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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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곳 주민듵의 생활이 나아지겠네요.

    2015.12.14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12.14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3. 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면 삼림이 감소될까봐 걱정됩니다

    2015.12.14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보고 가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카콜라

    자연도 생각하는 개발이 되었으면합니다

    2015.12.26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좋겟습니다.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3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산은자

    창원에는 그린벨트가 안풀리나요 지목변경도 안되고 왜안되는건지 수용돼어도 보상은 쥐꼬리 많큼 주고 땅만 뺏어 가나요 정말 섭섭 합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규제가 많아서 마음놓고 개간도 못하고 있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2017.07.19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대구시, 대전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상남도, 대구시 및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등 적극적 민원해결로  ’13년 1,336건에서 ’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여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을  ’12월말까지 정비·폐지되어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도간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고 밝혔습니다.

 

 

150116(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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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대비 4.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실시한『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되었습니다.

 

 

 

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으며, 세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12년 3,637건에서 ’13년 3,477건으로 감소되었고, 불만민원은 ‘12년 35건에서 ’13년 25건으로 28.6감소하였습니다.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 하였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상을 수여 노고를 치하하고,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민원감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4년에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7(조간)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발표(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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