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2기 임지은기자입니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공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싱크홀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과테말라(Guatemala) 싱크홀 (출처: flickr)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가라앉은 구멍, 즉 땅이 가라앉아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보통 둥근 모양으로 거대한 원통 혹은 원뿔 모양의 공간이 지하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 ‘싱크홀’하면 도시 내 생긴 구멍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싱크홀은 자연적으로도 형성된 구멍이기 때문에 장소와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답니다. 심지어 바다 속에서도요!

 

비마(Bimah) 싱크홀 (출처: flickr)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면 움푹하게 웅덩이가 패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양수 혹은 가뭄이 계속되면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땅속 흙이 쓸려가거나 특정 성분이 녹아 공간이 생기고, 동굴이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됩니다. 싱크홀은 퇴적암,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지하수에 녹으면 서서히 땅이 꺼지는것이죠.

다른이유는 지하수 때문인데요, 땅 속에서는 2.5m깊이에 1기압씩 압력이 증가합니다. 깊이가 25m만 되어도 10기압의 압력이 작용하고 이 압력을 지하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하수가 사라지면 그 공간은 엄청난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사라지는 이유는 지각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변동 등으로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인천 서구 싱크홀 (출처: 인천서부소방서)


싱크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점차 도시 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인도 자연적이 아닌 지하수개발, 도시상하수도관 누수, 지하철 공사, 채굴 등의 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공사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심에서 생긴 싱크홀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와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친한다고 합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되는데요.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싱크홀은 발생 시간과 지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지하 공간정보구축, 지반탐사, 도신지 지하공간 안전성 평가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정부예산 7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잘되어 도심 속에서 인재형 싱크홀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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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씽크홀 사고 없이 예방이 중요하겠어요!!

    2014.10.29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2. 싱크홀 무서버....

    2014.10.30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10.31 1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140828(조간)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시재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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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카자흐스탄에서 활동중인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박소영입니다.  앞서 5월달에 제가 소개 해드렸던 2017 세계박람회(EXPO) 개최도시인 아스타나를 기억하시나요? 

현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인 아스타나는 과거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수도를 이전한 경력이 있는 국가인데요. 현재까지 아스타나는 완벽한 수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건설과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스타나의 수도이전 배경와 이유를 알아보고, 현재 도시 건설 현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수도의 이미지는 국가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수도의 발전은 국가의 성쇠와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통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중심지의 설립 필요에 의해 수도가 이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은 근대국가의 형성 및 독립 국가의 수립에 따라 수도를 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1991
,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또한 소비에트 해체에 따라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을 목표로, 정치 및 경제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도이전입니다.

독립할 당시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알마티였습니다. 그러나 알마티는 수도의 입지상 너무 국토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으며, 물류수송과 에너지 소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마티의 지리학적 위치 및 교통네트워크, 도시개발의 한계성, 전략적 측면, 북부지역의 상대적 후진성을 부각시키며 수도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1997
12,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스타나가 새로운 수도가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남쪽에 위치한 알마티에 비해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의 비율이 높은 북부지방과 가깝기 때문에 민족 공존에 기여할 뿐더러, 카자흐스탄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교차점이기 때문 이였습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깔끔한 아스타나의 신시가지 모습

아스타나시가 신수도로 지명된 이래 다양한 도시계획이 시도되었습니다. 그 중, 정부는 새로운 수도로서의 기능과 거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아스타나시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웠는데요. 1987년에 제안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이심(Ishim)강 우측에 있는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한 저층 주택지를 재개발하여 고차화하고, 이심강 좌측의 미.저 개발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대통령궁과 정부기관 및 주택과 빌딩
, 호텔 등이 양쪽으로 넓게 뻗어있는 신시가지는 바이테렉(Bayterek) 타워를 중심으로 기다란 직사각형의 틀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통령궁 뒤편으로 흐르는 이심강에는 20만평 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있고, 공원 양쪽에는 각각 3000여 세대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스타나의 랜드마크, 바이테렉(Bayterek)타워

