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23일(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금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016년 도시재생사업 유형>

(단위:억원)

  * 중심시가지형은 근린재생형사업 중 원도심 활성화에 특화된 사업유형



도시경제기반형“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금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입니다.



근린재생형최대 30곳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되며, 지난 16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자 선정일정>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도시의 2/3*에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 인구감소·사업체수 감소·건축물 노후도 등 3개 쇠퇴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65%)가 쇠퇴(‘14.12월)



그간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은 있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도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추진중이며, ‘17년까지 국토부는 선(先) 투자 성격의 마중물 예산으로 개소당 60억~250억원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협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총 1.2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됩니다.



 ① 산업․경제기반이 상실되고 중심상권의 활력이 침체된 도심 등에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상업 등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세수 확충 등에 기여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에 총 7.4조엔 투자, 18.6조엔(180조원) 효과창출

     (청주) ‘07-’13 중앙동(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후 빈 점포 57.4% 감소(54개→23개)



 ②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주택 등이 노후․불량화된 도시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일자리와 자생적인 복지서비스가 확대

  * (서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선도지역, ‘14~) 동대문시장 등 인근 봉제공장 종사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브랜드화 및 소득 창출

 * (홍콩) 비영리법인인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는 노후 주거지역인 완차이 지역에서 노숙인 자활, 노인돌봄, 청소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제공



 ③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사업을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패키지화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제고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유형 및 모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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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5.10.13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알마티
(Almaty)는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99712월 카자흐스탄 정부가 행정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Astana)로 이전하였지만, 실질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 및 학술과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는 바로 알마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기사는 카자흐스탄 제1의 도시 알마티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톈산산맥의 정상을 하얗게 뒤덮은 만년설 아래, 도시의 중심가는 현대적인 빌딩들과 러시아 정교의 화려한 건축물, 이슬람 모스크 양식의 건축물이 기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근대적 도시계획에 의한 바둑판 모양이며,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정비된 넓은 도로 옆을 따라 무성한 가로수들이 길게 세워져 있습니다.

알마티의 남쪽은 해발고도
3,000m가 넘는 톈산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산의 만년설이 녹아 형성된 계천 주위에 메데우 빙상경기장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2011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 장소일 뿐만아니라 사계절 내내 주말이면 가족과 연인들의 방문객들이 꾸준히 줄을 잇고 있는 곳입니다.

메데우 빙상장에서 더 올라가면 해발
2,200m 가량에 위치한 침불락 스키장이 나옵니다. 침불락은 천연설로 이루어진 스키장으로 개장은 따로 없고 눈이 내리면 개장입니다.

메데우 빙상 경기장


천산의 만년설이 녹아 만든 계천



                        ▲ 메데우 빙상 경기장 입구                                                         메데우 입구까지 오는 버스



▲ 케이블카를 타고 침불락에 올라가는 사람들                            자동차를 타고 침불락에 올라가는 모습 


알마티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광장은 공화국 광장이라고도 불리는 곳인입니다
. 광장의 중앙에는 금전사 (Sak warrior)를 모델로 만든 독립 기념상 하나가 우뚝 서있습니다. 이곳에서 축제나 기념행사를 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신광장 중앙에 위치한 금전사를 모델로만든 독립기념상/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조각해 놓은 조각품/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 건물

신광장이 있다면 구광장도 있겠죠의회 광장이라고도 불리는 구광장은 이름처럼 예전에 카자흐스탄 의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 행정수도인 아스타나로 이동해 있습니다. 구광장은 신광장보다 크기는 작지만 남쪽에 위치한 아기자기한 공원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알마티는 아스타나와 다르게 산과 나무가 많을 뿐만아니라 도시 곳곳에 공원과 가로수가 많아 정원도시, 녹색도시라고 불린답니다.


▲ 건물 주변의 나무들



▲ 건물 주변의 나무들

시가지 길은 곡선이 없는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가지 전체가 도시계획에 의해 잘 정비되고 공원처럼 꾸며져 있으며 각 건물의 주소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넘버링 시스템(Numbering System)을 사용하며 도로는 넓고 가로수가 무성하게 잘 심어져 있습니다.

알마티는 높고 커다란 건물들과 새로 지어 올린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아스타나와는 또 다른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 카자흐스탄의 경제 도시답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알마티를 중앙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선포하며 알마티의 도시 개발 계획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아스타나에 비해 낙후된 도시환경을 재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신도시 건설을 통해 알마티시가 중앙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길 바라며 이상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자단 2기 박소영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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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 갑니다.

    2014.08.01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앨리스심

    우와~~~ 정말 멋져요.

    2015.07.30 22:57 [ ADDR : EDIT/ DEL : REPLY ]

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등급이동․점수차감 등 실적 인정

 

 

 

 ※ 규제완화에 따라 반영된 등급 및 점수

 

   - 도시계획 5년 변경금지 완화 : 등급 B2 → 폐지(점수 56점 → 0점)

   -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완화 : 등급 동일(점수 38점 → 30.4점)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 사 례 >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애로

 ㅇ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 결정된지 5년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사업에 애로사항 발생

 

 ㅇ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 거부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사 례 >    

      
 ◇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 허용용도 및 기반시설 변경에 애로

 

   ㅇ V社는 신차 판매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판매시설’ 추가) 시도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변경에 부정적  

 

 


⑵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됩니다.

