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함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 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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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좋은제도네요

    2015.10.06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로점령료? 처음들어보는데 배우게 되었네요.

    2015.10.08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금리시대인 국민경제를 배려한 좋은 정책같아요

    2015.10.10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좋네요 ! ㅎㅎ 오피스텔 거주자 비용도 저렴해지면 좋겠어요 ㅠㅠ

    2015.10.1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 부담과 세금 경감을 해주는 이번 제도 개선이 좋은거 같네요.

    2015.10.10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이즈

    좋은 제도군요.

    2015.10.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8. 도로 점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2015.10.14 0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2일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15종 카드 결제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도로점용료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합니.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총중량 40, 축하중 10, 길이 16.7m, 2.5m, 높이 4.0m 초과 차량 운행 제한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15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입니.



또한,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41022(조간) 과적 과대료, 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첨단도로환경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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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적차량이 없는게 더 좋겠지요^^

    2014.10.25 23: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정보네요.^^

    2014.10.31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