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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08 대학생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주택정책 5문 5답


주택전문가가 말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에 대한 진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



"자취방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방값이 어찌 그리 비싼지... 등록금보다 살 방이 더 걱정이라니까요. 애들이 많아서 기숙사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시 00대학생 유00 군의 고민-



수능이 끝나고 대학의 합격도 기쁨도 잠시. 타 지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예비대학생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다음 새학기를 맞이해야 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록금을 둘째 치더라도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자취를 해야하는데 전세는 엄두도 내기 어려울뿐더러 월세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호 공급된다

위와 같은 고민에 빠진 대학생들에게 한가지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1만호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대학생 임대주택 정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의 일환으로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랍니다.

하지만 주택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와닿지 않는다구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학생 임대 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한땀한땀 모아 답변을 준비했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Q. 대학생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이란 무엇인가요?

A. 쉽게 말해서 입주대상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대학생에게 재임대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학생 맞춤형 임대 주택이죠!

여기서 대학생이 구해오는 전세 주택의 유형의 제한은 없습니다. APT,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신규 확대) 등 모든 주택 유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급면적은 1인의 경우 40㎡이하, 2인이상 85㎡이하로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Q. 입주대상 대학생의 지원자격은 무엇인가요?

A. 지원가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지역 출신 학생으로 신청시 소득제한은 없지만, 가급적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Q.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A. 거주기간은 최장 6년까지 보장됩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장 6년인 것이죠.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초 계약이 2년, 재계약이 2회 가능하게 되어 6년인것이랍니다. 물론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는 이 6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2년이 계약의 기준인 이유는 전세 계약이 2년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2년의 임차 기간 후 타 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며주택 소유주가 LH와 계약을 지속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지역마다 집값이 다른데... 임대 조건이 다르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 전세지원한도는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가 5천만원, 기타 지역은 4천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보증금은 보통 100~2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3%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 입니다. 어렵나요? 쉽게 사례로 살펴볼까요?

기초수급자 자녀 김사랑씨는 서울 서대문근처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녀의 집세는 얼마나 될까요?

(지원 전) 인근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40만원 (약 7평)
(지원 후)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에 거주 :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12만원 (약 10평)



Q. 수도권이나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대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종전에 해당 대학 소재 기초지자체내 전세주택만 지원하던 것을 해당 도 전체의 전세주택까지 지원 확대할 예정이구요. 아울러,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대학과 거주지가 동일한 지자체인 경우라도 통학거리가 40㎞ 이상이면 전세임대를 지원합니다. 쉬운 예로 종전에는 경기 북부 거주 대학생이 경기 남부 소재 대학에 다니는 경우 지원할 수 없었죠.


                          ▲ 출처 : 연합뉴스

어떠세요? 주택정책, 어렵지 않죠? 쉽게 정리해보면, 대학생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최장 6년에 보증금 100~200만원에 평소 1/3 임대료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학생활에서부터 취업준비까지 사회에서 활동하기 직전까지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 이죠. 또한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알쏭달쏭 주택정책! 다음번에도 계속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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