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단속앱 전국 배포로 대포차 단속 쉬워져.....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국토부의 불법명의자동차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결과 금년에 약27,634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영치하였습니다. 


 ※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 



금년 11월말까지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대포차는 6,012대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신고현황 : 7~9월(1,976대),  10~11월(4,036대) 



신고된 대포차를 살펴보면,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임의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사미필 차량 3,957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684대이며, 2가지 모두 중복 위반된 차량은 629대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고된 대포차국토부에서 자체 추정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고 특사경 공무원을 배치하여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 전용 스마트폰 단속 앱을 개발완료(‘13.12.2)하여 전국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배포(’13.12.27)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정보, 의무보험 미 가입(의무보험관리시스템), 세금미납(국세․지방세관리시스템),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관리시스템), 과태료 과다 차량(범칙금관리시스템) 등

 


아울러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매매시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스마트폰용 단속앱 보급 및 경찰청,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팀”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단속 공조를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1230(조간) '13년도 불법명의자동차 단속결과 발표(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7~9월 대포차 4,036대 신고…영치․공매를 통해 운행차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 


금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정차 등 위반(180,098건), 검사미필(11,383건), 의무보험 미가입(1,635건), 자동차세 미납(5,255건)


따라서,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 자진신고 정보, 의무보험 미 가입(의무보험관리시스템), 세금미납(국세․지방세관리시스템),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관리시스템), 과태료 과다 차량(범칙금관리시스템) 등


스마트폰용 단속 앱도 연내('13.11월)에 개발․배포할 예정으로 안전행정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14.1월)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당시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 풍자화



여러분은 ‘면죄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면죄부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죄를 면해주는 특혜를 말합니다. 중세시대 때 부패한 가톨릭 교단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던 것이 대표적인 예죠. 오늘날에는 사람의 죄를 응당한 처벌 없이 면하는 일은 없는데요.

하지만! 도로에서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해가는 몇몇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포차’입니다.





CASE. 1

밤늦은 퇴근길, 저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차가 제 차의 뒤를 쿵! 박는 것 아니겠어요? 금세 혼미한 정신을 차리고 뒷 차로 가봤지만 운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번호판을 조회했지만 자동차의 명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덕분에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수리비는 제 돈으로 다 물어야만 했습니다.



CASE. 2

이히히 내가 몰고 있는 이 차는 대포차다. 과속카메라, CCTV 모두 두렵지 않다. 어차피 운전자인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든. 만약에 사고를 냈다? 그러면 줄행랑만 잘 치면 돼! 암만 목격자가 번호판을 봤더래도 현장에서 안 잡히면 끝이니까. 하지만 잡히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나는 거야. 대포차를 타는 것 자체가 범법으로 걸리거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대포차란 자동차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공식 서류상 자동차의 주인은 B라는 얘기죠. 흠, 단순히 서류에 주인이름이 잘못 써져있을 뿐인데 무슨 위협이 될 수 있냐고요? 


위의 사례처럼 대포차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뺑소니,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의 도주용, 납치용으로 쓰이기까지 하죠. 또 의무적인 조세납부나 정기검진을 피함으로서 국가 재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보통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파산한 사람의 자동차를 뺏어와 불법으로 유통됩니다. 무등록 차량과 달리 전산에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 더더욱 적발하기 어렵죠.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대포차의 수는 약 1만 9천대지만 음성적으로 생겨나는 차들인 만큼 더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발급 면죄부... 더 이상은 NO! 

7월부터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전담창구와 신고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범정부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 대국민포털의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해 자동차 본 소유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 받은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별도로 분류돼 경찰청·지자체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죠.





입수된 정보는 대포차가 하이패스, 단속 카메라를 통과할 때 운행경로를 추적하는 바탕이 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불특정 구간에 대한 현장 단속과 대포차를 은닉할 만한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구매하여 운행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면죄부! 더 이상 마음대로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되겠죠? 

불법 없고, 무단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각 기관과 국토교통부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 이배운 이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