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152곳에서 8만8천호 입지확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 8천 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 4천 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 8천 호는 착공하였습니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 4천여 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20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도에서 61곳에 2만여 호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 호로 대폭 증가됩니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국민 4명 중 3명은‘행복주택을 지속공급 해야 한다’생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만20세에서 65세) 1,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66.7%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5.1%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6%) 보다 월등이 높았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유) 의향은 61.8%이며, 75%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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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6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도 제1차 시범사업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향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 순으로 높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이하가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대지’ 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 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금형’(272건, 76%)을,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 ‘협의방식’ 보다는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의 대부분이 ‘연금형’과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을 볼 때,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5㎢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금년 11월말까지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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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과 걷기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토) 오전 10시 30분 대전엑스포 시민광장과 갑천변 일원에서 ⌜보행자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지정*된 ‘보행자의 날’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걷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천해나가자는 취지로 2010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11월 11일이 보행자의 날이며, 올해는 수요일

     인 관계로 시민들의 행사참여를 위하여 앞당겨 11.7(토) 행사 거행


「제6회 보행자의 날」행사는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걷기동호인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행사에 이어 11시부터 걷기행사가 진행됩니다.


   * 걷기행사 구간(5.8km) : 엑스포시민광장 ‣ 엑스포다리 ‣ 구성삼거리돌다리

                               ‣ 엑스포시민광장










공식행사 전후로 치어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있고, 부대행사로는 교통관련 그림을 얼굴과 손톱에 그려주는 체험, ‘보행자의 날’ 문구가 새겨진 풍선 나눠주기, 석고마임 퍼포머(석고로 분장하여 광대극을 하는 사람)가 돌아다니며 즐거움을 주는 행사도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이 활성화되면 환경보호와 교통체증 해소・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개인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등 범국민적으로 보행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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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대전에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장관님은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착수 지구인 청동3지구와 소제지구, 구성2지구를 점검하셨는데요. 직접 찾아간 현장 함께 보실까요?



 구성2지구의 좁은 골목길



 구성2지구의 무너짐 담의 흔적



위 사진은 대전 동구 구성2지구의 모습입니다. 허름하고 좁은 골목은 사람 2명이 함께 지나가기도 힘들었고, 그 골목을 지나면 집들 사이 곳곳에 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구성2지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였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착수 현장을 점검하는 유일호 장관님



유일호 장관님과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분들은 마을 이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마을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점검하셨습니다. 이에 유일호 장관님은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사업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 지연되고 있는 대전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안을 조기 마련 시행하도록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를 독려했습니다.



 옥상에서 본 주거환경개선 미착수 지구의 모습



이어 유일호 장관님은 소제동에 있는 대전 전통나래관 옥상에서 주거환경개선 미착수 지구의 전반적인 반경을 보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행복주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습니다. 


유일호 장관님의 이번 방문은 대전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동력과 함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실 실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대전 현장 취재를 맡은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김한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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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증축 현장 방문…지역주민 입장 적극 반영 당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명품역사 증축 및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역을 방문하여 역사 증축 및 역세권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대전역사 증축과 대전역세권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도역은 도시의 얼굴로서 앞으로 새로이 개발해야 할 역이 많은 만큼, 대전역을 철도역사와 역세권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대전역 주변은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개발이 지연되어 주민들로부터 접근성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첫 번째 역할임을 명심하여 대전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소되고, 도시경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복합역사 민간 제안 공모 시 복합역사에 입지하게 될 점포와 대전역 주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강조하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유일호 장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대규모 사업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기 지연되고 있는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재개방안을 조기 마련 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LH)를 독려하였습니다.


