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 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이번달 말부터 도로를 불법 점용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위반면적과 지자체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됐다는 것이죠. 이는 그동안 불법점용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지자체마다 각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점용 과태료, 면적, 지자체별로 차등부과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달 말부터 도로점용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처럼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차등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잠시 적치했을 경우 불법점용 면적에 따라, 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면적만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컨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했을 경우 점용면적이 1㎡ 이하면 10만원, 이를 초과하면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단 과태료는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면적이 1㎡이하면 5만원, 이를 초과하면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그 금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고가도로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 모습>

지난해 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 IC부근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에 지난 3월 말, 이를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당시 화재는 유조선에서 시작된 불이 교각 아래 불법점유 시설물들로 옮겨붙으면서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각 아래 불법점유 시설물은 언제든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각 지자체들이 불법점유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천 중동IC 화재같은 안전사고도 좀 더 확실히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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