새로 건설된 대형 건축물 중 단연 손꼽히는 것은 '생명의 나무' 라고 불리는 바이테렉 타워입니다. 유명한 카자흐스탄 전설의 나무를 형상화한 탑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큰 막대사탕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바이테렉 타워는 국가의 새로운 시작인 수도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는데요
. 수도를 이전한 해가 1997년이라는 점에서 착안된 이 건축물의 높이는 97m입니다. 아스타나를 대표하는 상징물답게 높이마저도 상징적인 이 전망 타워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처럼 카자흐스탄의 유명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쌍둥이처럼 똑 같은 삼룩카지나(samruk kazyna) 펀드 건물과 중앙에 위치한 대통령궁

라이터를 닮은 카작오일(Kazakh oil) 회사와 카자흐스탄의 국영석유회사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z)


정글비치,놀이기구, 식점 등을 포함한 종합 쇼핑몰 센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텐트, 칸 샤티르(Khan Shatyr)

지난 17 년간 진행되어온 대규모 도시계획을 통해 현재 아스타나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28만 밖에 안 되던 이 도시에 650개의 공사장에서 1,700개의 기중기가 움직인 결과,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도 이전과 관련된 각종 경제활동이 아스타나시,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도 이심강 좌측의 신개발지구에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수도건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모습

카자흐스탄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럽의 아름다움과 동양의 섬세함을 접목시킨 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스타나시를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렬로 줄서있는 주택들과 그러한 주택을 짓기 위해 늘어선 크레인, 중심지를 벗어나면 보이는 미개발 지역과 반대되는 크고 웅장한 새 건축물들을 보며 딱딱하고 계산적이며 이질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겉만 좋게 익어 보이는 과일은 칼로 썰어봐야 실한지 썩었는지 그 속을 알 수 있듯
, 겉모습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속이 꽉 찬 사회를 위하여 발전해가는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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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인구집중현상과 더불어 대다수가 도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 “아 ~ 쉬고 쉽다” 틀에 박힌 일상속에서 지쳐가는 당신!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카페에서 커피한잔, 집에서 쉬기? 가끔은 가족들과 함께 자연속에서 힐링을 하고싶지만 도시 밖으로까지 나가는 귀찮음을 감수하기는 싫으시죠! 그렇다면 도심속의 휴양림 공원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체코 주민들 상당수는 반려견을 가지고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프라하에는 많은 공원이 도심에 있습니다. 걷다보면 “어 여기에도 공원이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작은 주택가의 작은 공원에서부터 휴양지 못지않은 큰 호수 공원까지, 숫자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며 관리 또한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크기가 가장 큰 Sparta 공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 입구(좌), 렌탈샵 및 레스토랑, 가판대(우)>

스파르타공원은 Praha7 구역에 위치하며 주위에 지나가는 많은 램노선(20번,26번,25번,1번,8번)과 버스노선(131번,107번)으로 접근성이 아주 좋은 도심 속 공원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지도상에서도 확연히 눈에 보일정도죠! 공원 입구에는 차량과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공원속에는 작은 레스토랑과 음료를 파는 가판대, 화장실,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레저기구(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렌탈샵이 있습니다.



<공원속 호수(좌)와 잘다듬어진 잔디와 길(우)>

공원 안쪽의 모습은 다듬어진 잔디를 통해서 관리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판에 누워서 담소도 나누고 낮잠을 자기도 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또 공원 곳곳의 연못과 호수에는 오리와 물고기 등의 작은 생태계로 자연을 느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활한 공원의 크기는 잠시나마 도심이 아닌 휴양림의 온 느낌을 주어 심신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시설 및 정비상태


<곳곳에 구비된 쓰레기통과 강아지용 배변봉투(우)

곳곳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은 두 가지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짝으로 설치가 되어있었으며 설치된 쓰레기통의 양이 많아 어디서든지 찾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을 배려한 배변봉투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변봉투는 공원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길거리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깅과 자전거 트랙(좌), 반려견의 목줄착용여부 표시(우)>