유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민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9월1일, 도정법 공포)되었으므로 민간 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행복주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유일호 장관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전국토청은 수도권과 영호남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중앙부처의 세종시 입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세종시 접근도로망 확충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을 놓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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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장관, 안산 반월 노후산단 재생지구 방문해 관계자 격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일선 산업단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도 생산현장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반월산단 재생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산업단지가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산단 재생사업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산업입지개발법」개정안을 소개하며, “앞으로는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 ‘부분사업’제도 도입, 지구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

**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업, 지자체, 주민 등 모든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어 반월산단 내 태광공업(주)을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출퇴근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로자가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 및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영주차장 설치비 국비지원, 통근버스(대상산단 수시 고시) 및 셔틀버스(한정면허 도입) 투입 확대 등

** 산단형 행복주택 ‘2017년까지 1만호 공급, 산단 인근 공동주택 특별공급기준 마련됩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낡은 공장들만 밀집한 곳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는 ’1977년부터 개발되어 현재 약 7천 개의 공장에서 17만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로, 한해 40조 원이 넘는 생산을 달성하는 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 및 편의・휴식시설이 부족하여 안산시와 입주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후산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재편,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현재 대전, 전주, 대구 등 8개 지역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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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주요 역 및 열차에 분사형 소독, 방역 및 스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해서는 출입문과 화장실 손잡이, 자동판매기, 카페객차 내 편의시설, 독서 등과 스위치 등을 살균소독합니다. 

 

 

 

 
수도권 전동열차는 청소 회수를 당초 1일 1회에서, 운행 전후로 늘렸습니다.

전동열차 내부 손잡이 및 봉 등도 분무 소독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안전계획처 (042)615-3809>

 

 

http://me2.do/G4sA5tWP

http://me2.do/xq4rdhWu

 

 

메르스 확진자, 총 95명 현황 (6월 9일)

"확진자 13명 추가" (6월 10일)
"확진자 4명 추가" (6월 12일)
"확진자 12명 추가" (6월 13일)
http://me2.do/FcHEBSDv

<자료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044) 2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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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중동발 항공편 탑승객들이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장비가 갖춰진 탑승교에서 바로 검역관으로부터 발열과 호흡기 이상 등 관련 증상 여부를 비롯해, 건강상태 질문서를 확인받고 입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부터 화장실, 유아휴게실 등 다중 여객 이용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카트 등 이용객들의 손이 직접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직원 등 대고객 접점 인원에 대해 근무 투입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는 근무에서 배제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안전관리팀>  (032)741-4330~1 야간 (032)741-2961

 

http://me2.do/FhTTYCoh


http://me2.do/FKFFVD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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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총 95명 현황 (6월 9일)

"확진자 13명 추가" (6월 10일)
"확진자 4명 추가" (6월 12일)
"확진자 12명 추가" (6월 13일)
http://me2.do/FcHEBSDv
<자료 :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044) 2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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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설립 목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해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 및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말로만 듣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곳에 가봐서 좋았습니다. 홍보실에서 설명을 많이 듣고 왔는데요. 전혀 후회하지 않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다녀왔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앞으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한국감정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다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을 알게됐는데요. 한국감정원은 간단히 말하면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곳입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공적평가, 부동산가격조사, 공익사업 보상업무 대행, 정비사업관리, 주택성능등급인정, 감정평가 연구개발, 부동산 정책연구, 도시환경 연구 등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감정평가란 무엇일까요? 감정평가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동산, 영업권과 같은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일단 한국감정원에 가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팸플릿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본 한국감정원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감정을 해주는 곳이 한국감정원인데, 그 곳을 처음 알게됐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지식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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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대전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대전교통문화센터에 다녀왓습니다. 대전교통문화센터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설립된 곳인데요. 교통문화센터는 교통박물관과 3D상영관이 있는 1층, 교통안전 시뮬레이션 체험관이 있는 2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문화학습관이 있는 3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먼저, 1층에서 만난 민미영 교통안전 선생님과 함께 3층에 있는 교통안전 문화학습관으로 갔는데요. 실제 도시처럼 도로와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 시설이 있었습니다.



실제 도시와 같은 도로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교통안전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곳에서 교통법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통법규란 도로와 차도 위에서 차와 사람이 지켜야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교통시설에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에는 색깔별로 규칙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차와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위험), 빨간색 테두리에 노란색 표지판은 주의 표지판(주의), 파란색 표지판은 해도 된다는 지시 표지판(지시)였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통안전 표지판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보행자나 차에 대해 일정한 행동을 규제하는 규제 표지판

