926

31,769

38,229

27,346

 


착공면적은 전년동기 0.8% 증가한 23,201천㎡, 동수는 11.8% 증가한 40,433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892천㎡(△1,603천㎡, 16.9%↓), 지방 15,308천㎡(1,797천㎡, 13.3%↑)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물 착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39,896

59,427

47,884

50,607

43,398

58,590

45,420

44,249

36,158

55,944

47,435

49,512

40,433

연면적

19,614

27,971

22,464

29,934

23,426

29,030

25,292

24,628

23,007

26,690

24,784

27,656

23,201

 

 

또한, 준공면적은 3.2% 증가한 28,258천㎡, 동수는 14.5% 증가한 43,112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1,064천㎡(△1,201천㎡, 9.8%↓), 지방 17,194천㎡(2,082천㎡ , 13.8%↑)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34,442

43,512

47,869

60,363

40,606

44,770

52,305

52,702

37,655

44,605

50,209

54,527

43,112

연면적

20,762

26,221

25,242

36,961

25,473

25,996

28,815

31,644

27,377

32,405

27,358

26,432

28,258

 


전년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 현황은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은 10,348천㎡, 상업용은 7,865천㎡로서 각각 10.1%, 4.9%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356천㎡, 문교사회용은 1,884천㎡로서 각각 4.9%, 17.2% 감소하였습니다.

 

착공 면적은 주거용은 9,056천㎡, 상업용은 6,563천㎡로서 각각 6.1%, 21.1%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025천㎡, 문교사회용은 1,531천㎡로서 각각 6.5%, 14.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면적은 주거용은 9,994천㎡, 상업용은 6,466천㎡,  문교사회용은 3,412천㎡로서 각각 14.5%, 14.2%, 19.8%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4,673천㎡로서 25.7% 감소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50,261

(11.0)*

27,346

(4.8)

21,089

(16.9)

10,348

(10.1)

14,843

(8.5)

7,865

(4.9)

4,369

(-10.3)

3,356

(-4.9)

2,318

(-8.1)

1,884

(-17.2)

7,642

(23.9)

3,890

(14.6)

수도권

14,772

(6.3)

10,864

(-1.6)

5,990

(17.2)

4,014

(17.9)

4,929

(4.1)

3,494

(-11.7)

1,440

(-10.9)

1,184

(-14.4)

858

(-8.9)

738

(-28.6)

1,555

(3.9)

1,432

(14.0)

지방

35,489

(13.1)

16,482

(9.4)

15,099

(16.7)

6,334

(5.7)

9,914

(10.9)

4,371

(23.4)

2,929

(-10.0)

2,171

(1.3)

1,460

(-7.7)

1,146

(-7.7)

6,087

(30.3)

2,458

(15.0)

전국

40,433

(11.8)

23,201

(0.8)

18,482

(17.0)

9,056

(6.1)

10,230

(13.1)

6,563

(21.1)

3,990

(-5.2)

3,025

(-6.5)

1,401

(-6.4)

1,531

(-14.6)

6,330

(12.8)

3,023

(-24.9)

수도권

11,159

(11.7)

7,892

(-16.9)

5,136

(21.8)

2,563

(-15.0)

3,123

(17.2)

2,735

(3.4)

1,338

(-2.6)

1,144

(-7.5)

434

(0.0)

644

(49.3)

1,128

(-13.6)

804

(-62.9)

지방

29,274

(11.9)

15,308

(13.3)

13,346

(15.3)

6,492

(17.7)

7,107

(11.4)

3,827

(38.1)

2,652

(-6.4)

1,881

(-5.8)

967

(-8.9)

887

(-34.9)

5,202

(20.7)

2,219

(19.2)

전국

43,112

(14.5)

28,258

(3.2)

16,278

(16.1)

9,994

(14.5)

11,719

(11.8)

6,466

(14.2)

5,484

(12.9)

4,673

(-25.7)

2,954

(10.5)

3,412

(19.8)

6,677

(18.8)

3,711

(-3.6)

수도권

12,285

(14.3)

11,064

(-9.8)

4,559

(17.5)

3,120

(3.6)

3,705

(11.4)

3,075

(7.4)

1,791

(19.7)

1,903

(-47.9)

1,017

(3.0)

1,897

(20.6)

1,213

(14.4)

1,067

(-8.1)

지방

30,827

(14.6)

17,194

(13.8)

11,719

(15.6)

6,873

(20.3)

8,014

(12.0)

3,390

(21.1)

3,693

(9.8)

2,770

(5.0)

1,937

(14.8)

1,515

(18.8)

5,464

(19.8)

2,644

(-1.6)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 거 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상 업 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 업 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   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2014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0.1%), 착공(6.1%) 및 준공(14.5%)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준공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방(20.3%)이 수도권(3.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21,089