잔디 들판 주위는 조깅과 자전거 트랙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우측통행으로 바닥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들판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개의 목줄을 착용하도록, 들판에서 트랙으로 나갈때는 목줄을 풀어도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통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랙이 아닌곳에서 반려견을 풀어놓게 되면, 들판에 자유로이 누워 낮잠,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사장(좌)과 화장실(우)>

취사는 모든 곳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취사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있어 취사를 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불법으로 잔디에서 취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으며 경비는 말이나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돕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은 손세정제와 화장지가 구비되어있어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좌)와 공원관리소(우)>

공원 곳곳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터와 놀이기구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을 배려해 자갈로 되어있었으며 시설은 노후되지 않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 한편에는 관리사무소와 관리장비들이 보관되어있습니다. 공원의 크기가 커서 트렉터와 중장비가 보관되어 있으며 계절마다 쓰이는 제설장비도 함께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프라하 공원의 장점


<Praha의 도심속 공원(녹색부분) www.google.com/maps>

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공원입니다. 도심의 중심에도 크고 작은 공원이 많으며 모든 공원이 도심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만큼 접근성이 좋으며, 도심 외곽에는 주로 크기가 아주 큰 공원, 예를들면  백사장이 있는 호수공원이 있으며 가는 방법또한 트렘을 타고 갈 수 있어 언제라도 공원 가고싶을 땐 쉽게 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잔디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한국의 공원이나 지나가다 보이는 잔디는 잔디보호라는 명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에서는 잔디라면 어디든지 밟고 누울수있습니다. 모든 공원은 잔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어 언제나 푹신푹신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강아지 변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속의 산책길>


공원을 이루고있는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큰 수목으로 이루어져있어 마치 숲을 연상시켜 줍니다. 힘들여서 멀리가지 않아도 휴양지, 숲 속을 느낄 수 있어 평상시에 자연속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공원이 가장 붐비는 시간은
5시로,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조깅과 자전거, 산책 등을 하러 옵니다. 잔디 곳곳에는 맥주 한잔과 낮잠, 독서 등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크고 작은 공원들을 통해서 힐링하는 사람들! 때로는 숲으로 떠나고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원이 옆에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프라하의 도심속공원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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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앨리스심

    정말 한적하고 너무 이쁘네요.

    2015.07.30 23:00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627(조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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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시에게 공원이란? “날씨가 좋을 때 꼭 가는 곳!”이랍니다. 아일랜드는 맑은 날 보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는 날이 더 많으므로 해가 쨍쨍한 날은 사람들의 기분이 극히 좋아지며 모두 공원 잔디밭에 누워 햇빛을 즐기는 날이 된답니다. 그래서인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공원은 더욱 더 친근한 장소이며 진정한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도심 속 공원이 더욱 더 특별한 이유는 역사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휴식처인 공원은 관광객에게는 또 다른 관광지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럼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는 어떠한 공원들이 있을까요? 





ST.STEPHEN’S GREEN 공원은 1664년에 세워져 무려 35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더블린 중심지에 있는 공원으로서 더블린 사람들에게 제일 친근한 공원입니다. 규모도 크며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 그리고 공원 안에 작은 호수 안에는 백조, 청둥오리 등의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광객에게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더블린 왕립 병사들을 추모하는 기념으로 세워진 Fusiliers' Arch가 있기 때문입니다. 





ST. PATRICK’S CATHEDRAL 공원은 1191년에 세워져 무려 8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위치는 더블린 중심지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규모는 ST.STEPHEN’S GREEN 공원보다 작지만 여러 종류의 꽃과 정 가운데에 있는 분수와 어울려져 더욱 더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또 무엇보다 긴 역사와 아주 멋진 디자인의 ST. PATRICK’S 성당이 있기에 관광객의 눈길을 더욱 더 끈답니다.



