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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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공적인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05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성공적일꺼라 믿을께요

    2015.12.08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인슈타인

    기대되네요.

    2015.12.08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읽었습니다.

    2015.12.15 23:28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기대됩니다.

    2015.12.20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뉴스테이 인천 도화 사업장에서 「1호 뉴스테이 착공식」을 9월 17일(목) 개최하였습니다. 

http://www.molit.go.kr/newstay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인천도화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제1호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총 2,105세대로 구성되며, 2018년 2월에 입주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 사업장은 인근에 다수의 초․중등학교, 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화․제물포역(1호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 서울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며, 단지 내에서 육아,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인테리어․가구렌탈․애견돌보미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또한 인천도화 뉴스테이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인 5%보다 낮은, 3%로 책정했고, 계약기간 내에라도 3개월 이전에 통지 시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단지특성,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인천도화 뉴스테이는 청약 접수결과, 최근 1년간 인천지역 분양주택 청약경쟁률(2.6:1)의 2배를 넘는 5.5:1(11,258명 청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천 도화에 이어 기 추진 중인 3개 민간제안 뉴스테이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LH부지 공모를 통한 뉴스테이 사업도 금년 9월 3차, 11월에 4차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구 도화지구 뉴스테이 주택 ‘e편한세상 도화’ 조감도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유일호 장관에게 듣는다' 뉴스테이 어떤 사업? <MBC>
http://me2.do/5q6LiXfR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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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우스

    좋은 소식이네요~

    2015.10.06 22:59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이곳이 인기가 많던 1호 뉴스테이군요!

    2015.10.10 19:56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기 이곳. 드디어 1호! 축하드립니다.

    2015.10.10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소식이네요

    2015.10.13 16:13 [ ADDR : EDIT/ DEL : REPLY ]
  5. 향후 많은 뉴스테이가 더 착공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10.14 0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라 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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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간과 정부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뉴스테이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09.04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9.10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서민층 및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9.15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기회가 되었음 좋겠네요.

    2015.09.15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민 및 중산층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15.09.16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님

    본격적인 뉴스테이의 활약 기대할게요

    2015.09.16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7. 본격적인 뉴스테이 제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2015.10.14 02: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뉴스테이법 통과 계기로, 유일호 장관 CEO 간담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에 메리어트호텔에서 유일호 장관 주재로 건설단체 회장단, 주요 건설사 CEO가 참여하는 「건설업계 CEO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뉴스테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일호 장관은,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8년이상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도 연 5%로 제한되는 뉴스테이는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그간에는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집중하여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그리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유일호 장관은,  

지난 8월 17일 국무회의 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업형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 회장과 대형․중견 건설업체 11개사의 CEO 등이 참여하여 뉴스테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테이 지원 센터를 가다 (https://goo.gl/GxZUv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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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법사

    뉴스테이~좋은것같네요~

    2015.08.20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른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8.21 23:56 [ ADDR : EDIT/ DEL : REPLY ]
  3. 뉴스테이 기대됩니다

    2015.08.22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뉴스테이가 더 많이 생겨나서 우리나라 주거복지에 큰 및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08.23 01:35 [ ADDR : EDIT/ DEL : REPLY ]
  5. 티라노

    이런 센터가 생겨 더 발전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2015.08.23 22:14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라존

    좋은거 같아요..

    2015.08.24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7. 앞으로도 순풍을 타길!

    2015.08.27 2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번 2030정책토크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스테이 정책으로 서민들의 걱정이 반으로 줄것 같습니다

    2015.09.04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앨리스심

    뉴스테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09.15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씨앗님

    뉴스테이의 본격화를 기대해요!

    2015.09.16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앞으로 뉴스테이가 본격화되길 기대합니다.

