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속도로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2011 고속도로 정책 총결산과 2012 고속도로 정책의 미래


대도시․산업도시․항만․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법률적․구조적으로 마련된 도로, 바로 고속도로를 일컫는 말이죠! 이 한 문장에 고속도로의 편의성이 다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정책,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시나요? 올 3분기 시행됐거나 혹은 추진 예정된 고속도로 정책을 총결산해볼게요!




3분기 고속도로 정책 총결산

하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속도로의 가치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와 연접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 및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과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011년 10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하게 됐는데요.

먼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지난 9월 16일,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지요.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둘째,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도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게 됐고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데 되면 이제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강화하고,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터널 상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예요!


둘. 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 차등 적용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시간대별로, 철도 운임은 소요시간별로 달라지게 됐어요!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 요금은 할증을 도입해서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게 됐어요.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서,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답니다.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에요. 또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고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되게 됐어요. 2006년 이후 서민부담을 고려해 건설과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 압력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 동결해 왔는데요. 하지만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5년 만에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할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에요.




셋. 광주-원주(제2영동) 민자고속도로 착공

이제 수도권에서 평창으로 가는 길이 쉬워지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중부․제2중부 고속도로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으로 연결되는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올 11월 11일 착공했는데요.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56.95km로 민간자본 1.2조원 규모를 투입해 2016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에요.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가 연결됨으로써,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시, 수도권에서 평창으로의 접근이 더 쉬워질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기존 도로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통해, 매년 2만3천톤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감소를 유도하는데요.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친환경 녹색도로로 건설될 예정이에요. 또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 시, 4대강 중 한강의 랜드마크로 복합 휴양공간이 조성되는 남한강 여주의 이포보와, 친환경 생태녹지공간으로 재조성되는 여주 당남섬 등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게 된답니다!


▲ 광주-원주 고속도로 조감도
― 시점부 중부․제2중부 접속(광주 JCT, 좌측)과 종점부 영동고속도로 접속(원주 JCT, 우측)


넷. 고속도로 제설 체계 본격 가동

그리고 폭설에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 제설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에요. 국토부가 관장하는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민자사업자 포함)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860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84km(지자체 위임 2,863㎞ 포함)예요.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과 제설자재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취약구간을 중점 관리하고, 긴급 교통통제 기준을 마련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했어요.

즉 첫째,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81개(일반국도 125개, 고속국도 56개) 구간에 대해 취약구간으로 지정해서,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고요. 둘째, 기상상황과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 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해 적설량 기준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셋째,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활동 등을 펼치고요.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미래

앞으로 고속도로 정책 개선이 계속된다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간 고속도로 지․정체로 꽉 막힌 도로를 이용하느라 힘들었다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편의기능을 동시에 제공받으며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거고요.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더라도 이제 걱정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국토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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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가량이 해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면적의 3.5배 달하는 땅(2154㎢)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거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곳에 대해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체 국토의 5.5%에 달했는데, 이 중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4,496㎢, 전국토의 4.5%)의 절반 가량(47.9%)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1% 내외로 안정세를 보인데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7.8% 규제 풀려

25일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중 47.9%인 2154㎢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하면요, 국토 전체 면적의 2.1%, 서울 면적(605㎢)의 3.5배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인데요, 이곳은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특히 이번에 이렇게 많은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2009년 0.96% △지난해 1.05% △올들어 월평균 0.1% 내외 등으로 매우 안정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 지가변동률(전월대비, %)


예컨대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땅값 상승 우려가 없는 곳만 골라 해제했고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땅값 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이 전체 해제면적의 61.5% 차지

특히 이번 해제구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경기도(1309.56㎢), 서울(12.53㎢), 인천(3.78㎢) 등 수도권이 이번 전체의 61.5%(1325.87㎢)를 차지합니다. 이밖에 부산 85.67㎢, 대전 136.52㎢, 대구 170㎢, 광주광역시 217.41㎢, 충북 20.69㎢, 충남 11.73㎢, 전남 38.56㎢ 등인데요,

이처럼 많은 곳이 허가구역에서 풀렸지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땅값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땅값 불안징후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인 만큼 땅투기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겠죠? 이번에 어떤 땅이 해제됐는지, 그리고 내 땅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시면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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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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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동해서 부동산시장에 훈푸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2011.05.26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빨리 안정이 되길 바라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5.26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