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 뭐길래?


사전적 의미의 공원은 공공녹지로서 자연지나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를 뜻합니다.

 

전자를 자연공원, 후자를 도시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도시공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녹지에 조성된 공원의 모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개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장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예전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의 의미를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과 녹지로 한정하였지만, 현재는 도시공간시설과 식생이 자라는 공간으로까지 확대하여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되었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모습



이러한 공원은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녹지 공간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평온함을 주는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며 시민의 휴식을 돕고 운동, 위락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공원일몰제?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던 공원들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공원의 기능과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산책로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공지들은 다양한 이유로 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지만 개발되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오랜 세월 우리 곁에 함께 해 왔는데요.

 

이러한 공지들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게 되는 20207월이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원일몰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단풍으로 물든 공원의 모습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28, 사라질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 협의를 얻어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건을 개선하여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LH 등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년부터는 공원 조성 절차를 단축하고, 공원 조성 방식을 다양화하며,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리고 지난 8, 전국 지자체의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2023년까지 70여 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원 일몰제에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소개하였습니다.

 

 

 


공원을 지켜라! 우리 지자체!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공원의 모습



국토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발표하였는데요.

 

상위권을 차지한 제주, 광주, 부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매입 불가일 경우에도 도시계획 방안을 활용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매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 또한 발 벗고 나서서 공원일몰제를 알리고, 토지소유주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주시는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장지공원 소유권을 가진 민간업자와 2년간 협의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공원들은 시민의 휴양·산책·감상 등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 공원이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운동공원·대공원 등의 동적인 공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보낸 시간은 사람의 일상과 일생에 활력을 주는 등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곁에 공원들이 오래도록 많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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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등이 포함된 2014년 도시계획현황통계를 공표하였습니다.



201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2만여 명 중 91.66%인 4,705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년 91.58%에 비해 0.08%가 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 10만 6,102.2㎢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 7,596.8㎢로,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공·민간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 상세 자료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등을 통해 조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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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주호

    인구가 도시에 너무 집중되다보니 지방에는 필수적인 사회시설 구축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지방도 개발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07.25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정도 일줄은 몰랐네요

    2015.07.25 11:35 [ ADDR : EDIT/ DEL : REPLY ]
  3. 앨리스심

    진짜 강원도엥 가면 도시와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살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했는데
    사람들이 편리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15.07.26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4. 균형발전이 필요한것같네요

    2015.07.26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은학

    잘 읽었어요

    2015.07.27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6. sysea47

    도시 쪽에만 인구가 집중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농촌 지역 고령화, 농촌 일손 부족 등등...
    한번씩은 도시의 복잡하고 바쁜 삶에서 빠져나와 농촌에 방문하여
    휴가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2015.07.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읽었어요~

    2015.07.28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룡

    해결방법은 없나요?

    2015.07.28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9. 씨앗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심이 아닌 지방도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2015.07.29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찐똥

    도시가 좋기는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농촌발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5.07.29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룡

    저도 도시에 살고 있긴 하지만 지역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겠군요.

    2015.07.30 00:08 [ ADDR : EDIT/ DEL : REPLY ]
  12. LOTTE

    잘 읽었씁니다^^

    2015.07.30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점점 도시화 되어가는데 아직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과 농경지죠. 흠 미래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ㅠ

    2015.07.30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도시 밀집률이 높지만, 요즘 지역 균형발전 등 혁신지구 건설로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2015.08.07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리나라 도시인구비율이 정말 높군요! 전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ㅋ

    2015.08.21 12:2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우리나라 도시인구비율이 정말 높군요! 전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ㅋ

    2015.08.21 12: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도시지역 인구비중이 90%를 넘어섰네요!