    2015.10.14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부,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에서 3,197호 공급추진


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 재개발 사업을 통해 `17년(기업형 임대사업자 분양기준)까지 기업형 임(뉴스테이) 3,197호를 공급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로 공급하는 첫 사례로, 정비사업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양질의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1) 사업지구 개요 및 선정배경



청천2 재개발구역은 인천시 정비계획 기준, 전체 공급(예정)세대가 3,592세대(현행 용적률 248%)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일반분양 물량 상당수가 미분양될 우려가 제기되어 ‘10년6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된 상태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06.10) → 정비구역 고시(’08.12) → 조합설립(’09.2) → 시공사(현대, 대우 ) 추정(’09.3) → 사업시행 인가(’10.6)


【 인천 부평구 청천2 재개발사업 개요】


①명칭: 청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위치: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36-3번지 일대


③면적: 219,328㎡


④시행자: 청천2 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⑤조합원:1,493인


⑥시공사: 현대․대우․대림․두산․동부건설 컨소시움

 




국토부는 청천2 재개발사업이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형 임대 대량공급이 용이한 점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등에 인접(3.7㎞)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측면을 감안하여,


*7호선 부평구청역, 인천 1호선 갈산역, 한국GM 부평공장 등 인접


3월부터 해당 정비구역을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공급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해 왔고, 청천2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16일 조합총회를 개최,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 전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확되었습니다.


* 조합원 1,493명중 913명 참석 → 찬성 862, 반대 16, 기권 35(94.4% 찬성)



(2) 뉴스테이 공급구조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 공급은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사자(임대리츠)에게 매각하고, 지자체는 장기 정체된 정비사업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며, 국토부는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임대리츠 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일반정비사업과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 임대사업 비교】


 



청천2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전체 공급물량 4,950세대(용적률 300% 적용시) 중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1,493세대와 재개발 공공임대 260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3,197세대 전체를,
시세보다 10~20%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 수준(주변지역 전세가와 유사)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는 3,197세대는 전용면적 76.97㎡1,729세대(54%), 전용면적 84.98㎡ 777세대(24.3%)로, 중산층 가구임대수요에 적합 중형평형이 전체 물량의 78.3%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기업형 임대 공급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정비사업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고,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비계획 변경기간도 통합심의 등을 통해 대폭 단축해 정비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9~10월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청천2지구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해 현재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리츠를 설립, 조합원 분양가격 수준으로 청천2지구 일반분양분 전량일괄매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천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 매수물량․가격 등 세부조건을 조합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국토부는 조합과 한국토지신탁간 매입협의가 완료되고 한국토지신탁에서 임대료, 주거 서비스 제공수준 등이 담긴 구체적 임대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대로,

현지실사 등 민간제안 임대리츠 심사절차에 따라 주택기금 출자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천2지구 기업형 임대는 임대리츠 영업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17년에 분양절차를 마치고 `19년부터 준공․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서 거주여건이 우수한 도심내에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계기로 기존에 시공사에만 집중되는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 정체되는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조합은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 부진한 정비사업을 조기에 활성화 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임대주택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는 연내에 현재 인천 청천2지구와 비슷한 입지조건을 갖춘 2~3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기업형 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부지 일부를 분할매입하여 건설형 뉴스테이를 공급하거나,

민간기업이 임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정비계획 변경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절차가 도입되는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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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정책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2015.06.1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은우짱

    뉴스테이 한참을 봤네요. 뉴 스테이, 뉴스 테이? 좋은 정책인데 붙여쓰니 헷갈려요.

    2015.06.19 19: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씨앗

    뉴스테이 정책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2015.07.09 15:26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반가운 소식이로군요!

    2015.10.11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5월14일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하여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호를 금년 중 착공하여 201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 뉴스테이 임대리츠 개요 > 



이는 뉴스테이 정책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3일 LH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 2천~3천호 규모의 LH 부지에 대해 추가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



< 뉴스테이 임대리츠 사업장 개요 >

※ 사업장별 세부 사업개요 별첨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인천 도화동 2,107호, 서울 신당동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수원 권선동 2,400호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각 리츠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기금(수탁기관 : 대한주택보증)에 공동 투자를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1) 수요자를 배려한 교통․교육․주거 여건


<도심형>

서울 도심·지하철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하여 신혼부부·젊은 직장인이 선호하고,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신당동은 기업이 밀집된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신당역·상왕십리역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대림동구로디지털단지역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배후에 다수 종합병원·공원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합니다.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패밀리형>

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인천 도화동은 택지개발지구로 인근에 다수 초·중등학교가 있고, 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화·제물포역과 인접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수원 권선동은 축산과학연구원('15.3월 이후)·공군비행장('15년 이후)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16년)된 지역이고, 오목천로 등을 이용해 과천·서울 등으로 출퇴근이 쉽습니다.



