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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0 국민행복드라마를 만들자! '행복주택 정책간담회'



지난 6월 18일 대학로 소극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 특별한 관객들을 모시고 ‘행복주택 정책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들의 문화, 소통, 활력을 증진시켜 국민행복드라마를 만들어 낼 ‘행복주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장관님은 물론 행복주택의 수혜계층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사회적 기업 임직원,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간담회가 끝난 뒤 관객들을 위해 뮤직드라마 ‘당신만이’를 공연했는데, 기존에 딱딱하고 삭막한 분위기의 간담회가 아닌 장관님과 거리를 좁히고, 소극장에서 연극도 보는 등 신선한 간담회가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승환 장관님도 새로운 간담회 형식에 대해 “연극무대 위에서 정책간담회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특별한 간담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의 국가 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장애인들에게 기존 시세에서 50%정도의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 사업과는 달리 젊은 20~30대를 주요 수혜계층으로 삼아 임대주택 지구의 활력을 불어 넣고, 문화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현재 목동지구, 오류지구, 송파지구, 가좌지구, 잠실지구, 공릉지구, 고잔지구가 행복주택 사업지로 예정되어 있다.






행복주택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수혜계층의 고민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는 “지난 결혼을 할 때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했고, 그 대출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주위의 친구들이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주택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금 우리 집은 현관문 빼고 다 저희 것이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로 장내 분위기를 즐겁지만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 부부도 결혼 준비에 부담 1순위로 단연 ‘주택’이라고 뽑았습니다.


신혼부부 다음으로 행복주택의 최대 수혜계층인 대학생들도 이번 간담회에서 많은 것을 건의했습니다. “선정기준, 휴학 등의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행복주택 예정지구들이 직주근접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시세가 비싸서 행복주택 임대 가격을 50% 정도로 낮춘다 해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며 “교통비 등을 따져보면 학교 근처에 집을 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학교근처에 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행복주택에 신청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교통비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이 행복주택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과 질문 등으로 서승환 장관과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서승환 장관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행복주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연말쯤 행복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들이 나올 것 이다”라고 밝혔다.


열띤 성원으로 진행된 ‘행복주택 간담회’는 실질적인 수혜계층들의 고민을 나눠보고, 장관님의 행복주택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주택이 사업추진목적에 맞게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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