 

①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②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③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됩니다.   *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 됩니다.

 

 

 

 

< 사 례 >

 

◇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애로

 

 ㅇ A市 K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진입도로 약 900m 구간에 대해 도로 폭 확보기준에 따라 폭 10m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현황도로는 8m에 불과하여 2m 도로 폭 추가 확장 필요

     * 토지확보와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및 확장비용(공사비 약 3억원, 편입토지 보상비 제외)이 대폭 증가

 

 ㅇ 민원인 B는 공장설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연결도로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

   *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12m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8m 도로가 있어 4m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연장 등 고려시 사업성 악화 

 

 



⑶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합니다.

 

①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됩니다.*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도로법 제49조)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사 례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접도구역 제외시 문제점

 

 ㅇ 접도구역 포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비도시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구역지정 가능)이 가능하나,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A市 S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內 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접도구역을 구역에 포함하여 그 목적에 맞게 녹지로 계획하면 사업부지內 녹지용지를 줄이는 대신 공업용지 등

      다른 용지로 활용 가능) 

 


 
 
<접도구역 관련 도면>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B 부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C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면 접도구역(B)을 녹지용지로 활용하고 D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 가능

 

 ②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 례 >

       
  ◇ 지역여건 고려없이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ㅇ H郡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접근하는 4차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 여건상 완충녹지 설치 필요성(소음방지,

     공해물질 차단,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의 난립 방지 등)이 적음에도 동 지침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됨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

    (고충민원 다수 발생) 

 

 


③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9 / 3714, 팩스 044-201-5569)

 

 

 

140618(조간)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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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개 도시 선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실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재해 대응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구‧시설이 밀집된 도시의 재해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천변 저지대를 집중 개발하거나 상습침수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해 재해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차원의 선제적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으며, 이번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 맞춤형 재해저감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방재분야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기술사회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기술을 지원하고,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기후, 지형, 특성(인구, 불투수율, 건축 현황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의 지역별 재해취약등급(Ⅰ~Ⅴ등급)을 도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5월 30일,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방재‧도시계획‧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6개월 이상 참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안전도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연2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관한 사전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14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대상 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09(석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컨설팅 실시(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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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 → 50세대)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 가능)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③ 기타 개정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과반수 동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13.12.24.~’14.2.3.) 되었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40422(석간)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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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 역군,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25명 정부포상 실시



「2014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3월 25일(火)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한 700여 명의 건설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로, 도시계획, 수자원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참여하고, 건설기술 연구개발과 기준마련 등 47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주)이산 이원찬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총25명의 건설기술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날」 은 ‘01년 제정된 후, 68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치사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건설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이 스마트산업, 창조경제의 중추산업으로 거듭나는데 건설기술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설계, 감리, 품질 등 업역간 칸막이를 허무는 업역체계 단일화, 글로벌 건설환경에 맞는 기술자 등급 분류체계 개편, 기술개발 유도 및 지원, 통합고용지원센터 개설을 통한 인력 수급분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건설기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26(조간) 제14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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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 3. 12. 11:50

 

 

화물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되, 시설의 공공성 담보를 위하여 설치주체를 국가․지자체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13.9)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공포('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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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인프라 수요 높아…맞춤형 정보 공유 및 기업 진출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11월 27일(수)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경기도 분당 소재)에서 해외도시개발 중점국가의 도시개발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개소(‘12. 10월) 후 처음 개최하는 국제세미나로, 우리 기업의 도시분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해외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근거로 설치(‘12.10월) 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운영 중  

 

이번 세미나에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 5명이 초청되어 자국의 도시정책, 사업여건 및 시장전망 등을 발표, 참여기업에게 해당국 관련정보와 진출전략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세미나 프로그램 >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10:1010:15

 ㅇ환영사: LH 국책사업본부장

10:1510:20

 ㅇ축 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10:2011:10

 ㅇ주제발표(1):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인도네시아

11:1012:00

 ㅇ주제발표(2): 베트남의 도시 및 주택 개발

베트남

13:3014:20

 ㅇ주제발표(3): 동아시아의 도시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

한국

15:0017:00

 ㅇ 국별 간담회(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기업)



인도네시아는 현재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교통‧전기등 다양한 도시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국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11~'25)

  '11~'14년간 1,410억USD 규모, '15~'17년간 348억 USD 규모의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예



베트남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발전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선진국 자본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등 성장잠재력이 여전히 높고 공공주택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시행중이므로, 도시 및 주택 시장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 베트남 GDP 증가율:1/4분기 4.76%, 2/4분기 5.0% 등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은 4.9%를 기록



주제발표 후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집중적인 네트워킹 기회제공 및 세부정보 공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간 도시개발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1127(조간) 베트남,인도네시아 도시개발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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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아브르(Le Havre)에 대하여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노르망디(Normandie), 그 중에서도 영국해협의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르아브르는 센 강을 통하여 파리로 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파리로 가는 출입문(the gateway to Paris)’이라고도 불리며 18세기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의 중요한 해군기지로 발전하였다. 2009년 기준, 르아브르의 인구는 242,474명으로 마르세유에 이어 프랑스 제2의 물동량을 가진 항구이며 프랑스 제1의 컨테이너항이기도 하다. 르아브르는 “항구(the harbour)” 또는 “무역항(the port)”을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르아브르의 도시와 항구는 1517년 프랑수아1세(King François Ⅰ)가 건설한 것이다. 



