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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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ㅎㅎ

    2015.12.27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발전된모습 바람직합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기대해볼께요...

    2015.12.2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계획이 잘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31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10월 30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회 물류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인을 격려하고 물류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을 비롯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수여식”, “미래물류포럼”, “청년UCC 시상식” 등이 다채롭게 열립니다.


이 날 행사에는 김태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재억 통합물류협회 회장 그리고 500여명의 물류산업 종사자와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냅니다.


그간 국내물류산업은 총매출 90조원, 기업체수 18만개, 종사자수 58만 명, 연평균 6.5%로 성장 중인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규모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해외직구 등 구매경로의 다변화로 택배물량이 16억개를 돌파하는 등 국민생활 편익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날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4명,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40명 등 총 51명이 수상합니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 산업훈장은 30여 년간 꾸준히 물류산업 발전에 힘써온 씨제이대한통운(주) 차동호 택배부문대표가 받습니다.


차동호 택배부문대표는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해외택배시장 개척,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 드론 등 첨단 물류기술 활용 등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산업포장의 영예는 30여 년 간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구축을 통해 물류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하고, 물류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중소물류기업과 물류스타트업 지원하는 등 상생문화를 실천한 현대글로비스(주)의 구형준 상무와, 세월호 사고이후 제주–인천 간 화물선 운항을 통해 제주도 물류대란의 정상화에 앞장선 공로 등으로 (주)제양항공해운의 김영록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은 항만하역 장비기사, 가전제품 배달‧설치기사 등 현장의 최 일선에서 땀 흘리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해온 현장근로자 등 40명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물류창고업체로 선정된 7개사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3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물류창고업체의 관리·운영 수준을 높여 화주에게 우수한 물류서비스를 제고한 (주)지엘에스, (주)어시스트코리아, 용마로지스(주) 등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서를 수여받습니다.


또한,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우수한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삼성웰스토리, GS리테일, 한진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서를 수여받습니다.







아울러, 최근 첨단 융․복합 시대의 물류산업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물류포럼과 첨단 물류산업에 대한 청년과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산업 및 일자리”를 주제로 실시한 청년 UCC 공모전 당선작(10건)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합니다.


미래물류포럼에서는 인천대학교의 송상화 교수가 “옴니채널 유통변화에 따른 물류산업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기술기반의 물류공유경제 플랫폼”(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 “전자상거래와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교통연구원 권혁구 부연구위원)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통․무역․금융 등 연관 산업 및 첨단기술과 융합하고 물류서비스의 영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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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님

    물류분야의 밝은 미래가 보이네요~!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2015.10.29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대왕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5.11.18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3. raser

    축하드립니다~

    2015.11.23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7.21,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7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이어, 10월 1일(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의 현장애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 세금(재정) 투입없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법령 등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에 대해 『컨설팅 + 제도개선 + 정책적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며,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②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한다.

생산관리지역內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합니다.






③ 경직적 법적용 완화로 건축이 쉬워진다.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규제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규제 합리화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④ 업무관행 개선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한다.

국공유지 매각절차 개선으로 주택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배 조례 적용 배제로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공원확보 기준 합리화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內 전용 콜(☎ 044-201-4817) 또는 메일(nextism2@korea.kr)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상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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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군요!

    2015.10.06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제도개선이네요

    2015.10.06 19:49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0.08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도 개선으로 기존 수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시 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 좋은 정책이네요

    2015.10.10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은 개선이네요 ㅎㅎ

    2015.10.10 17:1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낡은 규제도 철폐하고, 좋습니다 ㅎㅎ

    2015.10.10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소식인거 같아요.ㅎㅎ

    2015.10.12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8. 규제개혁은 빠를수록 좋지요. 이번 개혁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10.14 0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1217(석간)_주거복지인_한마당대회_개최(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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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날 행사, 유망서비스산업으로 도약 다짐

한국물류대상 시상(39명),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3), 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 3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최대 행사인 “물류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과 “우수물류창고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014 물류혁신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모든 물류기업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물류산업을 유망서비스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30명 등 총 39명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석탑산업훈장은 40여 년간 꾸준히 물류산업 발전에 힘써온 합동물류(주) 백영창 대표이사에게 수여됐습니다.