PHOENIX 공원은 1662년에 세워져 제일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더블린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약 35분 정도 떨어진 곳에 200만 평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며 351종의 다양한 식물과 72종의 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400마리가 넘는 야생 사슴이 서식하고 있어 더욱 더 유명합니다. 날씨가 좋거나 운이 좋으면 종종 사슴을 볼 수 있답니다. 이 때문에 피닉스 공원은 야생 동물원이라는 호칭이 붙기도 했답니다. 또한, 역사적 기념물인 Wellington 기념물 등의 구조물이 있기에 더블린을 온 사람들은 꼭 피닉스 공원을 가본다고 한답니다. 





MERRION SQUARE공원은 19세기 초에 세워졌으며 ST.STEPHEN’S GREEN 공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다른 공원과 달리 특별한 점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수많은 조각상과 현대 예술가의 구조물이 어우러져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을 준답니다. 그중에서도 아일랜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조각상이 제일 유명하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의 공원 어떻게 특별할까요?

우선 더블린시의 공원은 자랑스러운 유산을 보존하여 현대와 과거가 어울려진 공간. 시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휴식과 휴양을 책임지는 녹색 공간. 열린 공간으로써 자연은 물론 놀이 시설도 함께 갖춰진 공간을 추구합니다. 

시에서는 도시공간과 강, 계곡, 해안 지역, 숲과 도로 근교를 다 포함하여 관리하며 모든 공원에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에 힘씁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놀이 시설도 함께 갖춰진 공간을 추구하기 때문에 놀이터, 테니스 코트, 골프 코드, 볼링,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 시설을 갖추려 노력합니다. 약 6000그루의 나무를 관리하며 매년 5000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고 매월 공원의 디자인을 바꿔 단조로움을 피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공원이 도시 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여 매번 전문과들과 공원의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해보며 새로운 프로그램은 개설하고 시행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공원 서비스 부문을 인터넷 설문을 통해 늘 개선하려 한답니다.


   야생동물 - ST.STEPHEN’S GREEN 공원에 있는 백조와 청둥오리 PHOENIX 공원에 있는 사슴



    공원규율과  공원 닫는 시간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일찍 닫는다고 합니다.


활동 프로그램 – MERRION SQUARE공원의 프리마켓


ST.STEPHEN’S GREEN공원이나 PHOENIX 공원같은 큰 공원에서는 가끔 콘서트도 열리며 여름밤에는 야외 영화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놀이시설

ST. PATRICK’S CATHEDRAL 공원과 Merrion Square 공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PHOENIX 공원에는 골프장이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조경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리 예쁘게 피어있는 꽃이라도 뽑고 꽃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꽃의 종류를 바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잔디 자리에 꽃을 심고 꽃이 있던 자리에 잔디를 심기도 하며 공원의 디자인을 바꿉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이지만 매번 다른 느낌의 공원을 선사합니다. 


역사 조형물 - 각 공원에 있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조형물과 현대 조형물

한국과 아일랜드의 공원은 닮은 듯하지만 너무도 다른 느낌이 든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제일 처음 느낀 느낌은 “공원은 정말 친근한 장소이구나!” 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도심중심에 있는 공원들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근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떠올린 공원의 이미지는 주말에 날을 잡고 가야 하는 곳이라면 아일랜드의 공원은 특정한 날이 아닌 길을 걷다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곳이랍니다. 또한, 여기는 한국에서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정말 신기했답니다. 상상해보면 한강공원에 백조들이 물장구를 치고 있고, 서울숲에 사슴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일랜드 공원의 제일 장점은 현지인들에게는 그저 휴식처인 곳이 관광객에게는 관광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역사가 담겨있는 건축물과 조형물이 공원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번 꽃을 바꿔 다른 느낌의 공원을 선사하는 것도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많은 아일랜드의 공원, 이러한 장점을 본받아 한국의 공원을 개선한다면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휴식처가 커피숍이 아닌 공원으로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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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2:02

 

 

 

적극적인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증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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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됩니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집니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③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집니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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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공무원 상주 상담 및 지원센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內) 운영


국내 최초로 외국공무원이 상주하며 해외도시개발과 관련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동 센터는 외국공무원이 자국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정책동향, 제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 관심있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해외도시개발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설립(해외건설촉진법령 개정, ‘12. 10월)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운영