    2015.10.14 0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제8회 도시의 날…도시대상 시상식, 세미나, 영화제 등 열려


「제8회 도시의 날」행사가 10월 8일(수)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최막중 도시의 날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을 비롯하여 도시탐방,영화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문화행사와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학술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본 행사를 통해 도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이날 함께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동안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난 6월 정주문화, 녹색․안전, 경제활력, 주민참여, 계획역량 등 5개 부문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평가부문과 지자체의 창조적이고 우수한 도시정책을 발굴하는 선도사례부문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총 1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대통령상은 강원도 강릉시, 국무총리상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가 각각 선정되었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서울시 종로구, 경남 거창군, 서울시 강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경기도 포천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 모두 8곳이 차지하였으며, 

특별상 부문인 중앙일보사장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그 주인공이 되었다.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강원도 강릉시는 인적 역량, 조직 역량, 계획집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역량부문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탁월하였고, 그 외 평가부문에서도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도시대상 수상지자체 및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41007(즉시) 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은 강원도 강릉시(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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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릉은 근처에 바다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거 같아요!!!

    2014.10.07 22:48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사는 도시도 도시 대상 탈수있게 잘 가꿔야 겠어요!

    2014.10.10 23:40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천도 대상을 받았었어요

    2014.10.11 00:46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 축하합니다.^^

    2014.10.31 2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문희아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것도 아니면 치안이 잘 되어있는 도시?

저의 이웃동네에는 세계 4대 미항으로 2012년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시가 있답니다! 
여수시는 EXPO도시가 되기 전 u-City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현재 시범이 완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u-City 넌 누구니? 생소한 그 이름 u-City를 파헤쳐봅시다!




u-City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도시(City)와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융합해 탄생한 새로운 공간가치를 추구하는 융복합 도시입니다. u-City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u-city 추진 사례는 신도시, 기존도시, 테스트베드, 시범도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0년과 2011년 u-City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u-City에 가서 유비쿼터스와 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u-bike, u-오동도 생태관광, u-market, 지능형교통체계(ITS), CCTV통합관제센터, 3D-GIS시스템(지리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형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는 u-bike와 u-오동도 생태관광 서비스라고 판단을 하고!

u-city를 몸소 느껴 보기위해 여수로 go~go~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것은...비? it’s raining.... 비가 내려요 여러분...죄송해요 이런 날씨에 취재를 왔습니다, 제가.. u-bike 타야하는데 무사히 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저는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정도 비 쯤 맞을 수 있습니다!!

도착을 했으니 일단 
u-bike를 찾아보았습니다. 역 입구 바로 옆에 u-bike 무인대여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쉽게 u-bike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u-bike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만 해놓으면 u-bike 앱을 통해 여러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앱마켓에서 u-bike공영자전거 앱을 받아 볼까요?



그다음, 앱을 들어가 보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국어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12년 EXPO를 대비하여 준비한 배려겠지요?

앱에서는 자전거 대여도 관리할 수 있고, 운행 정보와 자전거를 대여&반납할 수 있는 정류장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편리한 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해 주니 여수시 시민들은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부럽다!



무인대여시스템에서 절차를 밟고 대여를 하게 되는데, 절차를 밟고 “3번 대여를 꾹 누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일반 자전거와 같지만 저 작은 기계에 똑똑한 정보통신기술이 사용되다니 신기하죠?

하지만 저는 비가 오는 관계로
일 보 후퇴붕붕아~ 미안해~ 쫌 있다 만나자그럼, 오동도로 가볼까요?



u-오동도 생태관광 서비스를 경험하기 전에 여수시의 U-City를 담당하고 계신 “김덕현 팀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여수시청 정보통신과 
U-CITY팀 김덕현 팀장님

Q1.여수시가 u-City를 지향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12년 여수EXPO를  대비함과 동시에,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을 활용하여 해보자는 의도도 있었죠.

Q2.u-City를 구상 하실 때 어떤 모습을 바라셨나요?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싶었습니다.

