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위 계획 따라 굴착…도로구역 내 물류시설‧공원 설치 가능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 도로굴착하여 예산비용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로법 시행령 개정안」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적단속 분야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0708(석간) 잦은 도로 굴착 없애 생활불편, 낭비 줄인다(도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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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 사무소에 대해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대학생 기자 최원하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그리고 하천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국토의 핵심적인 요소인 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매거진>                             <출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키백과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란 국도와 부대시설 유지관리, 안전점검과 국도유지보수 장비관리, 과적 단속, 도로점용허가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입니다. <출처 : 위키백과>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도로(일반국도)와 하천(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토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국도, 하천 등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서울, 익산, 부산, 원주,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에 소속되어 다음과 같이 18개의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주요조직안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조직도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보수과, 구조물과, 하천관리과 그리고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제설대책 포함)

고량, 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건설기계의 관리 · 운영 및 과적단속 업무

하천의 제방 · 저수로 등 유지관리 및 재해 응급복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토관리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운행허가서비스

국토관리사무소는 운행허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허가 WEB 서비스는 신청시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및 횡단구조물 정보 DB를 토대로 운행가능 여부를 자동 검색해주고, 만약 신청한 경로 상에 통과가 불가능한 횡단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명칭, 위치, 제원 및 사진 등을 표출해주며, 아울러 우회 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안내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민원인이 일정 양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 접수합니다. 기관에서는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를 합니다. 이후 처분결과(허가, 불허)통보를 합니다.

3. 도로점용 사전심사제

도로전용(연결)허가 사전심사란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 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 사전 심사제 역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신청인은 일정 구비서류를 마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구비서류를 확인, 결재 후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 역할, 조직구성, 업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라는 기관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편의를 위해 항상 이용하는 도로,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에 폭우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인해 훼손될 도로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핵심요소인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면, 수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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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름이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영통 망포동 근처에
    안녕리 로 나가는 고가아래 농수로 옆에
    국 유지 땅으로 알고있는 언덕아래
    좀 빈땅이 있어서 야채도심고
    소작으로 사용 했었는데
    어제가 보니 경작 금지 푯말이 세워져 있네요
    거기는 도로도 아니고 인도로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잘 다니지않는 길로
    나이든 동네 어른들의
    소 일거리로. 건강도지키며 취미삼아
    소작하며 보내고있는데 경작 금지와 벌금에 처벌 까지 쓰여있으니 좀 그렇네요.
    주민들의 필요에따라 빈 공간을
    사용으로 기쁘의 삶의 공간으로
    사용할수는 없을까요?
    좀 자세한 상황을 알아서 허가 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알림판에 연락처도 없구요
    그냥 막막합니다.
    연락 하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수있는
    연락처 라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부탁 할께요.

    2016.01.09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6.05.07 19: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6.05.07 19:13 [ ADDR : EDIT/ DEL : REPLY ]


공사로 인해 돌출물이 나와 있거나 인도가 막혀 있을 때 '무단으로 길 막는 건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합법,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도로점용허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도로점용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제거하거나 또는 기타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을 설명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 도로점용의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도로 위에서 보았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공중전화, 우체통, 전봇대, 통신단말기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들은 모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현수막 등을 본 적 있으시죠? 무심코 지나쳤던 현수막도 도로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붙이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벌금을 내야만 한답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물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사용했던 도로점용허가구역도 있습니다. 바로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비소나 휴게소를 들어갈 때 인데요. 이곳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도로와 이 장소들을 이어주는 입출구가 있는데 이 곳이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만든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와 자재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사장 근처는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겠죠? 



예시를 통해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실생활과 관련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 동안은 허가신청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 구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로 허가 신청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서는 구비서류 작성 사례, 허가 불가능 지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신청 전 준비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류 미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허가 신청 기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과정을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도로에도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러한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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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점용

    불법도로점용 신고해도 나와보지도 않네요

    2018.05.12 20:36 [ ADDR : EDIT/ DEL : REPLY ]

- 점용허가 안내, 지식 공유, 토론의 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서비스를 11월 20일부터 제공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점용허가를 보다 손쉽게 처리하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을 구축, 11월 20일부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습니다.


※ 도로점용 일반, 점용공사, 권리관계, 불법점용, 비용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총 102개의 상세 분류로 수요자 위주의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도로점용 정보마당」의 주요 기능으로는,


⊙ 첫째, 국민들(또는 도로관리청)이 원하는 도로점용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점용허가서류의 작성사례, 예시도면, 표준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점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셋째,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을 개설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점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용관련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도로점용 정보마당 메인화면>




국토부는「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정부 3.0과제로 선정된 후 전문가․측량설계사․지자체 점용담당자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운영실정 및 불법시설물의 관리실태, 일본의 각종 점용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20여일간의 시범운영 절차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구축된「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됨과 더불어,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하여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1120(조간)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 알기 쉽고 편리해진다(도로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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