번에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외국공무원은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 국적으로 국별 1명씩 총 3명으로 자국에서 도시개발위원회 등 도시 관련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현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 외국공무원 현황 >

성 명

직 책

소 속

국 가

Hayman Bella

차장

양곤시 도시개발위원회

미얀마

Nomintovch Boldbaatar

과장

Darkhan-Uul 주정부

몽골

Vanessa Bernal

부장

보고타시 도시개발공사

콜롬비아



외국공무원들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 內 소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32)에 상주하면서 자국의 도시개발 관련정책 및 정보 등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담기간은 방학기간(‘14년 1월 13일∼2월 21일, 월∼금)이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상담을 희망을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해외도시개발센터에 사전에 유선으로 예약하면 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031-738-3773)


국토교통부는 해외 도시개발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이 현지에 가지 않고도 현지 발주계획, 현지 도시개발의 제도,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해외건설 업계의 반응과 운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배경: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연구용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도시관련 외국 공무원을 방학 동안 활용, 현지동향 분석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동 공무원들이 도시분야 해외진출 관심업계에 상담 및 자문도 제공토록 하여 업계를 지원하고자 동 센터를 운영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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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도시개발

    2014.04.14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토부,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


◈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진입도로우선 투자되는 사례는 전면 차단된다!


◈ 실현가능성 없는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12월 19일(목)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5종의 지역개발제도별로 개발계획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집행평가강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제도 (3개 법률 5종) >

   *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 계획 승인 및 국비지원 단계별 평가체계 구축방안 】


개발계획 승인

 ▪(계획 사전평가)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개발계획 운영

 ▪(계획 집행평가)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

 ▪(사업 사전평가)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개별사업

시행

 ▪(사업 집행평가)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개발계획 승인단계)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


*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도(‘12년 도입)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합니다. 


   * 「동서남해안특별법」에 의한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추가


또한,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을 가지고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 방식”을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효율화할 계획입니다. 



► PASS/FAIL 검증방식 예시

입지적합성(환경․군사보호지역 등에 입지여부), 정책부합성(민간 골프장 진입도로 지원 등 낙후지역 개발목적에 상충여부)을 선행적으로 평가 

  → 부적합시 후속 평가를 중단하고 바로 사업 제척

  


② (개발계획 운영단계)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운영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함으로써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③ (개별사업 예산지원 결정단계)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도입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 매년 신규사업(총사업비 500~100억원) 예산 신청시 사업타당성 평가 적용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모사업의 진척 정도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 착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사업의 착수여부를 결정하고, 모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규모과다여부를 평가하여 예상교통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2단계 평가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 및 활용 】


모사업의 실현가능성

(1단계 평가)

도로사업의 적절성

(2단계 평가)

예산지원

결정

모사업의 진척도

재원조달 가능성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시설규모의 적절성

국고 지원비용 적절성

충족

 

충족

 

 불충족

 불충족

사업착수 연기

사업규모 등 조정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개발계획 포함된 사업 제척을 위한 평가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B/C분석과 같은 경제성 위주분석을 통해 사업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상이한 제도” 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방식(예시)


< 대상사업 > 

 ・ 레저타운조성사업(모사업)과 연계된 레저타운 진입도로사업(기반시설사업)


< 평가방식 >

 (1단계 평가) ① 민자유치가 지연되어 레저타운 조성이 미착수된 경우, 

                 진입도로사업 착수시기를 “연기”로 결정② 민자유치가 정상 추진된 경우, 2차 평가 진행

 (2단계 평가) ① 레저타운 조성사업이 개발계획 수립 당시와 달리 여건 변화로     예상교통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사업규모 “조정” 결정   (4차선 확포장 → 2차선 포장)② 예상교통수요가 계획대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결정



④ (개별사업 시행 단계) 컨설팅형 집행평가로 개편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자체사업관리역량강화하는 방향으로됩니다. 