출처 : 충북지방 경찰청 블로그






▲ 표지판의 내용(거리·시간·방향·차량의 종류 등)을 더욱 상세하게 표시하는 보조 표지판

출처 : 충북지방 경찰청 블로그






▲ 도로의 위험상태나 필요한 주의를 예고하는 주의 표지판

출처 : 충북지방 경찰청 블로그






▲ 행동이나 지점을 의미하는 지시 표지판

출처 : 충북지방 경찰청 블로그





민미영 교통안전 선생님께서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횡단보도는 차와 사람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켜지더라도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 방면으로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천천히 건너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2층으로 내려가 교통안전 시뮬레이션 체험을 했는데요. 시뮬레이션 체험에는 사고체험 시뮬레이터와 방어운전 시뮬레이터 이렇게 2가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체험 시뮬레이션은 주차장, 비오는 날, 어린이 보호구역, 밤의 차도, 횡단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경우의 사고에 대해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보행자는 언제 위험한 지 알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흐리거나 비 오늘 날에는 밝은색 우산을 쓰는 것이 좋으며, 어두운 밤에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엔 방어운전 시뮬레이션 체험을 했습니다. 방어운전 시뮬레이션 체험은 실제 자동차처럼 꾸며진 시뮬레이터에 앉아 속도를 조절하고,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원리와 위험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체험을 마친 후에 경찰관께서 운전은 어른이 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에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대처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하철 모형 안에서 배운 화재 시 대처방법은 정말 실감났는데요. 먼저, 소화기의 위치에 대해 알아봤고, 화재발생 시 최대한 연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출입구가 닫혔을 때는 출입구 쪽 의자 밑에 있는 빨간 판을 열어 밸브를 몸쪽으로 당기면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난 다음, 실제 불이 난 것처럼 가짜 연기를 분사하고 문을 열어 대피해봤습니다. 깜깜한 지하철에서 연기를 피하며 빠져나오는 체험은 마치 실제인 것처럼 정말 아찔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고 난 후에는 야외체험장에 있는 꼬마열차를 타러 갔습니다. 꼬마열차는 정말 '꼬마'였는데요. 꼬마열차를 타고 가는 여행길은 우리 마을처럼 조그마한 은행, 우체국, 병원 등이 꾸며져 있어 여행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꼬마열차로 타고 나서 1층으로 들어와 3D 영상을 보고 교통수단의 변천과정, 미래자동차가 소개돼 있는 교통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교통문화센터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민미영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민미영 선생님 인터뷰>









어린이 기자 : 교통문화센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설립된 곳인가요?


민미영 선생님 : 어린이에게 올바른 교통법규를 알려주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어린이 기자 : 교통문화센터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아이의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민미영 선생님 : 5,6,7세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가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주말에는 청소년도 많이 찾아오고요.



어린이 기자 : 어린이가 가장 모르는 교통 법규는 무엇인가요?


민미영 선생님 : 횡단보도에 관한 교통법규입니다. 오히려 유아같은 경우에 많이 배우고 와서 더 잘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기자 :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에 무엇이 있을까요?


민미영 선생님 : 역시 횡단보도 관련 법규입니다.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횡단보도인데요. 조금 더 주위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이 기자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어린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5가지를 배웠는데요. 우리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도 잘 보고 지켜주길 바랍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5가지>



1. 나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나는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3. 나는 길을 건널 때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4. 나는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길을 건너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5. 나는 차를 계속 보면서 길을 건너는 습관을 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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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도시의 날…도시대상 시상식, 세미나, 영화제 등 열려


「제8회 도시의 날」행사가 10월 8일(수)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최막중 도시의 날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비롯하여 도시탐방,영화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문화행사와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본 행사를 통해 도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이날 함께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난 6월 정주문화, 녹색․안전, 경제활력, 주민참여, 계획역량 등 5개 부문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평가부문과 지자체의 창조적이고 우수한 도시정책을 발굴하는 선도사례부문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총 1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대통령상은 강원도 강릉시, 국무총리상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가 각각 선정되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서울시 종로구, 경남 거창군, 서울시 강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경기도 포천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 모두 8곳이 차지하였으며, 

특별상 부문인 중앙일보사장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그 주인공이 되었다.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강원도 강릉시는 인적 역량, 조직 역량, 계획집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역량부문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탁월하였고, 그 외 평가부문에서도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도시대상 수상지자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41007(즉시)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은 강원도 강릉시(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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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이 때 대전역에서 이용했던 대전 지하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대전 지하철역에서도 서울에서 사용하던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일일 승차권을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승차권 발매기에 돈을 넣고, 승차권을 뽑았는데요.