(16.9)*

10,348

(10.1)

18,482

(17.0)

9,056

(6.1)

16,278

(16.1)

9,994

(14.5)

수도권

5,990

(17.2)

4,014

(17.9)

5,136

(21.8)

2,563

(-15.0)

4,559

(17.5)

3,120

(3.6)

지방

15,099

(16.7)

6,334

(5.7)

13,346

(15.3)

6,492

(17.7)

11,719

(15.6)

6,873

(20.3)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둘째,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4.9%), 착공(21.1%) 및 준공(14.2%)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4.1%), 착공은 업무시설(36.4%), 준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14.9%)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허가

14,843

(8.5)

7,865

(4.9)

4,832

(6.3)

1,651

(4.1)

7,861

(10.1)

2,175

(-5.3)

373

(20.3)

1,009

(-14.5)

425

(2.4)

1,077

(-18.0)

1,352

(6.7)

1,951

(74.1)

착공

10,230

(13.1)

6,563

(21.1)

3,440

(5.5)

1,293

(10.3)

5,498

(15.7)

1,718

(23.6)

109

(36.3)

602

(-55.3)

200

(8.1)

1,129

(36.4)

983

(28.0)

1,819

(168.3)

준공

11,719

(11.8)

6,466

(14.2)

3,828

(10.6)

1,535

(14.7)

6,118

(12.9)

2,030

(14.9)

258

(11.7)

594

(-3.9)

348

(-6.2)

1,232

(13.8)

1,167

(16.8)

1,074

(25.5)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의 허가(2.8%), 착공(90.8) 및 준공(50.0%)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착공면적의 경우 수도권(130.9%)이 지방(63.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증감률)

286(15.3)

576(2.8)

310(16.5)

793(90.8)

347(4.5)

620(50.0)

수도권

127(39.6)

337(24.4)

130(42.9)

389(130.9)

130(51.2)

379(54.6)

지방

159(1.3)

239(-17.4)

180(2.9)

404(63.5)

217(-11.8)

240(43.1)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3.8%인 22,033동, 100~200㎡ 건축물이 9,605동(19.1%), 300~500㎡ 건축물이 7,232동(14.4%)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7,250동으로 전체의 42.7%, 100~200㎡ 건축물이 7,254동(17.9%), 300~500㎡ 건축물이 6,443동(15.9%)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6,289동으로 전체의 37.8%, 100~200㎡ 건축물이 8,026동(18.6%), 300~500㎡ 건축물이 6,915동(16.0%)입니다.

 

소유주체별 건축허가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8.5%인 13,257천㎡, 개인 9,284천㎡(34.0%), 국․공유 989천㎡(3.6%)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8.6%인 11,287천㎡, 개인 7,576천㎡(32.7%), 국․공유 2,024(8.7%)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5.6%인 15,712천㎡, 개인 8,329천㎡(29.5%), 국공유 1,854천㎡(6.6%)입니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 현황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284천㎡(9,888동), 672천㎡(2,252동), 242천㎡(350동), 136천㎡(147동) 멸실되었습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8.7%인 753천㎡(8,371동), 다가구주택 204천㎡(1,029동), 아파트 183천㎡(76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8.7%인 260천㎡(1,044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57천㎡(934동), 업무시설 46천㎡(28동)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제시된 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40502(석간) '14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녹색건축과).hwp

 

(붙임) '14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자료(녹색건축과).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고있죠? 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한 지방출신자 신세영(28)씨는 올 초 신림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 방을 얻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신씨는 처음으로 건물주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씨가 입주할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던 전세입자도 집주인의 얼굴은 계약할 때 딱 한번만 봤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주인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생활하는데는 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리나 침수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나 집주인이 따로 살고 있는 이유도 가족 전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원룸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한 가구는 전용면적이 50㎡가 넘어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예정입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에 관광 및 비즈니스 호텔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되는데요,

 

5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룸건물에 단독주택 허용

 

지금까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 내에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세대 한해서는 50㎡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원룸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면적제한이 없는 한 채를 지어 건물주가 직접 살면서 해당 건물의 임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해당 건물의 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텔+아파트 복합건물 가능

 

또,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잠자리 찾기가 훨씬 쉬워질텐데요. 그동안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해당해야 하고,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여관 등은 지을 수 없고, 프런트 출입구와 주거용 출입구가 분리돼야 합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호텔영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상점 등의 총 면적이 가구당 6㎡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비주택시설의 비율이 10%를 넘으면 이를 초과해 좀 더 넓은 매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일본은 물론 중국, 태국 등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도심에 있는 호텔은 한정되어 있고, 요금도 높다보니 관광은 서울에서 하더라도, 숙소는 도심 외곽의 모텔이나 비즈니스 호텔에 잡아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렴하고 편리한 숙소가 많이 만들어져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5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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