(2)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통한 새로운 주거 서비스


<도심형>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당동과 대림동 사업장은 젊은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조식제공, 보육, 월세 카드결제, 컨시어지(concierge)*, 랩스페이스(LAB Space)**, 공동사무실(Co-working Space)***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택배․구매대행, 심부름, 스케줄 관리 등 개인 비서 서비스

  ** 3D 프린터 등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 도심형 서비스 예시 >



<패밀리형> 

넓은 택지 확보가 가능한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3~4인 이상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 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패밀리형 서비스 예시 >



(3) 주변 시세를 감안한 합리적 임대료 수준


각종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했으며, 이는 입주시점(약 2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대료는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세는 동일한 시군구 내 유사한 면적의 유사한 주택을 대상으로 비교


< 도화동 면적별 임대료 >


 < 신당동 면적별 임대료 >

※ 괄호는 발코니 확장(사업자 부담) 등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


 < 대림동 면적별 임대료 >

 ※ 괄호는 발코니 확장(사업자 부담) 등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


 < 권선동 면적별 임대료 >



국토부는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뉴스테이 정책의 본격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① 주거 안정성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급격한 임대료 증가,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및 개보수 비용 분쟁 우려 해소, 월세 세액공제(월세 카드결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75만원 한도) × 12 × 10%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대상)☞ 신당동․대림동 : 연간 78만원~90만원 환급


② 주거 편의성 

주택의 품질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임대주택은 저품질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내 집에는 없는 서비스(입지와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③ 임대주택 다양화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건설사․금융기관․주택임대관리회사), 사업방식(건설형․매입형), 택지유형(공공택지․공공기관 종전부동산․민간택지), 위치·규모(도심형․패밀리형)가 다양화 되어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 유형분석 >



④ 관련산업 육성 

리츠·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 금융산업,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 하에서,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민간택지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5.6 개정) 주택기금의 총사업비의 30% 이내를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


국토부는 뉴스테이 리츠 외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준공(2015년 주택종합계획)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7만호*(2015년 착공, 2017년 이후 준공)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LH 등 공공부문의 부채 경감 및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2014년~2017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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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상준

    다양한 주택 많이 만들어 주세요!!

    2015.05.20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정보내요.

    2015.05.20 22:57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5.23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뉴스테이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에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민간 기업의 참여까지 끌어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리츠제도를 통해 뉴스테이가 공급된다면,
    민간참여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 대찬성 합니다!

    2015.05.24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산에도 뉴스테이 지구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되내요

    2015.05.31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에 대한 정보제공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부터 New Stay 정책블로그개설‧운영합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중산층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최소한 8년 간 안정적 거주, 연 5%이내 보증금 상승제한 등



국토부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테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들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블로그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테이의 추진배경을 소개하고, 기본이 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규제개혁·택지지원·자금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세종청사(☏044-201-4472,4479)와 여의도 대한주택보증(☏02-3771-6540,6541)에 설치한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FAQ) 정보도 게시합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건의사항 코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중산층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전월세 시장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며, 충분한 정책공감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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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앞으로 뉴스테이를 더 잘 알 수 있겠네요!!

    2015.10.13 17:35 [ ADDR : EDIT/ DEL : REPLY ]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초기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까지 임대사업 전기간 동안 공적 보증기관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국토교통부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one-stop)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3월 18일부터 출시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로서 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번 보증상품 출시로 기업형 임대사업활성화되고,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통한 사업추진이 향후 기업형 임대사업표준적인 자금조달 모델로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배경】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이상의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하나, 그동안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없이 사업자가 자기자금만으로 사업부지확보하거나, 저리임대 운영 자금장기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분양주택은 준공시 건설원가가 회수되나 임대 사업은 준공시 회수가 불가하고 임대기간(10년) 및 최종 분양전환 후 자금이 회수



따라서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초기자금안정적인 장기자금 지원이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에 분양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초기자금(토지비)의 확보를 위해 지원했던 PF대출 보증을 임대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분양사업장에 적용된 모기지보증 등을 개선하여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내용】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착공시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연계하는 복합 상품입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및 기존 상품 비교



①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분양주택 사업(50%)대비 지원한도상향하였고, 토지비사업 초기자금 용도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패키지화하여 보증을 지원합니다.

     * 사업자는 최소 총사업비 대비 5%는 자기자금으로 사업에 선투입 필요

     *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 인하 (0.7∼1.3% ⇒ 0.3∼0.9%)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 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지원합니다.