Q3.u-City사업을 통해 여수시가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시 이미지개선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요. 관광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u-bike시설 운영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이끌었고 도시의 품격도 상승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4.여수시는 u-City사업 시범완료 라고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의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u-City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로 인해 선정이 됩니다. 여수시는 2010년, 2011년 공모에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 시범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의 공모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들께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Q5.앞으로 u-City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여수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어 많은 아름다운 섬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이 섬을 특성화 하여 여수시에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Q6.u-City사업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나요?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는 u-bike를 꼽을 수 있는데요. u-bike는 정보화대상은 물론 안전행정부장관상 등 여러 부문에서 수상을 한 자랑스러운 서비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시스템에는 없는 스마트폰의 전용 앱이 있다는 것이 차별화된 점입니다. 앱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7.앞으로 우리나라의 u-City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u-City사업은 꼼꼼한 사전계획과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기때문에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성공모델이 많이 발굴되어 많은 도시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덕현 팀장님”께 좋은 말씀을 들은 후 무려 약11만 명의 손님을 거쳐 간 4D라이더를 타보았습니다. u-city 시범도시답게 u-오동도를 뒷받침 할 재미있는 시설이 운영중 이네요! 남녀노소, 게다가 외국인까지 너무나 좋아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다음, u-오동도 생태관광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단말기를 받았습니다.



단말기를 목에 걸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여유롭게 오동도를 걷다보면 이렇게!



센서의 신호를 받아 단말기에서 20가지의 다양한 해설이 흘러나옵니다!
느 순간 갑자기 해설이 나오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고!! 무선정보통신기술에 새삼 놀라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해설 덕분에 지루할 틈도 없고 너무 신기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u-오동도 생태관광 단말기에서 흘러나오는 해설을 들으며 신기한 무선정보통신기술을 느꼈으니 
이제 비도 슬슬 그쳤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u-bike를 타볼까요? 야호~~



너 너무 예쁜것 아니니? 색깔도 꼭 바다색 같아서 파도 타는 것 같겠다!
회원이 아니므로 휴대폰결제를 통해 일일권 구매를 하고, 자전거를 풀었으니 그럼 이제 u-bike 라이딩을 해볼까요?????



랄랄라~♪라라랄랄라~♪ 앱을 통해 정거장 위치를 확인하여 목적지를 정한 후에, u-bike를 타고 달려 보았습니다!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자전거를 빌려서 다음 정거장으로 달리는 도중 깨달은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비쿼터스 기술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있고, 점점 더 좋은 세상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선정보통신 기술은 무궁무진하고, 내가 직접 보고 느끼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CCTV관제센터로 도시방범을 하고, ITS(지능형교통체계)로 교통을 감시&관리 하며, GIS(지리정보시스템)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들의 도시와 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u-City사업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가치 있는 시설과 기술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설들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번쯤 이런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u-City의 발전된 다음 모습은 어떠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다려지는데요! 
미래도시 u-City의 가능성을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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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등급이동․점수차감 등 실적 인정

 

 

 

 ※ 규제완화에 따라 반영된 등급 및 점수

 

   - 도시계획 5년 변경금지 완화 : 등급 B2 → 폐지(점수 56점 → 0점)

   -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완화 : 등급 동일(점수 38점 → 30.4점)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 사 례 >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애로

 ㅇ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 결정된지 5년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사업에 애로사항 발생

 

 ㅇ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 거부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사 례 >    

      
 ◇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 허용용도 및 기반시설 변경에 애로

 

   ㅇ V社는 신차 판매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판매시설’ 추가) 시도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변경에 부정적  

 

 


⑵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됩니다.

 

①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②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③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됩니다.   *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 됩니다.

 

 

 

 

< 사 례 >

 

◇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애로

 

 ㅇ A市 K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진입도로 약 900m 구간에 대해 도로 폭 확보기준에 따라 폭 10m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현황도로는 8m에 불과하여 2m 도로 폭 추가 확장 필요

     * 토지확보와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및 확장비용(공사비 약 3억원, 편입토지 보상비 제외)이 대폭 증가

 

 ㅇ 민원인 B는 공장설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연결도로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

   *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12m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8m 도로가 있어 4m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연장 등 고려시 사업성 악화 

 

 



⑶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합니다.

