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로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로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과태료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미신고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매매거래위장 신고한 계약 54건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4년_3분기_부동산_실거래신고_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여름철 성수기, 항공기 조종사‘음주단속’강화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항공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7월~8월)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조종사 음주를 집중(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음주여부를 불시에무작위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요 공항인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집중 단속하되, 기타 공항에서는 양 항공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주 단속 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단속기준에 미달(0.03% 미만) 할 경우에도 항공사에 통보하여 항공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30729(조간) 여름철 성수기,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항공자격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처음 이동단속반 야간근무에 투입되었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심야의 어둠속에서 도주하는 과적 차량을 뒤쫒아 추격하는 과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찌나 긴장감이 역력했는지 손에 땀까지 맺혔다. 과적차량을 추월한 뒤 야광봉을 흔들며 멈춤을 지시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 붙일 때의 스릴감 아닌 스릴감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들만이 겪는 유일한 충무로 필름과 같은 상황이기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행동과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순순히 과적혐의를 인정하고 자인서에 서명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시간 개인사정 등을 내세워 인정에 호소하는 운전자, 혹은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발대발하며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자 등 다양한 운전자가 있다. 

차량 한 대 적발조치 과정이 1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1시간 이상을 지체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위법내용을 확인시키고 적발 조치함으로써 단속의 끝을 맺는다.



나는 최근 단속과정에서 과적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이동단속반의 칭찬을 자주 듣고 있다. 

칭찬의 방식이 바른 말, 고운 말이 아니라는 점이 다소 안타깝지만 욕설을 섞어가며 비꼬는 험한 말들 속에서 나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도주하는 과적차량을 갓길로 정차시킨 후에 이뤄지는 대화에서는 칭찬의 도를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 수고 많으십니다.. 과적단속반입니다. "

" 근데 왜요 ? "

" 기사님 차량이 과적혐의로 있어 차량 계근 좀 하겠습니다 "

" 씨x~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냥 좀 갑시다 "

" 기사님, 오래 걸리지 않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아~ 몇 일 전에도 걸렸는데 한 번 봐주소~ "

" 안됩니다. "

" 아직 무게 달지도 않았는데 그냥 못 본 척 한번만 봐주소"

" 안됩니다. 중량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러면 폭 초과로 해서 과태료 제일 적은 걸로 하나 끊어주소~ "

"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 안되는게 어디 있소 ? 그렇게라도 좀 해 주소~ 목적지가 코앞이요. "

" 안됩니다. 기사님 저희는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협조 바랍니다 "



결국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중량 및 과적사항을 체크하고 위법 내용을 확인시킨 후 자인서에 서명을 받아낸다.


" 에이~ 씨x. 과적단속 피도 눈물도 없다고 소문났다. 많이 잡아서 뭐할래? 상 주나? 다음에 차 세우면 씨xx들~ 뒤에서 다 밀어뿐다~ 조심해라~ 퉤~ "

" 기사님~ 과적하지 마시구요~ 항상 안전운행 하십시오 "


과적 운전자들이 내뱉는 단속반에 대한 욕설과 불만 섞인 말들이 오히려 도로관리원들의 원칙단속에 대한 반증이며, 칭찬이 아닐 수 없다. 

흥분된 기사들을 달래서 위법내용을 확인하는 know-how도 중요하겠으나, 

선배 도로관리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칙대로 단속, 적발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뒤탈이 없고 단속이 점점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밤낮 도로위에서 단속의 원칙이 유지되지 않는다거나, 과적운전자와 도로관리원의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면 결코 우리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도 역시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오늘도 야간근무 투입이다. 사랑하는 딸아이와 아기엄마를 밤새 방치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로관리원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이상, 도로를 방치할 수 없다. 보호하러 가야 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