갈등조정 절차운영,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인 “실현가능성 검증”은 ’12년부터 도입되어 금년까지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을 검증하여 74개 사업이 제척・조정되었고 약 1조 2천억원 상당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되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국토부의 자정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31219(즉시) 지역개발제도 평가체계 구축방안 발표(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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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프라 수요 높아…맞춤형 정보 공유 및 기업 진출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11월 27일(수)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경기도 분당 소재)에서 해외도시개발 중점국가의 도시개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개소(‘12. 10월) 후 처음 개최하는 국제세미나로, 우리 기업의 도시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설치(‘12.10월) 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운영 중  

 

이번 세미나에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5명이 초청되어 자국의 도시정책, 사업여건 및 시장전망 등을 발표, 참여기업에게 해당국 관련정보와 진출전략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세미나 프로그램 >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0:1010:15

 ㅇ환영사: LH 국책사업본부장

10:1510:20

 ㅇ축 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10:2011:10

 ㅇ주제발표(1):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인도네시아

11:1012:00

 ㅇ주제발표(2): 베트남의 도시 및 주택 개발

베트남

13:3014:20

 ㅇ주제발표(3): 동아시아의 도시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

한국

15:0017:00

 ㅇ 국별 간담회(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기업)



인도네시아는 현재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교통‧전기등 다양한 도시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국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11~'25)

  '11~'14년간 1,410억USD 규모, '15~'17년간 348억 USD 규모의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예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발전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선진국 자본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등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높고 공공주택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시행중이므로, 도시 및 주택 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 베트남 GDP 증가율:1/4분기 4.76%, 2/4분기 5.0% 등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은 4.9%를 기록



주제발표 후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집중적인 네트워킹 기회제공 및 세부정보 공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간 도시개발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1127(조간) 베트남,인도네시아 도시개발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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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이 진화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유비쿼터스 도시(U-City) 들어보셨나요? 

유비쿼터스 도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는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변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도시계획의 역사 속으로 떠나봅시다.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한다.

(출처 : 두산백과)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http://bit.ly/HghFPb)



우리나라에 도시계획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입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전국 토지에 대한 측량과 소유권 확정을 위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준비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시행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혼합지역을 지정하고 풍치, 미관, 방화, 풍기 등 4개의 용도지구를 두어 일본은 주거계획까지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1960년대 도시계획법



▲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http://bit.ly/HghFPb)


해방과 남북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국가성장의 중추역할을 했고, 도시로 인구 밀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에는 도시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 수립이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 발전 방향과 미래상이 제시되었습니다.

 

1970년대 도시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도시와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한 무질서 상황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용도지역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시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신도시



1981년에는 급변하는 도시문제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기 위해 20년 단위 자기 구상의 도시기본계획 제도화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성장과 공업발전을 공간적으로 수용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용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주변의 성남․ 과천 등 신도시, 구미․반월․여천 같은 신공업도시 등이 들어서고, 1980년대 말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용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 들어섰습니다. 



2000년대 광역도시계획제도



▲ 2020년 부산광역도시계획부산시청(출처 : http://www.busan.go.kr/)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과 같은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 지역을 함께 묶어 계획의 대상으로 삼는 ‘광역도시계획제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도시들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해방이후 꾸준한 발전을 해 온 대한민국은 도시계획과 함께 안정적인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도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해주세요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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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법이란 말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오신다구요?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도 '몇㎡ 당 몇 개'의 기준에 의거해 설립되어진사실! 이것이 도시개발법의 한 예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도시개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이란,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곳도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도 있다는사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수렴 공고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않으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도시개발법은 왜 개정했을까요?


도시개발법 개정 이유는, 도시개발에 대한 회계의 용도가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듯 도시개발법은 토지에 대한 채권이나 범죄예방등의 국민들의 복지우선을 항상 생각하고 만들어 지는데요. 





어떤것들이 개정되었을까요?


개정 된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 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보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측에서 보조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이점은 수도권 중심적이거나 하향식 발전방향이 아닌, 국민을 생각한 국토교통부의 따뜻함이 느껴진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법'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개정된 내용중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다른 부동산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답니다.


