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 원, 6년 거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 호가 공급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하였고, '13년 중 3,713호(계획 3천 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 호가 추가되면 '14년 기준 총 17,000여 호가 공급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0

600

100

140

80

80

140

10

120

110

160

120

30

110

90

10

  * 지역별 물량중 2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4년 1월 14일~16일 신청을 받아 2월 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2․13 양일간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차 모집> 신청('14.1.14~1.16)→ 당첨자발표(2.11)→ 입주계약(‘14.2월~)

      <2차 모집> 신청('14.2.12~2.13)→ 당첨자발표(3.4)→ 입주계약(‘14.3월~)

  ☞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 및 문의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4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다만,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이라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월 251만원 수준) 가구 대학생, 

                 다만,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함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아울러,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140108(조간) '14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천호 공급(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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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VIEW'를 통해 알아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 6기 김 동겸.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만족해요. 하지만, 부동산 시세와 상황을 알아보고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조건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3월부터 상암동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있는 20살 노 유림(가명)씨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선정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인터뷰를 통해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자’, ‘집주인’등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과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솔직담백한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작년 LH공사에서 시행된 정책으로,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입주자격(출처: LH공사 홈페이지)


신청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혹은 신입생) 및 복학예정자가 그 대상입니다.


- 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도지역은 4천만원까지 지원

- 입주보증금 : 100~200만원, 월세 7만~17만원 수준

- 입주기간 :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단,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입주 선정 대상자의 혜택(출처: LH공사 홈페이지)


앞서 표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소재지의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입주를 신청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에 따라 최고 7천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구하게 된 노 유림씨의 전셋집



저렴한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공급의 부족은 개선필요

‘기초 수급자’로 1순위 대상자에 선정되어 현재 상암동의 한 전셋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노 유림(가명)씨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시원에서 살았던 때와 달리 사적인 공간이 보장되고, 정책을 통해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집주인들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는 조건들로 인하여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시세와 현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조건들로 공급의 부족을 초래

서대문구에 위치한 I대학교 부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어느 부동산 업자는, 대학생 전세임대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고 세를 내주는 집주인은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일부 조건들을 개선하여 모두에게 WIN-WIN 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하였으면⋯.

서대문구에서 전월세 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하숙집이 상황이 어려워 영세로 운영하다 보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과 세금 문제는 노력을 통해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으로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

2012년 올해,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21살 지 경희(가명)씨는 현재 동대문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부담이 되어 자취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이 정책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랐다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내비쳤습니다.





인터뷰를 정리한 표에 따르면, 단점이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각 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단점이 같다는 것은 곧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전셋집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개선점입니다.


언론에서는 단점을 부각시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입주 희망자의 95%를 계약 및 입주시키는 성과를 이뤘는데요, 이는 LH가 작년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 시행 과정을 통해 다양한 건의 사항과 현장 경험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을 내놓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앞당김

올해 8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여,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입주 부담금을 입주 순위에 따라(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 조정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일반가구 대학생까지도 포함.

주택유형에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

부채비율을 80%이하에서 90%까지 완화하여 범위를 넓힘


▲LH의 다양한 개선 방안


인터뷰를 통해 입장에 따라 저마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1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시범 운행을 통해 여러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고 실제로 반영하는 노력을 더해 10000가구로 확대실시 한 결과 ‘입주 희망자 95% 계약 및 입주 완료’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LH의 개선 노력으로 ‘일반가구 대학생’도 입주 신청가능하게 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정책,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한 혜택에 도전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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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문가가 말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한 진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



"자취방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방값이 어찌 그리 비싼지... 등록금보다 살 방이 더 걱정이라니까요. 애들이 많아서 기숙사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시 00대학생 유00 군의 고민-



수능이 끝나고 대학의 합격도 기쁨도 잠시. 타 지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예비대학생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다음 새학기를 맞이해야 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록금을 둘째 치더라도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자취를 해야하는데 전세는 엄두도 내기 어려울뿐더러 월세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된다

위와 같은 고민에 빠진 대학생들에게 한가지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1만호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대학생 임대주택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의 일환으로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랍니다.

하지만 주택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와닿지 않는다구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학생 임대 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한땀한땀 모아 답변을 준비했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Q. 대학생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이란 무엇인가요?

A. 쉽게 말해서 입주대상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대학생에게 재임대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학생 맞춤형 임대 주택이죠!

여기서 대학생이 구해오는 전세 주택의 유형의 제한은 없습니다. APT,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신규 확대) 등 모든 주택 유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급면적은 1인의 경우 40㎡이하, 2인이상 85㎡이하로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Q. 입주대상 대학생의 지원자격은 무엇인가요?

A. 지원가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지역 출신 학생으로 신청시 소득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Q.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A. 거주기간은 최장 6년까지 보장됩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장 6년인 것이죠.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초 계약이 2년, 재계약이 2회 가능하게 되어 6년인것이랍니다. 물론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는 이 6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2년이 계약의 기준인 이유는 전세 계약이 2년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2년의 임차 기간 후 타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며주택 소유주가 LH와 계약을 지속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지역마다 집값이 다른데... 임대 조건이 다르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 전세지원한도는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가 5천만원, 기타 지역은 4천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보증금은 보통 100~2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3%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 입니다. 어렵나요? 쉽게 사례로 살펴볼까요?

기초수급자 자녀 김사랑씨는 서울 서대문근처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녀의 집세는 얼마나 될까요?

(지원 전) 인근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40만원 (약 7평)
(지원 후)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에 거주 :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12만원 (약 10평)



Q. 수도권이나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대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종전에 해당 대학 소재 기초지자체내 전세주택만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 확대할 예정이구요. 아울러,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대학과 거주지가 동일한 지자체인 경우라도 통학거리가 40㎞ 이상이면 전세임대를 지원합니다. 쉬운 예로 종전에는 경기 북부 거주 대학생이 경기 남부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었죠.


                          ▲ 출처 : 연합뉴스

어떠세요? 주택정책, 어렵지 않죠? 쉽게 정리해보면, 대학생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최장 6년에 보증금 100~200만원에 평소 1/3 임대료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학생활에서부터 취업준비까지 사회에서 활동하기 직전까지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 이죠. 또한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알쏭달쏭 주택정책! 다음번에도 계속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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