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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30 [철도] 가을 단풍철, 광역철도 내 '기초질서' 지켜주세요 (2)

가을 단풍철, 광역철도 내‘기초질서’지켜주세요

- 30일부터 물품판매, 소란행위, 구걸행위 등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자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등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특히 이번 단속은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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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철 잡상인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와 제21호, 제2항 제2호, 제5조,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1호, 제81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는건 알겠는데요. 지하철 잡상인이 영역 다툼할 때(말싸움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제6호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 이외에 지하철 잡상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조항이 있을까요?

    2015.06.26 16:58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용국

    지하철 잡상인에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1항 제9호와 제24호, 제6항 제6호, 제7조,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6조 제12호, 제61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는건 알겠는데요. 지하철 잡상인이 영역 다툼할 때(말싸울 경우) 철도 그리고 이 이외에 지하철 잡상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조항이 있을까요?

    2016.05.20 06: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