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계약 전‘안전정보’꼭 조회하세요!

- 가을 행락철에 연간 사고 1/5 몰려…대열운행‧과로운전 피해야


올 가을 수학여행이나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www.ts2020.kr/팝업존)에서 운전자격 취득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충주 전세버스 화재 등 크고 작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확대하고 단체수송 버스들의 대열운행 금지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는 등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줄이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에 의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최근 5년간(’08∼’12년 누계) 월별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단위 : 건, %)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세버스

306

322

447

554

548

449

402

352

437

652

585

414

5,468

(점유율)

5.6

5.9

8.2

10.1

10.0

8.2

7.4

6.4

8.0

11.9

10.7

7.6

100.0


  **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12.7.31 누계 : 21명, ‘13.7.31 누계 : 10명)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 동네 산악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 관광객이 전세버스 계약 시 전세버스 업체(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정보 서비스(운전자격 취득여부, 정밀검사 수검여부,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등)를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팝업존)에 의뢰하면 팩스로 정보 제공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하여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합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하여 수학여행단의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도 할 계획입니다. 

   

* 학교 측에서는 수학여행단의 일체감․통제수월 등으로 대열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간 휴게소 등에서의 집결 등 안전운행 권장

  

또한, 운전자의 과로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대형교통사고를 발생하는 만큼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의 휴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유사시 안전띠만 착용해도 사상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고지 의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무자격 운전 등에 대하여 10~11월 중 주요 관광지 주차장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자격 취소 등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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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철, 광역철도 내‘기초질서’지켜주세요

- 30일부터 물품판매, 소란행위, 구걸행위 등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고자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철안과 역구내에서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 단속대상은 

광역전철 내 잡상인의 물품판매, 음주소란, 구걸, 광고물 무단부착등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특히 이번 단속은 관련법*에 의거, 범칙금과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반복적인 민원요인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의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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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하철 잡상인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와 제21호, 제2항 제2호, 제5조,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1호, 제81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는건 알겠는데요. 지하철 잡상인이 영역 다툼할 때(말싸움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 제6호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 이외에 지하철 잡상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조항이 있을까요?

    2015.06.26 16:58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용국

    지하철 잡상인에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1항 제9호와 제24호, 제6항 제6호, 제7조,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6조 제12호, 제61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는건 알겠는데요. 지하철 잡상인이 영역 다툼할 때(말싸울 경우) 철도 그리고 이 이외에 지하철 잡상인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조항이 있을까요?

    2016.05.20 06: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