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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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해외의 도시계획 이야기(행복주택프로젝트) 3편 

도시의 단절된 공간을 막아라! - 독일 베를린





철도, (고속)도로, 송전탑, 유수지 등 많은 시설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지만, 이들과 인접한 주택단지의 경우 삶의 쾌적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길게 형성되어 있는 철도와 광폭의 도로는 도시의 공간을 단절시키는 요소로서 주거 만족도와 통행에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도심 내에 위치하여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공간이 오히려 도시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도시 시설물이 있는 공간을 개발한다는 것은 생소한 개념이다. 특히 높은 사업비와 안정성 문제 등과 국내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은 사례로 인해 이견이 엇갈리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한다면 과거 도시의 성장을 이끌었던 보조공간에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내에도 상업시설의 경우 이미 인공부지 위에 조성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건물은 단절된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 대구광역시 철도 역사 위에 들어선 대형 상업시설, 상업시설은 물론 쾌적하게 조성된 지하공간•지상공간으로 도시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특히 유수지의 경우 최근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거주만족도가 높은 하천 옆에 위치하는데,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주택지 사이에 불모의 땅으로 공간단절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을 인접지역과 연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도시 내의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이 기대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유수지에 입점한 대형마트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현재 대부분 상업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개발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사례와 새로운 국토개발의 트렌드를 이해하여 이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를린 - 단절된 공간을 뛰어넘다>


맛있는 맥주와 소시지의 나라 독일,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국가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높은 GDP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이며, 2012년 기준 GDP는 3조 4,787억 달러로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약 3.5배의 국토를 지녔으며, 평지가 많은 여유로움일까, 독일은 고층건물보다는 저층 건물들이 많은 편이었다. 


 


▲ 베를린 시청 주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보면, 세계 4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국가이자 도시의 중심지임에도 여유로운 도시공간의 느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산지가 많음은 물론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후유증으로 인해 고밀 개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 다른 도시들보다 더욱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해야 하기에, 도시 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 도로율을 아시나요?


도로율이란 시가지면적 대비 도로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로율]


관련 법규인『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용도지역별 도로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주거지역 : 20% 이상 30%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상 15% 미만

2. 상업지역 : 25% 이상 35%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상 15% 미만

3. 공업지역 : 10% 이상 20%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 이상 10% 미만


우리나라 도시 별 도로율은 2012년 12월 기준 인천(30%), 대전(28.8%), 광주(23.5%), 대구(23.5%), 서울(22.1%), 부산(20.9%), 울산(17.3%)순으로 많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대도시인 도쿄, 런던, 파리, 베를린 등과 유사한 수치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국가별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을 보면 한국이 1.49%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란 국토의 면적과 인구를 모두 고려해 도로보급률을 측정하는 지표다. 수치가 클수록 도로가 많이 깔렸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을 보면 미국은 3.75, 일본이 5.53, 영국이 3.41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도로율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이 못 미치는 것은 기존 시가지 도로는 관리․운영에 초점을, 기타 국토개발에는 보다 많은 도로 보급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현재 도시권은 기타 선진국 대도시의 도로율 수준과 근접하게 형성되어 외형적 모습은 세계 어느 도시들 부럽지 않게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를 입체적으로 보면 실제 시민들의 생활 동선에 따라 도시의 생동감이 다르게 된다. 보다 생동감 있는 도시는 단절된 공간 없이 모든 공간을 향유할 수 있어야 실제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도로율을 보면 전체 시가지면적에서 평균적으로 20~30%정도가 도로로 쓰이므로 생각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철도는 도시의 통행을 담당하고 있다. 통행은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최근 소음, 먼지 등의 문제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설물과 도시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곳이 베를린이다. 



 

▲ 베를린 남부 내부순환도로(Stadtring)에 위치한 Tunnel Ortsteil Britz



베를린은 도시 중심부, 외곽부의 고속도로․간선도로에서 도심공간이 단절되는 곳에는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게끔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일반 도시와 같이 도로, 녹지, 건축물 등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소음과 먼지와는 별개로 공간에 또 다른 장소가 형성되는 것이다.



 

  

▲ Tunnel Ortsteil Britz 상부에 조성된 공간(출처 : google maps, 사진제공자 : Destiny)



이외에도 베를린 여기저기를 보면,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슈프레 강 인근지역에 보면 도시마다 단절되거나 불모지로 방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화롭게 연결시켰으며, 전체적으로 풍부한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 베를린 서부 고속화 도로에 위치한 Tunnel Tegel Ortskerr, Tunnel Rudower Höhe



베를린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슈량겐바더(Schlangenbader Strasse)에는 고속도로 상부에 녹지가 많은 전원주택 개념의 테라스식 15층 아파트를 2개 동 1,200세대를 조성하여 임대주택을 보급한 사례가 있다. 


이는 기존의 고속도로와 주택공간, 도시공간을 완전히 단절시켜, 기존 도시의 공간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보급을 통한 주거안정화와 도심 공간 단절을 방지하였으며, 인접지역에 소음, 먼지 발생 문제를 차단시켜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독일 베를린의 슈량겐바더(Schlangenbader Strasse) 상부에 조성된 임대주택



아직까지 국내에는 위와 같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현대 건축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외형적 확산보다 내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체공간개발이 앞으로 더욱 주목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 내에 철도․도로․유수지 등으로 특정 용도로의 사용 이외의 기능이 사라지고 주변 공간과 단절된 공간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개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할 시기임을 느낀다.


현재, 수도권에 많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1~2인 세대 수를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특히 오랜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실적이 나빠져, 앞으로도 주택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도시의 다양한 시설물, 유수지와 공공공간의 입체적 개발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