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비스 시행, 2.24~3.11일 신청서 접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 단지 내 교통안전 위해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보수와 설치(종류,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로, ’13년에 실시되어 아파트 단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적인 시행 요청이 있었습니다.


점검서비스(컨설팅)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월24일부터 3월11일(15일간)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주택 부서(붙임 참조)에 점검서비스를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하면 되며,


  ※ 신청서 양식 및 지자체 접수처(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고객참여-알림마당-공지사항)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오는 4월부터 해당 단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4월초까지 개별 통보 예정(문의 : 교통안전공단 안전평가처 임동욱, 031-362-3722)


《 점검 과정 》

점검 서비스 계획 시달

점검신청

신청서 제출

점검대상 확정

국토부

관리주체→지자체

지자체→공단

점검단

점검(월별)

개선권고안 제시

단지내 안전 개선, 시설보수

점검단

점검단→관리주체

관리주체



점검단은 아파트 점검 시 단지 내 교통 안전시설 설치 미흡 여부 및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단지에 적합한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점검단은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만 수행하고, 시설물은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보수,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3.6.17 개정, ’13.12.18 시행)되어,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한 단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고,


   * 단지 내 도로에 보도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정 구체화, 어린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설치 등

 

지난해에 이어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입주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이루어져, 아파트 내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0219(조간) 아파트 단지 교통안점검검 서비스 시행(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줄이는 방법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해가 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각종 안전시설을 무료로 점검하고 확인해주는 점검단을 파견하여 아파트 단지내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과속’, ‘역주행’, ‘운전부주의’, 이런 사유들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2년 3월 인천시 A아파트 과속 후진으로 1명(유치원생) 사망’

‘2011년 9월 부산 B아파트 운전부주의로 1명(어린이) 사망’

‘2011년 5월 충남 C아파트 역주행으로 1명 부상’



위의 사고들은 모두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이며 최근에도 아파트 단지네 교통사고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금년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금년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A. 먼저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인력이 점검단을 구성합니다. 점검단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내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개선하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해당 지자체에 점검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대상을 7월 31일에 확정하고, 8월부터 해당단지를 점검하게 되며, 월별 점검대상 단지는 서비스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되는데요, 먼저 단지 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유선형 도로, 차도 폭 축소, 요철형 도로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프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개편안과 함께 금년 9월경 공청회를 거쳐 확정되어 12월에 개정,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단지 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꿈을 먹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임을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