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한 달간 … 올해 상반기 14만 대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금년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대포차에 대하여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하여 단속에 활용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 등 14만 대를 단속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14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


구 분

‘14년 상반기

비 고

번호판 영치실적 (지방세 체납 6회, 정기검사 미필

3회, 의무보험 미가입 6월이상)

107,31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8,333

무등록 자동차 단속

9,146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4,581

타인명의 자동차 단속(속칭 대포차)

782

소 계

140,160

불 법

구 조

변 경

밴형화물자동차적재함, 창유리설치

176

등화장치 임의변경

1,305

소음기 임의변경

194

일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143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6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변경

12

연료장치 임의변경

5

기타 구조ㆍ장치 임의변경

147

소 계

1,988

안 전

기 준

위 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경음기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2,242

기타 불법 부착물 등

707

소 계

2,949

총 계

145,097


140930(조간) 불법 명의자동차 등 일제 단속(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단속앱 전국 배포로 대포차 단속 쉬워져.....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국토부의 불법명의자동차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결과 금년에 약27,634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영치하였습니다. 


 ※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 



금년 11월말까지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대포차는 6,012대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신고현황 : 7~9월(1,976대),  10~11월(4,036대) 



신고된 대포차를 살펴보면,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임의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사미필 차량 3,957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684대이며, 2가지 모두 중복 위반된 차량은 629대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고된 대포차국토부에서 자체 추정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고 특사경 공무원을 배치하여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 전용 스마트폰 단속 앱을 개발완료(‘13.12.2)하여 전국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배포(’13.12.27)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 정보, 의무보험 미 가입(의무보험관리시스템), 세금미납(국세․지방세관리시스템),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관리시스템), 과태료 과다 차량(범칙금관리시스템) 등

 


아울러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매매시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스마트폰용 단속앱 보급 및 경찰청,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팀”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단속 공조를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1230(조간) '13년도 불법명의자동차 단속결과 발표(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당시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 풍자화



여러분은 ‘면죄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면죄부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죄를 면해주는 특혜를 말합니다. 중세시대 때 부패한 가톨릭 교단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던 것이 대표적인 예죠. 오늘날에는 사람의 죄를 응당한 처벌 없이 면하는 일은 없는데요.

하지만! 도로에서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해가는 몇몇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포차’입니다.





CASE. 1

밤늦은 퇴근길, 저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차가 제 차의 뒤를 쿵! 박는 것 아니겠어요? 금세 혼미한 정신을 차리고 뒷 차로 가봤지만 운전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번호판을 조회했지만 자동차의 명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덕분에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수리비는 제 돈으로 다 물어야만 했습니다.



CASE. 2

이히히 내가 몰고 있는 이 차는 대포차다. 과속카메라, CCTV 모두 두렵지 않다. 어차피 운전자인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거든. 만약에 사고를 냈다? 그러면 줄행랑만 잘 치면 돼! 암만 목격자가 번호판을 봤더래도 현장에서 안 잡히면 끝이니까. 하지만 잡히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나는 거야. 대포차를 타는 것 자체가 범법으로 걸리거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대포차란 자동차에 등록된 소유주가 실제 운전자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공식 서류상 자동차의 주인은 B라는 얘기죠. 흠, 단순히 서류에 주인이름이 잘못 써져있을 뿐인데 무슨 위협이 될 수 있냐고요? 


위의 사례처럼 대포차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잡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뺑소니,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의 도주용, 납치용으로 쓰이기까지 하죠. 또 의무적인 조세납부나 정기검진을 피함으로서 국가 재정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보통 사회적 약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파산한 사람의 자동차를 뺏어와 불법으로 유통됩니다. 무등록 차량과 달리 전산에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어 더더욱 적발하기 어렵죠.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대포차의 수는 약 1만 9천대지만 음성적으로 생겨나는 차들인 만큼 더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발급 면죄부... 더 이상은 NO! 

7월부터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전담창구와 신고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범정부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지자체 자동차 등록부서, 대국민포털의 '불법명의 자동차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해 자동차 본 소유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 받은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별도로 분류돼 경찰청·지자체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죠.





입수된 정보는 대포차가 하이패스, 단속 카메라를 통과할 때 운행경로를 추적하는 바탕이 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불특정 구간에 대한 현장 단속과 대포차를 은닉할 만한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죠.




▲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구매하여 운행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면죄부! 더 이상 마음대로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되겠죠? 

불법 없고, 무단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각 기관과 국토교통부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 이배운 이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