 

①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됩니다.*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도로법 제49조)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사 례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접도구역 제외시 문제점

 

 ㅇ 접도구역 포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비도시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구역지정 가능)이 가능하나,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A市 S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內 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접도구역을 구역에 포함하여 그 목적에 맞게 녹지로 계획하면 사업부지內 녹지용지를 줄이는 대신 공업용지 등

      다른 용지로 활용 가능) 

 


 
 
<접도구역 관련 도면>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B 부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C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면 접도구역(B)을 녹지용지로 활용하고 D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 가능

 

 ②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 례 >

       
  ◇ 지역여건 고려없이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ㅇ H郡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접근하는 4차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 여건상 완충녹지 설치 필요성(소음방지,

     공해물질 차단,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의 난립 방지 등)이 적음에도 동 지침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됨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

    (고충민원 다수 발생) 

 

 


③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9 / 3714, 팩스 044-201-5569)

 

 

 

140618(조간)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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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열리게 됩니다국토교통기술의 발달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주관아래 5 21 수요일부터 23 금요일 3일간 개최되는데요이번 행사에 대해 자세히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국토교통기술대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기술대전
 도시건축도로교량수자원플랜트철도 교통물류항공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이끄는 국가기간산업을 두루 다루는 국토교통기술 R&D 전문 통합행사입니다.

2014 
국토교통기술 대전은!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공유의 장으로,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가간 정보교류와 국민에게 우수성과를 널리 알리는 성과공유와 신기술 홍보의   국토교통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으로 크게  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막식
-    국토교통 세미나
-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신기술 전시회
-    제2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    제12 건설신기술의  기념식




여기서 잠깐!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무엇일까요?

올해로
  번째 개최되는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를 발굴 하기위해 시행되는 공모전 입니다.  미래 우리사회를 밝힐 꿈나무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반짝반짝 아이디어로 젊은이들의 열정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이라 생각되네요!^^ 

공모자격 
국내외 대학생으로 구성된 그룹(4 이내개인가능), 대학 재학생휴학생으로  30 이하
공모주제 상상을 현실로국민행복과 삶의  향상을 위한 창조적 국토교통 기술
공모분야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국토교통 관련 기술 아이디어

관련분야 예시 한옥초고층빌딩스마트시티지속가능 물관리 기술차세대 플랜트미래철도항공지속가능 교통초장대                         교량 등

구분

상금

비고

대상(1작품)

5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미정)

최우수상(1작품)

3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미정)

우수상(2작품)

200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상

후원기관상
(10
작품, 미정)

100만원

토목, 건축, 교통, 철도학회
LH/
도로/철도/수자원/인천공항공사


상금이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1 작품접수가 진행 중이고(5 14~ 5 19) 5 21(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멘토링 워크숍이 진행  예정입니다. 1 작품 접수자는 멘토링 워크숍에 참여할  있는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워크숍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2014 5 21() 13:30~17:30
장소무역센터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
대상: 1 작품접수자
멘토후원기관 공사  학회 실무자급 전문가 15 내외

2
 작품 접수는 2014 8 11() ~ 8 15()심사  결과발표는 2014 8 21() ~ 8 22()그리고 시상식은 2014 8 27() 예정되어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논리성+공감성+관련성+현실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이번 계기를 통하여 빛나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내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개최된 1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작 소개해보겠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Locohouisng Project” 주제로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소속팀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techfair.kr/

노인문제 육아문제로 대표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거주자 스스로 해결할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cohousing local+cohousing  ‘Locohousing’ 으로써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미래 주거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Co-Housing 
이란? 
입주자들이 사생활은 누리면서도 공용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 주거 형태를 일컫는 말로, ‘같이  따로정신을 주택에 구현한 것입니다코하우징은 덴마크에서 시작됐으며이후 네덜란드스웨덴영국독일일본 등으로 확대 됐습니다코하우징은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2011 4 입주한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에 있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대표적 입니다(네이버 지식사전).