[그림 1] 프랑스 노르망디(Normandie)

[그림 2] 르아브르 위치도(출처 : 위키피디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영국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합국으로부터 심한 폭격을 받아 시가지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인 오귀스트 페레에 의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르아브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역(World Heritage Site)으로서, 파리 오르세미술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소장한 앙드레 말로 미술관(André Malraux Modern Art Museum)이 있다.



 

[사진 1] 르아브르 항공사진(인터넷 사진 참조)

[그림 3] 르아브르 시내지도(위키피디아)




2. 르아브르 독보방(Docks Vauban)의 역사와 항구재생


독보방은 르아브르의 남쪽, 항구지역인 생 니콜라스(Saint Nicolas)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기존 르아브르 구도심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새로 건설된 르아브르 기차역(Gare SNCF)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파리∼르아브르 간 기차를 이용할 경우, 파리에서 1시간 내외로 쉽게 가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림 4] 기차, 차량, 선박, 자전거(시청) 등을 이용한 독보방(Docks Vauban) 접근도(출처: http://bit.ly/1h6tUwK)


독보방의 역사는 18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르아브르에는 커피와 면화, 향신료와 같은 통관상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많은 창고들이 건립되었는데, 독보방의 건물들은 그때 지어진 창고의 일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르아브르의 유일한 역사적 건축물이다.



 

[그림 5]. 동측에서 본 독보방 주변지역 조감도

[사진 2] 북서측에서 본 독보방 주변지역 항공사진


[그림 6] 독보방과 독오상(Dock Océane), 독카페, 뱅데독(Complexe aquatique) 위치도(출처:http://bit.ly/1h6tUwK)


산업쇠퇴와 함께 르아브르 항구의 버려진 창고와 조선소는 도시계획가인 베르나르 리상(Bernard Reichen)의 디자인에 따라 전면 개조되었다. 전체 부지면적 68,176㎡의 생 니콜라스 항구지역에는 독보방(Docks Vauban) 쇼핑센터 이외에도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인 독오상(Dock Océane), 전시홀인 독카페(Docks Café), 그리고  대규모 물놀이 복합레저시설로서 프랑스의 저명건축가 장누벨이 디자인한 뱅데독(Les Bains Des Docks)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역시 장 누벨이 계획한 120미터 높이의 금속타워와 함께 ‘해양 및 지속가능한 개발도시 프로젝트’(Odyssey 21)가 예정되어 있어 버려진 항구지역을 완벽하게 재생시키고 있다.



 

[사진 3] 1920년대 르아브르 항구(인터넷자료)

[사진 4] 독보방, 독오상, 영화관(Gaumont) 전경


 

[사진 5] 독오상(Dock Océane)

[사진 6] 독카페(Docks Café)


 

[사진 7] 뱅데독(Les Bains Des Docks)

[그림 7] 금속타워(Metal Tower)조감도(인터넷자료)




3. 옛 부두창고를 재활용한 르아브르 독보방 쇼핑센터(Le Havre Docks Vauban Shopping Center)


르아브르의 쇼핑센터인 독보방(Docks Vauban)은 19세기에 면직물과 설탕, 커피를 저장하던 창고였던 곳으로, 최근 멋진 복합쇼핑센터로 탈바꿈하였다. 옛 창고를 문화와 레저, 쇼핑이 어우러지는 복합쇼핑센터로 변신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2004년, 르아브르 시와 소리프 그룹(SORIF Group)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어 총 공사비 7,000만 유로의 비용을 들여 1단계 시설공사가 준공, 2009년 10월에 오픈하였다.



 

[사진 8] 독보방의 공사 전 모습(인터넷자료)

[사진 9] 독보방의 공사 후 모습(인터넷자료)


[그림 8] 독보방 쇼핑센터 실내 투시도(인터넷자료)


이 쇼핑센터에는 H&M, G-Star, Marrionaud, Leclerc 등 60여개 이상의 유명한 숍들이 있으며, 그 밖에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게임센터가 있는 오락시설과 볼링장, 그리고 크리스티앙 라크루와가 디자인한 12개관(2,430석)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다. 


독보방은 르아브르에서 매우 특별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괴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도시지역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르아브르의 옛 세관창고를 상업적인 오락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모습을 모두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건축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요구되었다.



[사진 10] 벽돌과 나무로 된 옛 건물에 덧붙인 유리나 철망은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이 때문에 독보방 쇼핑센터를 건립하면서 건축가는 원래부터 있던 건물들뿐만 아니라 가로와 건물을 관통하는 통과로의 도시흔적들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한편, 금속이나 유리와 같은 현대적 재료들을 19세기 독보방을 만들었던 벽돌이나 목재와 조화롭게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금속이나 유리와 더불어 철망이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반투명재료들은 나무와 벽돌로 된 옛 부두에 현대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과거 항구로 이용되던 시설,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하던 부표를 곳곳에 보존하여 옛 항구의 정취를 최대한 살리고 있다.



