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대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하 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식 이후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에 대한 설명, 관계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대구·경북에 이어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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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대구시, 대전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상남도, 대구시 및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 민원해결로  ’13년 1,336건에서 ’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여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을  ’12월말까지 정비·폐지되어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도간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고 밝혔습니다.

 

 

150116(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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