수상팀이
 제안한 방법!
초창기 코하우징 멤버가 이사하고 나니 커뮤니티 지속이 어렵고도심에서 코하우징을 위한 공간확보가 어렵고공통소유기간의 관리 등의 코하우징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전문가의 조언을 쉽게 구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코하우징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Cohousing
에서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주며지역사회와도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Local + Cohousing 으로 LoCohousing 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번
 2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작년 수상작 못지않은 반짝이는 아이디어 작품이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토교통기술대전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가져올  있는 창조경제의 중추로서 국토교통기술의 역할을 알리고,
나아가 연구자와 다양한 기술수요자의 네트워킹을 통한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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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140429(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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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개소)

* ‘14년도는 총 사업비의 20% (경제기반 50억, 근린재생 12~20억) 지원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2.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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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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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신청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의 다양한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의 2015년 신규사업 예산신청 설명회를 3.11(화)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특별시·광역시·일반시·인구 50만 이상의 도농복합도시에 해당하는 9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되며, 그 중 150억원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매년 선정합니다.

 

* 2014년 현재 157개 사업에 대해 1,032억원의 예산 지원중

 

이번 설명회는 '15년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지자체에서 수립하게 될 신규사업 제안서 및 예산신청서 작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가 신규사업 제안서를 제출(4.30일까지)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신규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15년 신규사업 선정 추진일정 > 

 설명회 개최

(‘14.3)

 ▷

 지자체 제안서제출

(‘14.4)

▷ 

 평가 시행

(‘14.5)

▷ 

 신규사업 선정

(‘14.5)

▷ 

 기재부협의 및

‘15년 예산 확정

(‘14.12)

 

'15년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4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되며, 최대 국비 50억원을 4년 동안 지원합니다.

 

 사업유형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지원금액(국비)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사업기간

 최대 4년

최대 4년

최대 4년

최대 4년

 주요내용

노후 주거지

거주환경 개선

 원도심 기반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

 도시 내 농촌 생활기반

시설 정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번 설명회에서는 '15년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일정, 신규사업 제안 및 예산신청 방법설명하고, 주민·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구 남구의「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등 그간의 우수사업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신청 가이드라인은 3월 17일(월) 지정된 홈페이지(www.city.go.kr)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15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추진으로 주민과 지자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양한 사업계획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0311(조간) 지역맞춤형 도시활력증진사업 신규사업 발굴(도시재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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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117(조간)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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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됩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집니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③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집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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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하였습니다.



②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 마련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공급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공급(영 제13조의2)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0905(조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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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7.26(금) 세종청사에서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2회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母)사업이 되는 관광사업이 유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등 연계시설이 지원되어 국비가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광사업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예상수요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평가토록 하는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평가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중간평가)․사업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검토 중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기존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합리적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가 어우러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정수 과장은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개발계획 수립이나 과잉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30726(조간)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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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11일(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대상


                              <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방식 전환 방안 예시 >

현 행(허용시설 열거)

개 정(금지시설 열거)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공장(공해 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금지하는 지역)

․공해 공장

판매시설(3천㎡이상)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90년대 규제방식 전환 및 규제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규제방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하여 검토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 가능


(소상공인 창업 등 활성화) 건축법의 근린생활 시설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로 재분류하고, 일부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창업 활성화 및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



②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


(유통업무시설 융복합화 촉진)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농수산시장 등)와 금융, 정보처리시설 등의 복합 개발 허용


(복합 건축물 활성화) 현행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 허용



③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 기준 등 현실화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 매각 활성화

신도시 : (현행) 20년→(개선) 10년 / 그 밖의 택지지구 : (현행) 10년→(개선) 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총 면적의 5→10%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근거 및 절차 마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개발기준 조정) 해제된 구역 개발과정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및 환지방식 허용


(기부채납 기준 제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첨단산단 면적규제 완화)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제한 완화(1,650m2 → 900~1,650m2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



④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케이블카 입지 확대)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 폐지


(산지개발의 단계적 준공 허용)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완공 이전에 산림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 허용


(노천채광 허용 확대)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이하) 도로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도 채광 허용


(채광 허용지역 확대)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여 급경사 지역에서의 광물채광 허용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산지전용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의 허가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0711(석간)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도시정책과).hwp

(첨부자료)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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