 

[사진 11] 옛 항구의 부표

[사진 12] 독보방 쇼핑센터 내 레스토랑


[사진 13] 독보방 쇼핑센터 내부


옛 창고건물의 기능은 없어지고 복합쇼핑센터로서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존 창고건물 동측과 서측에 모두 1,08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두 개의 주차 빌딩, 즉 오상주차장(Parking Océane H)과 보방주차장(Parking Vauban D)을 신축하는 한편, 독오상(Dock Océane)과 독보방(Docks Vauban) 사이에 12개관의 멀티플렉스 영화관((Gaumont Multiplex cinema G)을 건립하였다. 새로 건축된 이들 세 건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독오상(Docks Océane)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쇼핑과 레저가 결합된 새로운 건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 14] 오상주차장(Parking Océane H)

[사진 15] 멀티플렉스영화관 고몽(Gaumont)


 

[사진 16] 독보방 쇼핑센터 앞의 보행전용교량


[사진 17] 기차역에서 접근하면 볼 수 있는 독보방 쇼핑센터 북측 정면


또한 시내와 기차역에서 쇼핑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가 정박하던 부두 가운데 부분에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여 먼 거리를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하지만 겨울철에 방문하였을 때 안전 때문인지 폐쇄되어 있어 이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


지금, 독보방은 버려진 항구에서 다시 태어나 르아브르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항구지역의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중요한 기을 하고 있다. 옛 항구의 통관상품 보관창고였던 독보방 쇼핑센터의 재활용 사례를 통해 역사적 유산이란 창고나 공장 등 그 유형에 상관없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건물로서, 적극적 활용을 통한 보존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1. http://bit.ly/1jreoYT

2. http://bit.ly/1fppGzA

3. http://bit.ly/1aUWsRa

4, http://bit.ly/nHAfmV



필진: 서유석(徐攸錫)

서울대학교 건축학과(학사 및 석박사)를 졸업하고 1996년 창원대학교에 건축공학과를 개설하면서 처음으로 부임하여 현재 창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18년째 재직 중이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 현재 유럽지역만 20여회 답사하여 수많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와 건축여행’이라는 블로그와 해외여행관련 강좌를 운영 중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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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이 진화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유비쿼터스 도시(U-City) 들어보셨나요? 

유비쿼터스 도시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이 융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는 '제2차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변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도시계획의 역사 속으로 떠나봅시다.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한다.

(출처 : 두산백과)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http://bit.ly/HghFPb)



우리나라에 도시계획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입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전국 토지에 대한 측량과 소유권 확정을 위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준비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시행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혼합지역을 지정하고 풍치, 미관, 방화, 풍기 등 4개의 용도지구를 두어 일본은 주거계획까지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1960년대 도시계획법



▲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http://bit.ly/HghFPb)


해방과 남북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국가성장의 중추역할을 했고, 도시로 인구 밀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에는 도시기본계획, 즉 마스터플랜 수립이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도시 발전 방향과 미래상이 제시되었습니다.

 

1970년대 도시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도시와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한 무질서 상황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용도지역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시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신도시



1981년에는 급변하는 도시문제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기 위해 20년 단위 자기 구상의 도시기본계획 제도화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성장과 공업발전을 공간적으로 수용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용지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주변의 성남․ 과천 등 신도시, 구미․반월․여천 같은 신공업도시 등이 들어서고, 1980년대 말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용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 들어섰습니다. 



2000년대 광역도시계획제도



▲ 2020년 부산광역도시계획부산시청(출처 : http://www.busan.go.kr/)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과 같은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 지역을 함께 묶어 계획의 대상으로 삼는 ‘광역도시계획제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간구조뿐만 아니라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도시들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해방이후 꾸준한 발전을 해 온 대한민국은 도시계획과 함께 안정적인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도시를 만들어가길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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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도시계획 이야기(행복주택프로젝트) 2편

 - 철도 부지를 활용한 해외의 임대주택 사례





인류문명은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달해왔다. 산업혁명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선사했다. 기계의 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이동이 많아졌고 통행을 위한 교통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18세기 말,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하였고 지금으로부터 188년 전인 1825년, 세계 최초로 영국의 스톡턴~달링턴 구간에 공공철도가 개통되었다. 이후 급속도로 전파되어 1829년 리버풀과 맨체스터 구간이 대중교통 수송용으로 개통되었고, 1년 후인 1830년에는 미국 볼티모어와 일리코트 구간이 개통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후 서부개척과 더불어 철도교통이 매우 발달하게 된다.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철도는 많은 승객과 화물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어 산업은 더욱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다. 



 

▲ 1814년 최초로 시작(試作)된 증기기관차 (미국 화가, Edward Lamson Henry)



동양에서는 1853년 인도, 1872년 일본의 도쿄와 요코하마 구간이 개통되었다. 우리나라는 1899년 서울 노량진에서 인천 제물포 구간인 경인선(33.2㎞)이 개통하였고, 경부선은 1905년 개통하였다. 개통 시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현재 고속철도가 도입되고 수많은 지하철 노선이 운영 중이다.


철도의 규모가 커지면서 차량기지, 정비시설, 대규모 역 등 도심 내에 많은 공간이 철도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요 역세권이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역세권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과 그 부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른 상태다.


