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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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좋습니다!

    2015.12.27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4. 멋진소식이내요

    2015.12.29 07:53 [ ADDR : EDIT/ DEL : REPLY ]
  5. 귝민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네요

    2015.12.29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4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인거 같습니다.

    2015.12.29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soo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네요

    2015.12.31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기대하겠습니다!!

    2015.12.31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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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2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다 개선된 방향 좋습니다~

    2015.12.22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시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합니다.

    2015.12.29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20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옴좋겠네요..

    2015.12.29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정책설명 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3.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 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입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 가입대상
   (아파트의 경우 LTV 100%까지 확대) 및 취급기관 확대

 

◈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강화

 ㅇ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자금) 금리 0.2%p 인하

   *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청년층(1인) 가구 지원대상 확대

 

 ㅇ 월세대출 금리 0.5%p 인하(2.0%→1.5%) 및 지원대상 확대

  * 취업준비생 신청요건 완화, 사회초년생 취업자 신규지원 등

 

 ㅇ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 0.3%p 인하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금리우대기준 개선

 

◈ 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세→월세 전환율을 6%→4%로 인하

 

 


 

1. 추진배경

주택 매매시장은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면서도 매매가격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03년 이후 최저치인 3.4만호를 나타내고, 청약경쟁률도 꾸준히 높아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15.1~3월 거래량은 27.0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상승(`06년 이후 최대치)

 *동 기간 매매가격은 전국 0.65% 상승(’12년 0.48%→’13년 0.51%→’14년 0.67%) 

 *미분양(만호):(`09.3)16.6→(`11.12)7.0→(`12.12)7.5→(`13.12)6.1→(`14.12)4.0→(`15.2)3.4



반면, 전세시장은 저금리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봄 이사철 영향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들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금년 1분기 누계 상승률은 1.07%로 최근 3년 평균(1.14%)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14.12) 0.14 → (`15.1) 0.14 → (2) 0.20 → (3) 0.30



다만, 전세가격이 `12.8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체감 상승률이 높으며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15.3월 71.0%)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방안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 강화   * ’15.5월초 시행

   *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주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합니다.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합니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합니다. 



 < 보증료 인하 효과 비교(보증금 1억원 가정시) >



둘째,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가입대상을 확대하여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여 나갑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합니다.



임차보증금 금융지원(버팀목 대출) 강화   * ’15.4.27일 시행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합니다. 



   * 버팀목 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 (   ) :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p 우대



또한,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15.4.27일 시행



「저소득층 월세대출」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우선,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합니다.

   *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 : 연 14.4만원→10.8만원(△3.6만원) 절감

   * 월세대출은 변동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계좌도 금리 인하



둘째,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또한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합니다.



셋째, 월세대출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또한,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합니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15.4.27일 시행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합니다.

 


   *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 계좌부터 금리 인하

   * ( ) : 생초자는 0.2%∼0.4%p 금리우대 중 (다만, 최저금리는 2.0%)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 0.1%p, 4년(48회 납입) 이상 0.2%p 우대

   →(개선) 1년(12회 납입) 이상 0.1%p, 3년(36회 납입) 이상 0.2%p 우대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15.7.1일 시행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합니다.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하고,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높은 전환율이 유리하여 현행 전환율 유지



 <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효과 >

□ 보증금→월세 전환시 전환이율 인하(6%→4%) 효과



□ 월세→보증금 전환시 전환한도(월 임대료의 50%→60%) 확대 효과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pdf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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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겠군요!

    2015.10.13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14. 5.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기금 주택전세자금 지원현황 (’08~’14)>

 * 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쪽방거주자 등 전세자금은 제외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5월 2일 이후*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주택 보증 현황 】

 * 5월 1일(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로 5월 2일부터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요건 비교]

 

 

 

140429(조간)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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