▲ 토큰 형태의 승차권





승차권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네모난 교통카드 모양의 승차권이 아닌 동그랗고 조그마한 토큰 형태의 승차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파란색의 보통권 토큰을, 본 기자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초록색의 할인권 토큰을 갖고 대전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 토큰 승차권의 앞면(좌)과 뒷면(우)





지하철을 탈 때는 토큰을 들고, 토큰 모양이 그려진 부분을 교통카드처럼 찍은 후 지하철 플랫폼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선이 하나인 대전 지하철 노선도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니 지하철 노선이 1호선 하나만 개통되어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대전은 지하철 노선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출근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아 좋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열차가 들어왔는데 서울의 지하철처럼 길지 않고, 4량 정도의 짧은 열차였습니다.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처음으로 대전 지하철을 탑승해봤는데요.






▲ 대전 지하철 속 노선도에 있는 광고들





대전의 지하철은 광고가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위 사진의 노선도를 보면 알겠지만 노선도 아랫부분에 병원과 상점 등의 광고들이 서울의 지하철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모습은 서울의 지하철과 비슷했지만,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는 의자의 폭이 좁고,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없다는 점 역시 서울의 지하철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 대전 지하철 개찰구 모습





나올 때는 토큰 투입구 표시된 부분에 토큰을 넣고 나오면 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토큰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 약간 당황했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침착하게 토큰을 넣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여유롭게 도착한 정부청사 앞에서





그리고나서 목적지인 정부청사역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 지하철과 대전 지하철을 둘 다 이용해보고 느낀 <서울 지하철과 대전 지하철의 다른 점>



① 서울의 일일 승차권은 네모난 교통카드 형태이고, 대전의 일일 승차권은 동그란 토큰 형태였습니다.


② 열차의 길이가 4량으로 짧고, 중간 중간 통로문이 없어서 맨 앞과 맨 끝이 다 보입니다.


③ 마주보는 좌석 사이의 폭이 좁고, 가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임산부석은 스티커 하나만 붙어있어 눈에 띄지 않지만, 대전 지하철은 임산부석이 핑크색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승용차를 집에 두고 어머니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전에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해보니 목적지에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어서 시간도 아낄 수 있었고, 서울과는 다른 대전의 지하철을 이용해보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16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전~세종간 주요 도로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범사업추진합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기술로서 차량이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측·경보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장치와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 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은 '17년 본격 도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16년 말까지 효과 검증 및 규격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시범사업 대상구간으로 선정하고 '14.7월 말부터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 미국, 유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C-ITS를 개발하고 '16년 단말기 장착 의무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

 

 

시범사업대전~세종 간 고속도로, 국도, 대전시세종시 도시부도로 약 80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년 말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추돌·충돌 경보 등 교통안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사업대상구간 첨부1 참고)

 

 

고속국도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고속주행 중 사고위험이 높은 급정거, 낙하물 등 장애물에 대한 위험경보를 중점 제공하고, 도시부도로에서는 교차로 충돌·추돌 상황에 대한 경보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서비스내용 첨부2 참고)

 

 

이를 위해 도로변 통신시설 90여개 소를 설치하고 약 3,000대 단말기를 제작·보급하여 서비스 개발 및 안정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아울러, 운전자 반응을 분석하여 경보 및 교통정보 표현방법 등 서비스 표준안 및 인증시스템 마련 등 규격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게 됩니다.

 

 

향후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교통사고 사고건수의 약 46%를 감축할 수 있으며, 연간 3.7조원의 교통사고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C-ITS 기술동향 조사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13)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국내 교통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같은 사고 예방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 사업에 착수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807(석간) 대전-세종권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시범사업 착수(첨단도로환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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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살기 좋은 국토와 편리한 교통을 만들어나가는 일 말고도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수자원 관리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2일, 본 기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수자원 관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청댐과 대청댐 물문화관에 다녀왔습니다.