철도교통이 운영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우리는 철도교통의 새로운 미래와 더불어 철도부지에 대한 새로운 공간 창출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교통의 발전과 미래>


1899년, 최초로 개통된 이래 철도는 도시간 장거리 대량수송의 중심역할에 있었다. 성장 초기에는 자동차와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철도의 중요성이 높아 철도노선이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철도교통이 부활하기 이전에 다소 침체기도 있었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되면서 고속도로와 많은 국도가 개통되었다. 이들은 궤도노선인 철도보다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고도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기여했다. 이에 반해 철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팽창 위주의 개발보다는 기존 개발된 지역의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철도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 특히 1999년, 철도 개통 100주년 이후 2004년 고속철도(KTX) 도입과 더불어 2020년까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으로 철도교통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2013년 3월 28일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른 고속철도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세계 고속철도 주행속도 순위

1

프랑스 574.8km/h (2007.4.3)

2

중국 487.3km/h (2010.12.13)

3

일본 443.km/h (1996.7.26)

4

대한민국 421.4km/h (2013.3.28)

5

독일 406.9km/h (1988.5.1)




<철도부지라는 또 하나의 공간>


철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더욱 발달하게 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짐과 동시에 환경이 중요시되면서 철도 인근지역은 공간단절, 소음, 진동문제로 주거유해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철도 인근지역이 오히려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 개발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특히 도심지역에 철도관련시설이 많은 부지를 차지함에 따라 많은 공간 단절, 도심의 기능 약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 제 2의 도시 부산광역시 도심에 위치한 가야, 범천 차량기지와 철도정비창.

시내지역에 무려 96만 9천39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계속해서 도시의 팽창을 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단절된 공간이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변모하여 도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철도시설은 대부분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가주도형 사업에 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소음․진동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철도역 위에 이미 백화점, 복합쇼핑몰, 업무시설이 들어서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다.




<철도공간의 효율적인 활용한 사례>


* 프랑스 라 데팡스(La Défense) 


세계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La Défense) 거리는 한 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라 데팡스는 약 150만㎡(약 46만 평)의 땅 위에 상업, 판매, 주거시설이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이다. 라 데팡스 역은 고속철도(TGV), 교외철도(PER), 도시철도(Metro), 고속버스 등 수많은 대중교통이 환승하는 역으로서 파리의 부도심 기능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모든 도로와 철도가 지하화 되어있어 공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명소로 알려지기에 이른다.




  ▲ 도심의 공간가치를 높인 프랑스 라 데팡스(La Défense) 거리와 공간 활용 단면도

출처 : google maps, 이종국(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철도노선이 많이 놓이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라 데팡스는 철도노선은 물론 도로교통까지 모두 지하화를 통해 지상 공간 활용 효율성을 매우 높이고, 보행자들이 안전성과 쾌적성은 물론 철도와 도로로 인한 공간 단절을 해소하여 소통의 기능까지 갖추어 성공적인 개발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일본 니시다이 역 임대아파트


일본은 도쿄의 니시다이 역 상부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70~1973년에 임대아파트 14층 4개동 1107가구 규모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소매시장, 근린상가 등 복합 개발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이곳의 임대아파트는 약 40년 전에 건설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주택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에 조성되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불편할 정도의 소음과 진동은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 일본 니시다이역 상부에 공급된 임대주택 

출처 : google maps



* 홍콩의 쿨롱베이(Kowloon Bay)역 복합건물


홍콩의 쿨롱베이(Kowloon Bay)역에는 철도 차량기지 선로 상부에 인공데크를 조성해 무려 41개동의 아파트(26층 규모)와 2개동의 쇼핑몰을 건립하였다. 이러한 개발사업로 인해 도심의 철도 차량기지로 단절된 공간을 이어주고, 주택난을 해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

 


▲ 홍콩의 쿨롱베이(Kowloon Bay)역 복합단지 

사진제공자 : google maps - LeslieC



국내 도시들도 많은 사람들을 수송하는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달 하였고, 중심역세권은 밀도가 높아져 중심업무•상업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 역사 위의 복합건물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의 영등포역, 왕십리역과 더불어 수원역, 대구역 등 철도 역세권에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는 모두 철도역 위에 조성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철도 부지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널 수 있는 매개 기능도 한다.


따라서 국내에도 많은 철도부지에 주거시설 등을 도입하여 단절된 공간을 하나로 잇고,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도시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많은 철도부지의 개발 사업이 계획, 진행 중이다.

  


▲ 용산 국제업무지구(드림허브)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예정지역



<철도부지 위의 행복주택,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


유명한 도시계획가이자 사회운동가로 많은 책을 저술하며 활동하였던 Jane Jacobs ‘도시는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취지에서 값비싼 주택이 많지만, 저렴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은 소득수준도 중요하지만 자산도 중요하다. 특히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들에게는 시내에 거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교외로 나가게 되면 많은 교통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누구보다 이들은 행복주택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과는 달리 철도부지 위의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매우 활성화 된 역세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행복이란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을 때 극대화된다.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여 단절된 공간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활성화와의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행복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시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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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7.26(금) 세종청사에서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2회 지역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모(母)사업이 되는 관광사업이 유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등 연계시설이 지원되어 국비가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광사업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예상수요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평가토록 하는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평가 뿐만 아니라, 집행평가(중간평가)․사업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검토 중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기존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합리적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가 어우러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정수 과장은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개발계획 수립이나 과잉개발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30726(조간) 제2회 지역정책포럼 개최(지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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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호주의 한 매체가 자국의 자원개발업체인 링크에너지가 약 20조 호주달러(한화 약 2경 3,000조원)의 가치가 있는 석유 유전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매우 부러운 것이다. 


