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체결,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 전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7일 우즈베키스탄과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스마트국토엑스포 고위급회담과 연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과거 우즈베키스탄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 연수에서 한국의 전자정부와 공간정보기술 수준의 우수성을 체험한 후, 자국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필요한 선진 기술과 경험을 한국으로부터 전수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공간정보 취득 및 처리에 관한 최신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공간정보 훈련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운영자문과 역량교육을 제공(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지적공사(LX)에서 전문인력 3인 파견(’14.1.~’14.3.))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 전문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그간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자문 역할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협력범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정보 및 토지 행정   관련 정책/제도/행정경험 공유, 측지/측량/원격탐사 및 지적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연 1회 상호 교류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넘어 양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접촉과 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즈베키스탄 현안 사업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내비게이션 등 위성항법체계(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적조사 및 경계 재조사를 포함한 3차원(3D) 입체지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앞으로 해당분야에서의 정부 간 협력 및 민간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지리정보청 및 타쉬켄트 국립대학교와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 중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건설, 플랜트사업 위주로 진출을 모색했던 우즈베키스탄에  공간정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과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되돌아 올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40827(즉시) 한-우즈벡간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분야 MOU 체결(국토정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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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은 이전기관 임직원을 겸임교수로 채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월 2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3층 대강당)에서 「제6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1차 울산(3.4.), 2차 부산(4.1.), 3차 광주․전남(4.29.), 4차 충북(5.29.), 5차 대구․경북(6.24.) 

 

이번 행사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5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이전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먼저 입사한 지역출신 선배들과의 상담시간도 가질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전북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전기관별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인사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17:30)하며, 특히 전기안전공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도 현장 접수할 계획입니다. 행사에 참가할 5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에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대학 졸업자를 채용 우대하고, 각 대학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겸임교수 등으로 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조기 지방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예정대학(6개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아울러, 「제7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9월23일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0826(조간) 제6차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전북 개최(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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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공간정보 관련법률의 위계 정립
    -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

 

 ▸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측량ㆍ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합니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합니다.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ㆍ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합니다. 

*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운영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합니다.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7(석간)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국무회의 의결(국토정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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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금)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와 대한측량협회(회장 이명식)가 업역갈등으로 빚어진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4.11(금) 오후 7시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과 측량은 융합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들임에도 불구하고 업역이 분리됨에 따라 지적공사와 측량업체간 업역 침해 시비 등으로 갈등이 빈발해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출범 2년차에 공간정보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분야의 양대 축인 지적공사와 측량업계간 신뢰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협력 기반조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지적공사와 측량협회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주선하였으며 양측에서 이를 수용하여 업무협약체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내게 되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지적공사와 측량협회는 지적ㆍ측량의 근본적인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적공사는 공간정보기술개발, 연구ㆍ교육사업, 해외사업 진출 등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공적역할과 산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며 측량협회는 지적공사의 공적역할 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정기 교류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 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 및 명칭 변경,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정기관화, 지적ㆍ측량협회의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4.10,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국토교통부는 이 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측량 및 지적 분야가 화학적인 융합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대한지적공사 김영표 사장,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

 

140415(조간) 지적공사, 측량협회 오랜 불신 털고 상생으로 새 출발(국토정보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