 

 

 

 

 

▲ 대청댐

 

 

 

 

먼저, 대청댐은 대전과 청주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길)와 9만 KW의 수력발전 시설을 갖춘 다목적 댐으로, 1980년 12월에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대청댐의 왼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오른쪽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134㎢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청댐 물문화관 앞에서

 

 

 

 

대청댐을 한바퀴 돌아본 후 물문화관에 가서 대청댐과 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문화관은 총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전시관에는 대청댐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제2전시관에는 철갑상어를 비롯한 대청호와 금강 주변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그리고 제3전시관에는 대청댐에 살던 주민들과 그곳의 문화를 전시해놓았습니다.

 

 

 

 

 

                                                         ▲ 제1전시관   -   출처 : 쭌스 포토앤리뷰 (http://azeizle.tistory.com)

 

 

 

 

제1전시관인 물관은 우리의 삶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소중한 자원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에서 이용하기 위해, 대청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 제2전시관   -   출처 : 쭌스 포토앤리뷰(http://azeizle.tistory.com)

 

 

 

 

제2전시관인 생태관에서는 대청호와 금강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서식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강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민물고기와의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대청호와 금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 제3전시관   -   출처 : 쭌스 포토앤리뷰(http://azeizle.tistory.com)

 

 

 

 

제3전시관은 '대청호 사람들의 삶과 문화'라는 주제로 대청댐 건설로 인해 사라진 대청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문화를 기록, 복원,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발자취를 통해 역사 속 삶의 의미를 찾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껴볼 수 있게 해놓은 곳이었습니다.

 

 

 

 

 

▲ 대청댐의 첫 번째 역할, 수력발전

 

 

 

 

3개의 전시관 중에서도 수자원 관리에 대한 곳이 바로 제1전시관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청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놓은 곳을 통해 수자원 관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본 대청댐이 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이었습니다.

 

 

수력발전이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의 힘을 이용해 수차를 돌리고, 그 수차에 연결된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대청댐이 수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연간 약 2억 4000만kWh정도 라고 하네요.

 

 

 

 

 

대청댐의 두 번째 역할, 용수공급

 

 

 

대청댐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역으로의 용수공급입니다. 설명에 의하면 물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까지는 8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원하는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8단계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처음에는 댐, 강, 지하 등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온 후 모래 등 무거운 입자를 가라앉힙니다. 무거운 입자가 가라앉은 물에 약품을 넣고 빠르게 섞어 작은 입자가 만들어지도록 한 다음에, 오물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소독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필요한 곳에 물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펑펑쓰던 물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줄은 몰랐기에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대청댐의 마지막 역할, 홍수조절

 

 

 

 

대청댐의 마지막 역할은 홍수조절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물의 일부를 댐에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류(모아서 가둔 물을 흘려보내는 것)하는 과정을 통해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지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던 대청댐이 하는 역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대청댐과 대청댐 물문화관 방문을 통해 대청댐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대청호를 이대로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입니다.

 

<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 >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도 (14개)

- 부산·김해·양산·울주

-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

성주·칠곡·합천

-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 울산·양산·경주·밀양

- 세종·공주

강원

(2)

-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원주·횡성

전남

(2)

-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

(2)

-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경북

(3)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

(2)

- 천안·아산

- 홍성·예산

경남

(2)

-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

(1)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례>

◇ (전북 중추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 28개 사업 신청

 

(청주 중추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Hub센터 설치, 도시재생,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52개 사업을 신청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국토부 소관 23개 분야 (’14년 예산 기준, 3.4조원)

 

< 중추도시권 지원 23개 사업 >

도시활력 회복(7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5개)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11개)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합니다.

 

① 산업입지 공급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합니다.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인천

대구

광주

면적

(조정가능)

233천㎡

148천㎡

372천㎡

개발방향

기존 공단지역과 연계하여 신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도모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도시형 첨단단지로 상업기능도 중점 지원

인근 연구시설 등과 연계하여 기술연구 중심의 융복합 첨단단지를 구축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합니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국토부)

협업사업(산단재생+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구미1 국가산단

안산 반월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

*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국토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노후산단 재생 모델을 제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합니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됩니다.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합니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합니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사용할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투입하고, 시간 도과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지불하는 방식.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됩니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40312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발표(국토정책과).hwp

 

140312_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도자료(기재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