호주는 면적이 약 774만㎢으로 우리나라보다 77배나 넓은 나라다. 그러나 인구는 2,200만 여명으로 우리나라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적은 인구임에도 GDP가 약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 1인당 GDP를 보면 무려 68,915달러(자료: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 23,679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약 3배에 가까운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다.


영국 시사경제주간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Best 10을 선정하였다. 그 중 우리에게도 익숙한 호주의 멜버른(Melbourne), 시드니(Sydney), 애들레이드(Adelaide), 퍼스(Perth)까지 총 4곳이나 차지했다. 이들은 해안가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도 큰 교훈을 주는 도시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Canberra)로 호주의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항만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도시다. 그렇다면 호주는 어떠한 국가며, 수도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시드니(Sydney), 멜버른(Melbourne), 애들레이드(Adelaide), 퍼스(Perth)

(출처 : google map, 사진제공자 sylvain cathala, ApolloBayLaurie, itsiph, 김민석)




<불모지의 땅에서 인류의 찬란한 문명이 피어오르다>



호주는 1700년대 후반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개발된 신대륙이다. 앞서 본 브라질과는 달리 녹지가 풍부하지 않고, 척박한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류는 이곳을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현재 시드니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세계의 미항(美港)으로 발전하였다. 




▲ 호주 위성지도. 대륙의 대부분이 불모지이지만 많은 지하자원이 있다.

(출처 : google map, mininghistory.asn.au)



영국에는 1688년에 항해가 W.댐피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1770년 제임스 쿡(James Cook, 1728~1779)에 의해 대륙 동쪽 해안이 조사되었고, 이후 호주를 식민통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거기에는 1776년 미국이 독립함에 따라 새로운 개척지를 필요로 했던 것도 작용했다. 1788년 1월 26일 죄수 883명, 군인 252명, 기타 선원 433명 총 1568명이 11척의 배를 통해 호주 시드니 지역에 도착하였다. 호주는 이날을 기념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날(Australia day)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이민으로 1800년대 후반기에 이민자가 300만 명(원주민 제외)을 넘어서게 되었다. 



 


▲ 호주(Australia) 신대륙을 발견한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

(출처: www.answers.com, kids.britannica.com)



현재도 호주는 영국 연방국가로 엘리자베스 2세를 국왕으로 한다. 그러나 국왕은 명목적인 것으로써 실제 국가는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구역이 지정되어있다. 국기는 영국의 유니언 기(Union Flag)를 사용하며 7각별 5개와 5각 별1개로 별자리 남십자자리(Crux) 모양이다. 




▲ 호주의 국기



호주는 대륙 국가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드니, 맬버른 같은 해안가에 거주하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섬나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수도 캔버라(Canberra)는 내륙에 있다. 이것은 모국(母國)인 영국과의 정치적 독립과 연관이 있다. 1901년에 호주 연방이 정식 출범하였고 캔버라를 새로운 수도로 지정하여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호주의 아름다운 계획도시, 수도 캔버라>



캔버라는 인구기준으로 제1도시인 시드니에서 287km, 제2도시 멜버른에서 662km 떨어져(도로 이동거리 기준) 있다. 지도를 보면 캔버라도 해안가에 건설된 것 같지만, 해안에서 약 100km정도 떨어진 거리이다. 독자적인 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불모지 땅에 수도를 건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만들고 국가의 심장이 되는 곳을 가다듬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 수도 캔버라의 위치. 다른 주요 도시들과는 달리 항구도시가 아닌 곳이다.(출처 : google map)



호주는 이민국가로서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이 다소 부족해 정체성 확립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대변한다. 따라서 호주는 캔버라를 통해 역동성을 보여주려 했다.


1911년, 수도건설을 위해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하였고 시카고 출신의 도시계획가인 월터 벌리 그리핀(Walter Burley Griffin, 1876~1937)의 계획안이 선정되었다. 그리핀의 계획안은 전원도시의 개념으로 도시계획에 예술성을 극대화시켰고, 수도라는 특징을 살려 상징적이고 기하학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 캔버라의 도시계획과 위성지도, 호수를 기준으로 국가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 google map)



특히 중심부에 있는 설계자의 이름을 딴 벌리 그리핀 호수는 몽롱글로강(Molonglo River)을 활용한 인공호수다. 이를 통해 도시의 쾌적성을 극대화시켰고, 호수 아래위로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수도의 위용과 도로, 광장 계획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국가 규모에 비해 인구가 적은 호주는 평면적 도시 확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캔버라의 주거단지는 저밀도의 전원도시 형식을 띄고 잘 형성된 도로와 중심기능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캔버라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기타 주요 상징적 건물(출처 : google map)



캔버라의 큰 규모의 상징적인 건물들은 국가의 위상을 대변해준다. 다른 대도시는 고층건물이 많은데 비해 캔버라는 넓고 웅장한 건물이 녹지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리며 예술을 불어넣었다. 개척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황무지의 땅이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를 이뤄 찬란한 인류문명을 보여주고 있다. 