    * 사업비 대출로 준공후 건물선순위채권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의 세입자 모집 및 보호를 위하여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필수

    * 대출과 보증금을 합하여 담보물(준공후 건물)가치90%까지 보증 지원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상품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나, 법제정 이전이라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 : 건설 300호 또는 매입 100호 이상 공급하는 사업자



국토부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금융비용연 2%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동안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되었던 임대사업의 문턱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서 이르면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외에 임대료(모기지) 유동화 보증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민간 임대산업 시장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상담은 국토부 

 「뉴스테이 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044-201-4087, 02-3771-6541)



참고. 임대사업종합금융보증 개요.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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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에 맞춰, 주택시장 점검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LH,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2.11(수) 아침 9시에 여의도 소재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서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석인사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도시국장,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대한주택보증 사장, LH 기획재무이사 등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이번에 개소되는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02-3771-6540 및 6541, 서울시 영등포구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 2층)에서는,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나 개인 사업자 등에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LH 보유택지, 국공유지, 그린벨트 등 기업형 임대로 개발가능한 택지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지방에 위치한 건설업체나 개인 사업자 등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044-201-4472 및 4479, 세종청사 5동 607호)내에 설치된 ‘뉴스테이 지원센터’에서 동일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소식 행사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인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 11층에서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 점검 및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선, 한국감정원 박기석 부동산 연구개발 실장이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점검’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연구원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 이후에는 관련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게 되며, 최근 강남 4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와 이에 대응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및 민간 건설업체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 토론참석자 : 조주현 교수(건국대, 좌장), 김시병(부영건설), 박원갑(KB은행), 이상영(명지대), 허윤경(건설산업연구원), 홍순범(대우건설 상무), 권혁진(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서울시 주택정책과장)


《행사 세부 일정》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개소식

09:00-09:05

진행순서, 참석자소개

사회자

09:05-09:10

환영사

주택토지실장

09:10-09:20

축사

서울시

09:20-09:30

개소식 세레모니 및 기념촬영

09:30-09:40

세미나장으로 이동

세미나

10:00-10:10

진행순서,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10-10:40

발제

국토연, 감정원

10:40-11:30

토론


150211(조간)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식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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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민간임대주택 특별법’국회제출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회제출

 - 1.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에서 대표발의


 ▪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형 임대 활성화

  -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공공임대 규정 배제를 위한 하위법령 입법예고

  - 2월중‘종합금융보증’상품 출시,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방 계획 발표

 

 ▪ LH 보유 택지 1만호 공개

  -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위례, 용인, 성남 등 24개블럭, 10,037호

  - 2월부터 민간 수요조사를 거쳐 4월중 3천호 내외 1차 공모 실시 

 

 ▪ 국토부내 New Stay 지원센터(044-201-4475)에서 상담실시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30일 국회에 제출(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되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 택지 1만호를 공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로 ’15년내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 1만호를 공개했습니다.(세부내역은 LH 홈페이지 또는 임대주택 포털 www.rentalhousing.or.kr에서 확인가능)


전체적으로 24개블럭 10,037호로서 아파트 용지는 8개블럭 7,425호, 연립용지는 16개블럭 2,612호입니다.


지구

블록

유형(現)

규모

호수

화성동탄2

A-95

10년

혼합

612

화성동탄2

A-14

분양

혼합

1,135

화성향남2

B4

10년

60-85

895

김포한강

Ab-04

분양

60-85

1,770

김포한강

Bc-02,14,04,05

연립

85초과

1,621

김포양곡

B-2

분양

60-85

467

김포양곡

D-1

분양

혼합

406

충북혁신

B4

분양(공공)

60-85

1,340

수원 호매실

C5

분양

혼합

800

남양주별내

B3

연립

85초과

40

안산신길

B-6

연립

60-85

141

파주출판문화2

C75

연립

60이하

59

위례

3개블록

블록형단독→연립전환

60-85

360

성남도촌

4개블록

60-85

144

용인동백

1개블록

60-85

183

용인죽전

1개블록

60-85

64

10,037


* 택지유형 전환 과정(분양→임대, 단독→연립)에서 세대수 변동 가능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2월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부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공모는 4월중에 약 3천호 규모로 진행하고, 2차는 6월중, 3차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절차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정되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구조,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세부 선정기준은 추후 1차 공모시 발표 예정



이번에 공개된 택지에 대해서는 민간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1차 공모 대상이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게 되고, 세부 사업 협상과정에서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된 택지 중 민간의 수요가 충분치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하위 법령 개정


공공임대 규제 배제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월중 개정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대금 할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금이 출자하지 않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2.9일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기업형 임대리츠 등 임대사업자를 위한 보증 지원


2월중,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건설 및 임대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금융보증’을 출시합니다.