백영창 대표는 물류공동화, 친환경 물류터미널 운영 등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류시장 선진화를 이끌었으며, 군포, 양산, 장성, 칠곡 복합물류터미널과 경인아라뱃길 물류터미널에 입주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해외물류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산업포장의 영예는 부산신항의 안정적 운영 및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을 통해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제고에 공로가 큰 (주)한진의 최정석 전무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한국형 3자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부품의 물류체계를 완성하여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온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의 박승일 전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외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30명)은 대부분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해온 물류 현장근로자 등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물류대상 시상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업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물류창고로 선정된 3개 업체*에 대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 스마트물류㈜ 통합물류센터, ㈜오크라인 서이천센터, ㈜엔로지스 신선물류센터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창고업체의 관리 및 운영 수준을 높여 화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2014 물류혁신 컨퍼런스”도 개최되어, 정부의 물류정책 설명, 물류대상 수상기업과 우수물류창고 인증 기업의 물류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2014 물류의 날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의 동맥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물류산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자로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효자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물류의 날" 행사 개요


□ 추진목적


ㅇ「제22회 물류의 날」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물류대상 수여식, 우수물류창고 업체인증서 수여식, 물류혁신컨퍼런스 등을 공동개최함으로써 물류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축제의 장으로 승화


* 민간차원의 기념일로서 한국물류대상 수여식과 부대행사로 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서 수여식, 물류혁신컨퍼런스 개최



□ 행사개요


ㅇ일 시 : ‘14. 10. 31(금) 10:00∼13:30


ㅇ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남대문) 국제회의실(지하 2층)


ㅇ참 석 : 400명(물류대상 수상자 및 가족, 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기업, 기업,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관계자)


ㅇ 주요행사내용


- 제22회 한국물류대상 수여식(39명, 정부포상 9명, 장관표창 30명)


-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서 수여식(3개 업체)


- 물류혁신 컨퍼런스 개최


ㅇ 주 최 : 국토교통부


ㅇ 주 관 :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물류혁신 컨퍼런스

09:40~10:00

20'

등 록

 

10:00~10:05

5'

개회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

10:05~10:10

5'

축 사

교통물류실장

10:10~10:30

20'

물류정책 설명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10:30~10:50

20'

물류대상 사례발표1

물류대상 수상자

10:50~11:10

20'

물류대상 사례발표2

11:10~11:30

20'

우수물류창고인증업체 사례발표

우수물류창고 인증업체

11:30~11:40

10'

Coffee Break

 

한국물류대상 시상 및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서 수여식

~11:40

장관님 도착

행사장 현관

11:40~11:48

8‘

VIP 등 접견

VIP

11:48~11:50

2‘

장관님 이동

11:50~11:55

5'

개회사 및 국민의례

사회자

11:55~12:00

5'

인사말

통합물류협회장

12:00~12:10

10'

축사

국회의원

12:10~12:15

5'

정부포상 시상/기념촬영

장관님

12:15~12:25

10'

장관표창 시상 및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서 수여/기념촬영

장관님

12:25~12:30

5'

격려사

장관님

12:30~12:32

2'

폐회선언

사회자

12:32~12:35

3'

오찬장 이동

 

12:35~13:30

55'

오찬(대한상의 지하1층 식당)

 









141031(조간) 물류의 날 행사 개최(물류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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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관심있는 물류에 대한 정보를 들을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2014.10.30 20:38 [ ADDR : EDIT/ DEL : REPLY ]
  2. 물류의 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4.10.30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can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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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6 12:51 [ ADDR : EDIT/ DEL : REPLY ]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 대한상의 등 7개 경제단체와 MOU 체결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무, 이하 ‘조직위원회’)는 7 10일(목)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제7차 세계물포럼* 홍보 및 후원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 세계물위원회(WWC) 주관, 1997년부터 매3년마다 개최, 지구촌 최대 물 관련 행사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KBCSD(지속 가능발전기업협의회,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 대한건설협회(최삼규 이화 공영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표재석 황룡건설 대표), 해외건설협회(최재덕 회장), 한국하천협회(하수용 이산 대표), 한국상수도협회(박원순 회장)총 7개 관련 경제 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번 행사는 2015년 4월 12일부터 대구·경북에서 1주일간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관련 경제단체간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협약식은 이정무 조직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의 단체 대표 인사말, 세계물포럼 소개와 홍보동영상 상영, 협약서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정무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고위급 정부인사와 글로벌기업 CEO 등참여하는 7차 세계물포럼우리 물 산업이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절호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업과 단체가 이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단체 대표 인사말을 통해 회원기관 참여를 독려하는 등 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단체와 회원사는 조직위의 공식 후원사로서 재정적·행정적 지원 할 수 있고, 조직위로부터 행사 참여와 홍보 기회, 리셉션 등의 행사 개최권을 부여받는 등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각국 정상 및 장관급 등 VIP 초청, 참가자 등록, 엑스포 및 각종 부대행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신청·등록은 2015 대구·경북 세계포럼 홈페이지(http://wordwaterforum7.org) 확인할 수 있다.