 ▲ 캔버라의 국회와 드넓은 광장 (출처 : google earth)




<여유로운 국가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다. 넓은 땅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많은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도 아니다. 이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2012년 IMF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를 차지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에 모든 지역이 수혜를 본 것은 아니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축으로 발전하였으며, IMF이후로는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 집중이 더욱 심해져 수도권 과밀화와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켜 세종시와 기타 지역으로 정부청사와 혁신도시 이전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도성장을 이룩한 시대적 배경에 그늘졌던 지방에 대한 이해를 통한 풍요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반도라는 공간(Space)에 담긴 지역특성과 문화를 느껴야 할 시기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소속감을 증진시켜 또 다른 미래를 향한 국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장소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곳이며,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담아야 한다.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왔던 다양한 삶의 기억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국토를 즐기고, 관찰하고, 소중히 여겨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Story)가 담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정서안정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달성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도시계획-행정수도 이전 편]

남미 최대의 국가, 브라질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 터키 

>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




주지오(朱志悟) - 1987년 1월생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부(행정학 전공)를 졸업하여,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국내외 도시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주 연구 분야는 도시정책, 부동산/주택 분야이다. 현재 ‘부산사랑의 도시 이야기’라는 도시․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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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3.05.02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2. 배월영

    올려주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호주의 역사적 배경부터 현재상황까지 총망라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진,그림,지도까지 함께여서 마치 현장에 간 것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 더 흥미롭네요.앞으로도 유익한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05.02 16:10 [ ADDR : EDIT/ DEL : REPLY ]

<프롤로그>

2012년 7월 1일, 세종시의 행정구역은 옛 충청남도 연기군 전 지역, 공주시, 청원군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 개편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부터 수도 이전 움직임이 있었다. 방위전략상 위치가 취약한 지점에 있다는 점과, 끊임없이 증가하던 수도권의 인구로 인한 도시 과밀화에 의한 부정적인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현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인근지역에 수도이전 계획이 있었다. 이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지금, 기존 경기도 과천시에 있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겼다. 


최근 이전한 정부청사 이전과 개발과정과 취지가 비슷하지만, 1970년대 이후 수도권의 비대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면에서 현재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시기다.


대한민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실현되는 행정부처의 이전, 그렇다면, 해외에서 세종시와 비슷하게 행정도시를 이전시킨 나라는 어디 있을까?



1) 남미 최대의 국가, 브라질


브라질은 우리나라와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지만, 인구와 면적 세계 5위, GDP규모 세계 7위로 남미 최대국이자, 방대한 면적,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로 불리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국가 중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다.


2009년 기준 브라질 전체 인구 중 약 42%는 남동부 3개 주에 몰려 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에서 건너와 성장했던 나라로서, 국가 대부분의 주요 요소가 대서양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 도시별로 특징이 있다. 


광활한 면적과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농업환경으로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브라질은 유럽, 그 중에서 포르투갈의 수탈 대상이 되었다. 사탕수수의 재배조건이 뛰어난 살바도르(Salvador), 많은 양의 금·다이아몬드가 매장되었던 오우로 프레토(Ouro Preto), 마나우스(Manaus)의 고무, 상파울루(São Paulo)의 커피 등으로 발달하고 산업에 따라 쇠퇴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 그리고 브라질 정치의 중심지였던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 등 다양한 특색이 묻어나는 도시를 간직한 곳이다. 


그러나 이들 도시의 대부분은 대서양과 인접한 해안가에 위치하여 국토의 무게중심이 남동부로 몰린 느낌이 있다. 한 국가의 중추기능을 하는 수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없다는 결과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지로서 고원지대이지만 국가 중심부에 위치한 현 브라질리아의 입지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수도이전계획이 나왔지만, 브라질은 1822년 9월 7일, 포르투갈과의 독립선언 이후, 1823년 신도시 건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891년, 브라질은 새로운 수도의 위치를 브라질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이아스(Goias) 주에 있는 고원지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실행되지 못하다가, 195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대통령에 의해 본격 추진되었다.


당시 대통령 쿠비체크는 ‘5년 이내 50년의 진보를’ 공약을 외치며, 브라질리아로 수도 이전과 더불어 산업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브라질은 이민자들에 의해 개발된 국가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이 유럽·아프리카·인디오 등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풍부한 자원과 환경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인 이 땅에서, 약 500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포르투갈의 지배에서 벗어나 ‘질서와 진보‘와 함께했던 독립 200주년도 9년 앞으로 다가왔다. 


풍부한 자원으로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해왔지만, 자원 수탈이라는 개인적인 탐욕에 국민들의 정체성이 약회되어있던 브라질은, 수도 이전을 통해 크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된다. 광활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내륙에 대한 개발 잠재력을 한 층 더 높였으며, 유럽에 의존하여 국가의 부와 정체성이 남부·남동부 등 대도시 지역을 떠나 자리 잡으며 사회통합적인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았다.




브라질은 국기에서 초록 바탕(농업․산림자원)에 노란 마름모(광업․광물자원), 파랑(하늘) 천구의에 별자리(공화정이 선언된 1889년 11월 15일 8시 30분, 당시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의 하늘에 펼쳐진 별자리)에 질서와 진보(ORDEM E PROGRESSO)가 적혀 있다. 따라서 국기에 인간에 의한 국가 건설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입고 성장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브라질의 국기



<광활한 국토와 생명력 왕성한 국가 브라질의 땅, 인간이 예술의 도시를 만들다>





1960년, 브라질의 남부지역의 해안 도시였던 옛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약 1,000㎞ 떨어진 고이아스 주의 고원지대인 브라질리아로 옮긴다. 