2월중,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대주보의 임대보증 수수료율을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4월중, 임대사업자가 장래 임대수익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발행시 대주보에서 원리금 지급 보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제도개선


2.4일,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최소 면적기준(20만㎡)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합니다.


2월중, 올해 민간에 개방할 13.7만호의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개방절차 및 방식 등을 발표합니다.


3. New Stay 지원센터 설치


2.9일부터 국토부 내에「New Stay 지원센터(세종자치시 소재, 044-201-4475)」가 설치되어, 택지확보, 지자체 인허가 추진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수도권 사업자를 위해서는 2.9일부터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여의도 소재)에 상담센터도 운영됩니다.


150130(조간) new stay 정책 본격 추진(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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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 추진



▪ 최소 8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집중 육성

- 분양주택과 비슷한 품질의 주택에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 임차인 최소 8년 거주 가능 및 임대료 인상률 年 5% 제한

- 민간임대 규제 6개→2개 축소, 택지·기금·세제 등 지원 강화

▪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확대해 전세난 완화

- 고액 전세에서기업형 임대로 중산층 유도☞서민층 전세공급 확대 효과

▪ 선진화된 임대차 문화 정착 유도

-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보수 및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축소

▪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국내 건설업을 단순 시공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1.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가점유 비중(%): (06년)55.6 (08년)56.4 (10년)54.3 (12년)53.8 (14년e)53.6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 임차가구 비중:(’12년) 월세 49.9%/전세 50.1%, (’14년) 월세 55.0%/전세 45.0%

*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14 주거실태조사): (전세) 10.1% (보증부) 14.0% (월세) 18.3%

** ’14년 11월 누계 전월세거래는 134만건으로, ’13년 동기 126만건 대비 6.9% 증가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84만호에서 ’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했습니다.

*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총 1,445만호, ‘13년)의 80%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

* 같은 기간 동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49만호에서 ’13년 97만호 98.0% 증가

* 민간부문은 잦은 분양전환(최근 5년간 연 3.4만호) 등으로 등록임대 재고 감소



구 분

‘06

‘08

‘10

‘12

‘13

임차가구

656만 가구

667

747

769

800e

등록임대

133만 가구

134

139

148

161

(공공부문)

(49만 가구)

(62)

(76)

(89)

(97)

(민간부문)

(84만 가구)

(72)

(63)

(59)

(64)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 하자민원은 ‘14년 2,289건으로 ‘13년 대비 22.2% 증가

* 5∼8분위 가구중 임차가구는 45.5%이며, 이 중 90.3%가 민간임대에 거주(‘14년)

**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안요인은,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49.4%), 짧은 계약기간(29.4%), 임대기간 중 퇴거요구(24.9%)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합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기업형 임대사업 지원 필요성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우선,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 일본은 기업형 임대산업의 연 매출액이 20조원이며, 종사자 수만 25만명 수준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 관리 주택수가 7.9호에 불과하며, 기업형태의 주택업체(1,947개)도 평균 87.5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임대사업자 평균 관리호수4,765호, 상위 10개사는 평균 30만호 관리


또한,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전략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원노출,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족합니다.

 

도심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에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없이 편안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책전환을「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으로 브랜딩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요약)


1. 규제개혁


1) 규제최소화 : 핵심규제 6개→2개로 축소 (☞ 보고서 9p)


구 분

현재

개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연 5%)

분양전환 의무

×

임차인 자격(무주택 등)

×

초기 임대료

×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2)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 10p)


기간, 유형(건설/매입)에 따라 구분 → 기간(4년/8년)으로 단순화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설 : 8년이상, 300호(건설) 또는 100호(매입) 이상 임대



3)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11p)


ㅇ (유형) 건설․위탁형 / 매입․위탁형 / 리츠형

ㅇ (지원) 업무영역 확대(이사업 등), 택지․기금․세제 등 추가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LH 매입확약


