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프라하 전경



안녕하십니까.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 중인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3기 이래현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프라하의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라하는 유럽 국가의 도시 중 하나인 만큼 에라스무스(Erasmus)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은 기숙사 비를 지원받아 기숙사에서 살거나 플랫 쉐어를 통해 살고 있습니다.



      

▲ 프라하 국립대학교 기숙사 중 Hostivař 와 Krystal.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프라하 국립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Kolej)는 보통 시내 외곽 지역에 위치하며, 프라하 곳곳에 많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이외에 사설 기숙사는 시내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프라하 국립대학교의 기숙사는 보통 1인실과 2인실이 있으며,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기숙사에 살면서 학교를 2달 정도 통학했었는데요, 기숙사 위치와 학교 위치마다 다르지만, 저는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Panelák



프라하 시내 외각에는 Sidliště라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아파트 하나하나를 일컬어 Panelák이라고 합니다.

일반 프라하 시내에 위치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들과는 다르게 외관상 평범하고 단조롭습니다. 2000년 이후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되어 생겨난 주거 단지라 볼 수 있습니다.



▲ rodinný dům (출처 : http://nemovitosti-reality.hyperinzerce.cz/)



그림과 같은 주택은 rodinný dům 이라고 하며, 그대로 해석하면 가족 주택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가 생기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면, 프라하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의 이러한 집으로 많이 이사를 하는데요. 확실히 프라하보다 외곽 지역의 주택들이 가격이 싸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처럼, 프라하 외곽 지역에는 프라하로 가는 출퇴근 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고 해서 직장을 옮길 필요가 없으며, 많은 체코인들은 Hypoték 이라고 하는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 관광지, 번화가와 가까운 프라하 특유의 주택이 많이 밀집된 Vinohrady 구역



일반 시내에서 혹은 그 외에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뜻하는 말은 činžovní dům, 줄임말로는 činžák 혹은 Nájemní dům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월세 개념 혹은 플렛 쉐어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원룸에 해당하는 studio 혹은 1+kk (출처 : www.svoboda-williams.com)



흔히 이곳에서 방의 개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원룸에 해당하는 것이 studio 혹은 1+KK 라는 표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방 하나 부엌 하나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집은 1+1, 방은 두 개이지만 부엌이 방 두 개 중 하나에 붙어있으면 2+KK 라고 표기합니다. KK라는 의미는 Kuchyňský Kout의 줄임말로써 부엌 구석. 모퉁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 열쇠공 명함. 빠름 신뢰 24시간 매일 265일, SOS 출발 15-30분 등의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www.zamecnictvi-kastelan.cz/)



체코의 주택들은 도어락 보다는 대부분 열쇠를 이용하는데요, 실수로 열쇠를 집 안에 두고, 문을 닫아버리면 밖에서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건물 곳곳에서 zámečnictví 혹은 zámečník이라는 열쇠 수리공 전단지나 명함을 볼 수 있습니다.



▲ Anděl에 위치한 Obchodní centrum (쇼핑몰)



체코의 주택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의 아파트와 다르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체코 전체 인구와 서울의 인구가 비슷하다 보니 인구밀도가 낮아 높은 건물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일 텐데요.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대식 유리 건물도 Anděl, Národní Třída 등 시내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프라하 구역 중 Žižkov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구역 혹은 관광지를 조금 벗어나 지상전차나 버스를 타고 길거리를 보고 있으면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프라하다운 도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3기 이래현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내외 교통관련 통계를 분야별로 종합 정리한 2014년 국가교통통계를 발간・배포합니다.


국가교통통계는 교통시스템의 공급・수요・성능・안전・경제・환경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을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배포될 2014년 국가교통통계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자가용 승용차 주행거리 통계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2014년 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 및 대중교통 관련 정부 지출 비중 증가에 따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며 2013년 40%를 돌파하였습니다.



일반철도 중 KTX 분담률은 2005년 28.1%에서 2단계 개통 이후 2013년 41.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4년 1,493만대에서 2013년 1,940만대로 30% 증가하였으며, 이륜차는 2012년 200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2014년 국가교통통계 국제편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여객수송실적은 인도가 70,720억인km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3,615억인km로 비교 국가 14개국 중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간 화물수송실적은 중국이 55,738억톤km로 비교 국가 중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186억톤km로 비교 국가 18개국 중 1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4 국가교통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교통DB센터 누리집 (www.ktd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도서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3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년 1학기 5개교(6개동), 총 1,784명 학생 입주 혜택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2일 14:0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복(공공)기숙사로는 최초로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행복(공공)기숙사 전경 및 실 내부 평면>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단국대 캠퍼스 내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여 건설한 기숙사로서, 수용규모는 928명, 건축규모는 지상 10층(연면적 13,206㎡)입니다.

 

* 기숙사 건설재원: 국민주택기금 53%, 사학진흥기금 37%, 대학 10% 수준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국토부, 교육부, 단국대 총장 등) 및 학생대표, 지역주민이 함께 참석하여 기숙사 개관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학기에는 단국대 행복기숙사를 시작으로 경희대(이문동, 회기동), 대구한의대, 서영대(파주), 충북보건과학대 등 모두 5개교(1,784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가 개관될 예정으로 입주 학생들은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4만원)에 비해 40%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14년도 1학기 개관 행복(공공)기숙사 >

 구분

단국대학교(천안)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서영대학교

(파주) 

충북보건과학

대학교 

 이문동

회기동 

 건축규모

 지상10층

지하2층/지상7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4층

 지상6층

 연면적

 13,206 ㎡

1,694 ㎡

1,323 ㎡

8,501

2,125 ㎡

4,422 ㎡

 수용규모

 232실 928명

 41실 73명

 26실 51명

 200실 400명

 52실 102명

116실 230명

 개관월

'13.3 

 '13.3

 '13.3

 '13.3

 '13.3

 '13.3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는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3~2017년까지 5년간 대학생 약 8만여 명(‘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에게 저렴한 주거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12년 20.1%(주거지원 32만 명)→'15년 23.1%(37만 명)→'17년 25.0%(40만 명)

 

구 분 (재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인원

대학생 전세임대

공공기금

3,900

3,900

3,900

3,900

3,900

사립대 공공기숙사

공공기금,대학재원

4,546

8,000

8,000

8,000

8,000

행복(연합)기숙사

공공기금

2,000

2,000

2,000

2,000

2,000

국립대 BTL기숙사

민간자본

2,050

1,000

1,000

1,000

1,000

사립대 재정기숙사

대학재원(공공기금)

1,900

1,500

1,400

1,200

-

학생종합복지센터

민간기부금

1,000

-

-

-

-

지방학사

공공기금,지방비

-

300

300

300

300

합 계

15,396

16,700

16,600

16,400

15,200

지원인원(누계)

338,724

355,424

372,024

388,424

403,624

대학생 주거지원율(%)

21.0

22.1

23.1

24.1

25.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단국대 행복(공공)기숙사 개관”은 정부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12(석간) 최초의 행복기숙사, 단국대 공공기숙사 개관(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