시행규칙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치안이 중요시되는 요즘,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 법의 개정에서 배려가 적잖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법에 관련하여 되도록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중심적인 제도가 만들어 질 수있답니다!



현명하고 융통성있는 도시개발법의 계획 및 시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행정과 법이 있어도 그 법의 주인이 될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좋은 법이 과연 소용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바로 잡으면서 살아간다면,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개발은 시간문제일 것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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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지방도시마다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특한 컨셉을 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청도 소싸움 등 여러 지역 축제들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들이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기업도시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어떤 성격의 계획인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막상 기업도시의 정확한 개념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업도시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 눈을 크게 뜨고 봐주세요!





▲ 출처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기업도시란, 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 교육 및 의료시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일종의 자족형 도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개발하는 도시인 것 입니다.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해당 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생산 시설 및 사무 공간 등)을 건설하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주택, 의료 시설, 학교 등의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 산업단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며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시는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 – 연구개발(R&D) – 문화 – 교육 – 주거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 도요타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도요타시의 원래 지명은 코로모시였는데 1938년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면서 그 지명을 도요타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요타시 제조업 종사자의 약 82%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도요타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도시 자체가 도요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이 밖에도 자동차 도시로는 미국 디트로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가 유명합니다. 이러한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도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및 혁신거점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②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③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④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현재 전국에서 4개 기업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 개선과 재정・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 원주기업도시



▲ 출처 : 원주기업도시 http://www.wonjuec.co.kr



첨단 의료 복합 신도시를 컨셉으로 Medical(의료)과 Polis(도시)의 합성어인 Medipolis를 주요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최첨단 의료복지 혜택과 자연친화 생태도시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산업단지 우선 조성)하여 현재 37%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첨단의료업체를 중심으로 10%이상 선분양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2013년까지 1단계 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부터 지정면 일대 529만㎡의 부지에 총사업비 9480억 원을 투입해 지식산업용지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조성을 거쳐 2017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충주기업도시



▲ 출처 : 충주기업도시 http://me2.do/5j6fbFQW



국내 최초의 지식기반형 도시를 목표로 가장 활발히 추진 중인 충주기업도시는 2012년 말에 사업이 완공되어 첨단전자 및 부품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70%이상 분양이 완료되었고, 2014년까지 모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 태안기업도시



▲ 출처 : 현대도시개발 http://www.latierra.kr/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건설될 예정인 태안은 ‘라티에라’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명은 ‘The Land’란 뜻을 가진 스페인어로 서해바다였던 곳이 ‘대지’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세상의 복합관광레저도시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공항,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 서남해안기업도시




▲ 출처 : 서남해안기업도시http://www.nscity.co.kr/introduce03.asp



친환경 미래형 첨단 해양관광레저도시!

사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서 해양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동안 인프라 부족으로 제대로 된 레저도시가 건설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영암과 해남이 우리나라 대표 해양관광레저도시가 될 것 같네요! 특히, 대규모 간척 매립지에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13.6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련 양도・양수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부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의 개념과 우리나라 기업도시의 유형에 관해 알아봤는데, 이제 기업도시에 관해 확실히 인지하셨겠죠?

앞으로, 정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도시 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가속화되도록 지속적인 문제점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도시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도시 개발 촉진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컨셉을 지닌 기업도시들을 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네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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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제도가 시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계획에 주민의 주거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서민 배려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재키홍의 턴테이블 블로그

사업시행은 투명하게
국토해양부는 또 사업시행 과정의 폐쇄성 등 불합리한 사업관행으로 주민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환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자료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업비 산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주민-사업자-행정청간에 상생적인 도시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어떤 오후의 사진 블로그


제도개선 진행 착착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기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마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도시개발법 개정안 통과 즉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기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연기금ㆍ공제회, 디벨로퍼, 민간시행자, 금융 및 부동산 투자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사업 리더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Communication)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 배려를 위한 과제 진단, 새로운 정책방향 및 대응 전략과 사업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자 함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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