4) 임대사업자 육성 (☞ 13p)


사업자의 분양전환 의무폐지하여 8년 이상의 장기임대 유도


ㅇ 장기임대
(준공공) : 면적제한(85㎡ 이하) 및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ㅇ 단기임대 : 2년 단위 계약 기간에 맞춰 4년으로 단축 (기존 : 5년)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 매각시 과태료 인하 (3천만원 → 1천만원)


2. 택지지원


1) 대상부지 (☞ 14p)

도심내 공공부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등 가용가능한 공공부지를 현물출자, 장기임대, 할인매각 등을 하여 부지를 공급

LH 보유 토지 : 장기 미매각․미착공 부지 등을 할인매각․할부조건 완화, 용도전환(분양→임대)하여 택지공급 인하 (`17년까지 3만호 내외)

GB 지역 :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97.8㎢) 중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은 GB를 해제하여 공급

* (촉진지구 내) 공공기관 출자의무비율 한시폐지 (현행 1/3이상 공공기관 출자),

   (촉진지구 외)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 (`17년 한시)

재개발·재건축 부지 :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시 사업유형 선택권* 부여

* 용지분할 / 지분위탁 / 분양분 매각 방식

사유지, 건설사 보유 택지 :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기금 심사기준 완화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 17p)

ㅇ (지정) 면적 1만㎡ 이상(비도시는 3만㎡), 전체면적 50% 이상을 8년 임대

ㅇ (시행자) 토지면적의 2/3 보유 → 1/2 보유시로 완화 (+소유자 1/2동의)

ㅇ (절차) 현재 4단계, 소요기간 1.5~2년 → 1~3단계, 1년 이내로 단축

ㅇ (특례)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90일→30일), 일정요건시 도계위 생략

ㅇ (인센티브)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 상한, 복합개발 허용, 주택사업승인 완화




3) 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 개선 (☞ 19p)

ㅇ 택지 공급절차 투명화 : 임대주택 포털 운영 (가격급등예상지역은 비공개)

ㅇ LH부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 




3. 자금지원


1)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 20p)

8년장기 융자한도 상향 : 60㎡이하 8천만원, 60~85㎡ 1억원, 85㎡초과 1.2억원 (현행보다 1천만원씩 상향, 85㎡초과 신설)

85㎡ 초과 주택(단, 135㎡까지), 4년 단기임대 대출 신설

융자금리 인하 : 8년 장기 건설임대는 금리를 약 70bp 인하

현행

개선안

규모

기간

60㎡이하

60∼85㎡

규모

기간

60㎡이하

60∼85㎡

85㎡

135㎡

5/10년

민간공임

2.7%

3.7%

(‘15년 3.3%)

4년

(건설, 매입)

3.0%

3.5%

4.0%

10준공공매입

2.7%

(‘15년 한시 2.0%)

8년

(건설, 매입)

2.0%

2.5%

3.0%


상환조건 완화 : 임대기간 종료 후 상환. 상환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2)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 (☞ 21p)

기업형 임대리츠 단일화 : 민간제안+수급조절리츠, 사업대상 확대(개발사업 추가)

주택기금 : 보통주 출자(리스크 분담), 준공 전 참여(초기자금 조달 지원)

기금 출자확대 : 지원대상 확대(소형→중형), 출자호수 확대(4천호→1만호)

④ 기업형 임대리츠에 융자 신규지원 (현재는 융자 없음)

주택기금 투자 협약풀 : 현재 40개 금융기관, 14.1조원 약정을 더욱 확대


3)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 (☞ 23p)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증(현재 분양 PF는 50%까지 보증)

ㅇ 임대보증금은 LTV의 최대 90%까지 반환보증 실시


4) 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 (☞ 24p)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정조건(60㎡이하 + 2억원 이하) 충족시 LH 매입확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건설업체․기금 동순위 잔여재산 분배, 유동화 증권 발행시 원리금 지급 보증(대주보)


4. 세제지원


1) 기존 세제 틀 개편 및 감면 폭 확대 (☞ 25p)

① 취득세 : 8년 장기임대 60~85㎡는 취득세 감면폭 25%→50%로 확대

재산세 : 지원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되,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

③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6억원으로 확대

-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

-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 대해 법인세 8년간 100% 감면

양도소득세 : 장특공제 단기 40%, 장기 70%로 확대 (10년 보유기준, 85㎡이하)

