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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5 [기술]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실시 (2)

건설분야 자격증 대여 단속 /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경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합동단속 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05

162

193

134

72

자격정지

168

144

172

111

51

자격취소

37

18

21

23

21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금번 일제단속에서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02-3416-9262) / 우편(135-830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경력검증팀, ☏ 02-3416-9341) / 이메일(ki0910@kocea.or.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4대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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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자

    당진에서 설계사무소 대부분 불법대여로 몇억씩벌고 있더라
    외제차에 대형아파트
    신고를 하려해도 산업인력공단은 신고처리 자체를
    어렵게 관리하고

    2014.03.15 19:44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고자2

    충남 금산도 마찬가지..행정기관인 군청앞에 보란듯이 불법대여 사무소가 즐비함..마치 법과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2015.02.04 22:4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