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140828(조간)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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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법이란 말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오신다구요?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도 '몇㎡ 당 몇 개'의 기준에 의거해 설립되어진사실! 이것이 도시개발법의 한 예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도시개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이란,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곳도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도 있다는사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수렴 공고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않으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도시개발법은 왜 개정했을까요?


도시개발법 개정 이유는, 도시개발에 대한 회계의 용도가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듯 도시개발법은 토지에 대한 채권이나 범죄예방등의 국민들의 복지우선을 항상 생각하고 만들어 지는데요. 





어떤것들이 개정되었을까요?


개정 된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 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보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측에서 보조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이점은 수도권 중심적이거나 하향식 발전방향이 아닌, 국민을 생각한 국토교통부의 따뜻함이 느껴진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법'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개정된 내용중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다른 부동산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답니다.


시행규칙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치안이 중요시되는 요즘,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 법의 개정에서 배려가 적잖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법에 관련하여 되도록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중심적인 제도가 만들어 질 수있답니다!



현명하고 융통성있는 도시개발법의 계획 및 시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행정과 법이 있어도 그 법의 주인이 될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좋은 법이 과연 소용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바로 잡으면서 살아간다면,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개발은 시간문제일 것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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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제도가 시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계획에 주민의 주거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서민 배려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재키홍의 턴테이블 블로그

사업시행은 투명하게
국토해양부는 또 사업시행 과정의 폐쇄성 등 불합리한 사업관행으로 주민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환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자료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업비 산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주민-사업자-행정청간에 상생적인 도시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어떤 오후의 사진 블로그


제도개선 진행 착착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기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마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도시개발법 개정안 통과 즉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기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연기금ㆍ공제회, 디벨로퍼, 민간시행자, 금융 및 부동산 투자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사업 리더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Communication)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 배려를 위한 과제 진단, 새로운 정책방향 및 대응 전략과 사업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자 함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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