- 4년 건설은 4년 매입과 동일하게 최대 30%→ 최대 40%로 확대, 8년 장기는 건설매입 관계없이 최대 70%로 확대 (준공공건설은 신설)


<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기존 10년 건설→8년 장기임대로 전환) >

구 분

10년건설

준공공임대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건설

매입

취득세

60㎡이하 면제

(60∼85㎡ 25% 감면)

60㎡이하 면제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

재산세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40㎡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40㎡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소득세

법인세

85㎡이하 20% 감면

(기준시가 3억이하)

85㎡이하 50% 감면

(기준시가 3억이하)

85㎡이하 75% 감면

(기준시가 6억이하 주택)

양도세

장특 30%

장특 60%(매입)

(`17년까지

신규구입시 면제)

85㎡ 이하 10년임대시 장특공제 70%

(매입임대는 ‘17년까지

신규구입시 양도세 면제)


2) 8년 장기임대사업자 추가 세제혜택 지원 (☞ 27p)

①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양도세 10% 감면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 법인세 10% 추가과세 배제


5. 인프라 구축

☞ 29p)


민간임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지배력이 없는 경우, 건설사의 연결대상에서 제외

* SPC의 재무제표가 연결될 경우,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

③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17년까지 LH 임대주택 75만호 관리업무 전부 민간개방 및 입찰요건 완화, 표준계약서 도입, 월세납입 보증 활성화 등

* `15년에는 13.7만호 민간개방 : 현재 시장(관리주택 재고, 2,600호)대비 53배 성장


④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허용, 별도의 분양절차를 생략


  *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에서는 기존 통분양만 허용


민간임대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 : 건설임대도 매입임대와 같이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 및 입주자 자격제한 배제


⑥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 현실화


* (’08.12)16% 인상이후 6년간 동결되어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장애


임대주택 통계 개선 : 임대사업자 통계 분기단위 집계, 전산기반 구축(`16년)


국토부 내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 설치 : 사업계획 수립부터 원스톱 지원



기대효과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년간(‘11∼’14), 서울 전세값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7.1% 상승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주택보수나 물품교체 등을 집주인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깡통전세 등 위험에 상시노출되고 있으나, 입주, 거주, 퇴거 全 단계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이 전문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고, 보증금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 등으로 임대인들은 전세를 줄이는 반면, 임차인들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전세를 희망하여 전세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택지·세제·금융 지원으로 1만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 공급 기대


국토연구원 분석결과, 장기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연 1만호 증가한다고 가정시, 전세가격은 0.3% 감소, GDP는 0.09% 증가효과


공급량

전세가격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1만호

0.3%p↓

0.09%p↑

0.09%p↑

0.38%p↑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도한 규제, 부족한 지원 등으로 중대형 건설업체의 임대시장 참여가 저조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산업 발전도 미흡하나, 수익성 개선으로 중대형 건설업체가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수 있어,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대형화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규모 인테리어, 수리업체 등에게 안정적 시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 임대에 대한 규제개선 및 택지・세제・금융 지원시 수익률이 2∼3%에서 사업자 요구수익률 수준인 5∼6%로 개선되는 효과


 http://www.molit.go.kr/2015plan (홈페이지)

http://me2.do/xUzifmj7 (페이스북)

 

Q&A로 알아보는 <기업형 임대주택>

http://korealand.tistory.com/4671

 

150113_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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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0억불 목표 달성위해 수주 총력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금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176억불 기록하여 올해 목표 700억불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전년 동기(134억불) 대비 31% 증가한 수준이며, 역대 1분기 수주실적 기준으로도 두번째 최고치 기록입니다.