 ■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은 세계물위원회*가 3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 ‘물의 올림픽’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 ‘96년 설립되었으며, 국제기구, 각국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약 3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 분야 최대 기구


    리우환경회의(‘92) 논의를 시작으로 1996년 세계물위원회(WWC)가 창설 되었고, 1997년 모로코부터 총 여섯 차례 포럼이 개최


   ▶ 정치적 선언을 도출하는 등 물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해법들을 중요하게 다루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EXPO 등도 개최


《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


   ㅇ ‘실행’을 핵심가치(슬로건 : ‘Water for Our Future’)로 하여 아시아에서 두 번째(‘03년 3차, 일본)로 2015년 4.12~17일, 대구·경북 개최 예정


   * 각국 정부관계자, 국제기구, 기업, 학계, NGO 등 200여개국 연인원 약 3.5만명 예상


  - 유치(‘11.11) 이후 특별법 제정(’12.12), 조직위원회 출범(’13.4, 이정무위원장)


  - 공식 개시행사인 킥오프 미팅(‘13.5.13∼15, 대구, 국무총리 등 500여명 참석)과 당사자 준비총회*(14.2.27∼28, 경주)를 통해 아젠다․주요 참석자 확정


   * 국토부 장관․모로코장관․IWA 회장 등 64개국 700여명 참석(역대 최대)


   ㅇ 7월 사전등록 개시(본등록 9월중, 잠정), 성공개최 다짐행사(6.19, 대구) 외에 열린음악회(6.29방영), 그림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홍보 진행중


   * 홍보대사 : JYJ, 정동하, 황수경 위촉


  □ 주요 프로그램


  《 본행사 》: 총 4개 과정 200여회의 세션으로 구성


  ① (정치적 과정) 국가정상,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등이 모여 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치적 행동을 촉구


    * 장관급 회담(외교부 주관), 국회의원 회담(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정부 회의(대경연구원 주관) 등 3개 파트로 구성예정이며, 각 파트별 착수 완료


    - 8월중 VIP․장관명의의 초청장 발송 예정(주요 대상자 : 반기문 UN 사무총장, 네덜란드 국왕 등 기 개최국 및 참석국 국가수반 등)


  ② (과학기술 과정) 새로 신설된 과정으로, 물 문제 해결을 기술․기업 베이스에서 논의하고 상호 정보 교류


     * 현재 대주제 5개(잠정) 외에 White Paper Series, CEO Innovation Panel, World Water Challenge 등 3개의 특별 프로그램(잠정)으로 구성 추진중


  ③ (주제별 과정) 주요 주제별 물 문제 해결 방안 논의


   * 거버넌스, IWRM(통합수자원관리), 물과 식량, 재정, 물과 생태계 등 현재 16개 대주제 확정, 각 대주제별 4개 이상의 소주제 확정예정(9월중)


  ④ (지역별 과정) 접경지역의 물 관리 등 대륙별․국가별로 당면한 물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해결방안을 논의


    * 아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랍, 지중해, EWI(경제적 물안보지역) 등 7개 지역구분과 40~50여개의 소주제 세션으로 구성 예정


《 부대행사 》 : 약 200여회의 문화․동시행사로 구성


  엑스포* 등 부대행사와 영화제․음악제 등 문화행사, 각종 기업․기관에서 개최하는 리셉션 등 공식․비공식 동시행사 등으로 구성


   * 대구EXCO, 약 900개 부스 규모, 7월중 사전등록 개시 예정


140710(조간)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 대한상의 등 7개 경제단체와 MOU 체결(물포럼조직위).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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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물류창고 11개 기업 인증‧컨퍼런스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11월 2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최대 행사인 “물류의 날”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물류대상 시상식”과 “우수물류창고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013 물류혁신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모든 물류기업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한국물류대상”시상식에서는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0명 등 총 39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석탑산업훈장은 35여 년 간 꾸준히 물류산업 발전에 힘써온 현대로지스틱스(주) 노영돈 대표이사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노영돈 대표는 택배단가 현실화, 택배기사와의 상생경영 등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택배시장 선진화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오산복합물류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중국 훈춘에 45만 평 규모의 국제물류단지를 개발하는 등 국내외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산업포장의 영예는 노년층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실버택배회사 운영 등의 사회공헌과 동반성장에 공로가 큰 CJ대한통운(주)의 정대영 부사장과, 물류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화물운송 산업 발전과 관련 단체 활성화에 기여해온 진환운수(주)의 조근형 대표이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외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표창(30명)은 대부분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해온 물류 현장근로자 등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물류대상 시상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업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물류창고로 선정된 11개 기업*에 대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거행되었습니다.


* 동원물류(주) 안성물류센터,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이천물류센터, 동부로지스(주) 원주물류센터, 합동물류(주) 인천물류센터, 경동물류(주) 진천물류센터,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양산본사, (주)유한D&S 제주물류센터,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아산물류센터·포항물류센터, ㈜삼진글로벌넷 경기광주공장, 동원산업(주) 이천물류센터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창고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2013 물류혁신 컨퍼런스”도 개최되어, 정부의 물류정책 설명, 물류대상 수상기업과 우수물류창고 인증 기업의 물류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2013 물류의 날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경제의 동맥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물류산업이 창조경제의 선도자로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효자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31122(조간)_제21회_물류의_날_행사_개최(물류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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