* (14.1월) 37.3억불 ⇒ (2월) 123.1억불 ⇒ (3월) 15.1억불

**최근 5년간 1/4분기 수주액(‘09년85,’10년281,‘11년131,’12년80,‘13년134억불)





금년 1분기 실적증가는 우리기업간 경쟁력을 갖춘 부문의 합작(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너지효과와 그간 수주지원단 파견 등으로 인한 신시장 개척노력결실맺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60.4억불(현대건설+GS건설+SK건설+현대Eng), 알제리 화력발전소 33.5억불(현대건설+현대ENG(2), GS+대림산업(1), 삼성물산(2))


(지역별) 139억불전체 수주액의 79%를 차지하였고, 반면 아시아 지역은 23억불로 전체의 13%를 점유하는데 그쳐 전통적 텃밭인 중동을 중심으로 수주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 중동 79.1%(138.9억불), 아시아 13.1%(23억불), 중남미 6.2%(10.8억불)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60.4억불),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5개소(33.5억불) 대규모 플랜트 공사 수주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54억불) 대비하여 158%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유망시장인 이라크, 알제리,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 대한 우리 기업들간 합작을 통한 경쟁력 강화영업력 증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시아 지역베트남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15억불, 두산중공업)수주했으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대규모 플랜트, 토목 공사 수주 감소하여 지난해 동기(74억불) 대비 3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중남미는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플랜트․토목 공종을 기반으로 신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한 결과, 칠레 BHP 복합화력 프로젝트(4.4억불, 삼성ENG) Chacao 교량건설사업(3.3억불, 현대건설) 등을 수주하여 전년도 동기(0.6억불) 대비 1,683%라는 놀라운 실적기록하고,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위: 억불, %)

구분

’65.1.1∼’14.3.31

’13.1.1∼’13.3.31

’14.1.1∼’14.3.31

누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6개 지역

6,276

100.0

134.3

100.0

175.5

100.0

중동

3,641

58.0

53.8

40.1

138.9

79.1

아시아

1,856

29.6

74.2

55.2

23.0

13.1

북미.태평양

218

3.5

2.0

1.5

0.2

0.1

유럽

108

1.7

1.3

1.0

0.4

0.2

아프리카

187

3.0

2.4

1.8

2.2

1.3

중남미

266

4.2

0.6

0.4

10.8

6.2



(공종별)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 플랜트 수주가 이어지며 플랜트 건설162억불전체의 92%를 차지하여, 플랜트 위주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 플랜트 162억불(92%), 토목 6.4억불(3.6%), 건축 3.9억불(2.2%) 順


이는 중동 산유국의 대형 플랜트 발주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EPC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ngineering(실시설계) + Procurement(자재조달) + Construction(시공)





(단위: 억불, %)

구분

’65.1.1∼’14.3.31

’13.1.1∼’13.3.31

’14.1.1∼’14.3.31

누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기간금액

비중

6개 공종

6,276

100.0

134.3

100.0

175.5

100.0

토목

1,176

18.7

19.9

14.8

6.4

3.6

건축

1,308

20.8

9.6

7.1

3.9

2.2

플랜트

3,558

56.8

96.3

71.8

162.0

92.3

전기

122

1.9

0.9

0.7

0

0

통신

29

0.5

2.3

1.7

0.1

0.1

용역

83

1.3

5.3

3.9

3.1

1.8



(수주지원계획) 국토교통부는 금년도 수주 목표 700억불 달성을 위해 기존 시장에서는 그동안 입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타겟형 수주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진출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여 진출 시장 및 공종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 수주강세지역인 중동지역에는 지난 1월 쿠웨이트, 알제리에 수주지원단(1차관)을 파견한데 이어, 2020두바이엑스포, 2022카타르 월드컵대규모 국가행사가 예정되어있는 UAE, 카타르*수주지원단 파견(하반기, 장․차관급)을 추진하고, 쿠웨이트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중질유개발사업, 50억불 규모)가 예정되어 있는 국가와는 건설협력위원회(하반기) 등을 통해 수주지원 해나갈 예정입니다.

* 원유 처리시설(UAE, 15억불), 도하 메트로 지상구간(카타르, 6.4억불) 공사 등


아시아의 경우 지난 3월초 미얀마, 말레이시아의 메가프로젝트(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120억불 등) 수주를 위한 수주지원단(장관) 파견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에 대해서도 주택․건축․도시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여(하반기), 1분기의 감소세를 만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난 3.24일 에콰도르에서 인프라 및 주택도시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여 중남미 진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중남미(콜롬비아・페루), 아프리카(코트디부아르・적도기니) 등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반기)하여 개발단계에 따른 상수도공급, 홍수방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수주 지원함으로써 1분기 높은 수주증가율(1,683%)의 기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폭넓은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지난 2월 개소한 해외설정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주요 지역별 진출전략 해외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도 강화해 나가는 등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140401(조간) '14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 현황(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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