▲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답게 동서축은 직선으로 뻗은 상태다.      구글 지도(google.com)



루시오 코스타(Lucio Costa)에 의한 브라질리아의 계획이 선정되면서, 그의 생각이 담긴 도시가 건설되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이곳에 거대한 나라의 수도가 건설된 것이다. 수도 논의는 오랫동안 이루어졌지만, 실행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쿠비체크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수도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1956년 건설을 시작한 브라질리아는 1960년 수도가 이전하여 오늘날까지 수도에 이르고 있다. 



    

▲ 루시오 코스타    ▲ 루시오 코스타의 계획



▲ 구글 비행시뮬레이션으로 바라본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더욱 아름답다. 비행기 형태로 계획된 시가지 앞에 약 44만㎢의 인공호수로 전체적으로 대서양 해안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동서축에는 도심 및 행정업무 기능이, 남북 축으로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효율적인 도시운영과 상징적 의미를 모두 갖춘 계획도시로 탄생하였다. 계획된 도시답게, 상업시설, 학교, 종교시설, 녹지, 기타 문화시설 등이 적절히 입지하게 되어 생활편의시설이 한 지역에 모두 위치하게 계획되었다. 




위의 지도를 확대해보면 전체적인 항공기 모양의 계획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단지계획이 이루어졌다.




▲ 곡선․원형․직선․마름모․날개 모양 등 기하학적인 형태를 띄는 브라질리아의 단지와 건축물



브라질리아의 단지계획을 보면 원․마름모․직사각형․삼각형과 같은 패턴의 반복 등 기하학적인 문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1987년 브라질리아를 ‘현대와 미래가 어울리는 독창적인 도시’로 평가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는 초기 도시가 완성되어 수도로 지정된 1960년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루시오 코스타의 도시계획과 더불어 도시 내부의 건축물은 오스카 니마이어(Oscar Niemeyer)의 작품이 많이 있다.



▲ 브라질 국회의사당



비행기의 동체 부분에 해당하는 동서축은 많은 상징물들과 도시의 주요 기능이 되는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라질리아가 1960년 공식적으로 수도가 된 후 새로운 도시의 행정업무지구가 되었다. 수직으로 뻗은 건축물과 곡선으로 비대칭의 묘미를 보여주는 국회의사당은 문명의 자부심을 높이는 위엄을 보이고 있다.



 

▲ 동서축을 잇는 도로의 양 옆은 상징적인 장소가 많다.



▲ 삼권 광장



계획도시의 비행기 머리부에 위치한 광장이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국가와 수도인 브라질리아, 함께 번영하자는 의미로 광장 앞 동상은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있어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 플라날토 궁전. 브라질의 행정부 기관이 입주하고 있다.



▲ 주셀리노 쿠리체노(Juscelino Kubitschek) 대통령의 이름을 딴 JK다리




 

  

▲ 직선과 곡선이 조화된 형태의 건축물이 많다.



브라질의 행정수도 이전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내륙지방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상징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과 4년 안팎의 단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건설되면서 수많은 외채 도입 등으로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이후 들어선 군부정권에서 고성장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외채를 갚기 위해 무리한 아마존 강 개발과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국제사회로부터 환경파괴의 우려를 나은 결과도 있었다. 



그리고 초기 계획에는 273㎢의 면적에, 50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계획하였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변부에 많은 위성도시들이 건설됨으로써 약 260만여 명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당초 예상 계획보다 많은 인구가 자리 잡음으로써 도시과밀화문제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주거단지 내 공공공간과 도보공간이 부족하여 삶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다.



따라서 초기부터 수용되지 않았던 계획으로 인해 도시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주거환경은 열악하며, 이들의 도시진입으로 도시 전체의 과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다소 무리한 도시 확장과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주거단지가 계획은 되어있지만, 양적 공급에 급급하여 무분별하게 확장된 저밀 주거단지는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이라는 도시거주민의 질적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나무가 거의 없는 외곽의 주거단지                  ▲ 상대적으로 쾌적한 시가지 내 주거단지



▲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획일적인 형태를 띠는 주거단지. 낮은 용적률과 공공용지 부족 등 도시 경관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새롭고 화려한 건물만이 아닌 보편적인 건물, 저렴한 건물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브라질리아의 도시계획은 외형중심의 개발계획은 국가의 상징성과 브라질이라는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는 한 몫을 했지만, 일반 서민들이 계획도시로 진입하기에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도이전의 성과를 관계자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브라질은 성장 당시 수탈의 대상에서 사탕수수․금광․고무․커피 등 세계의 굵직한 자원생산지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가와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후 지배국인 포르투갈보다 더욱 많은 인구가 형성되어 거대한 국가가 되었지만, 국가의 정체성이 다소 확립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새로운 수도의 탄생과 민주화, 유럽 문화가 아닌 다양한 이민자들에 의한 브라질만의 문화 형성 등으로 이제는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세계에서 비중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브라질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로와 같은 해안 대도시에서 내륙 고원지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브라질리아로 수도이전을 완벽하게 실행하였고,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국가의 상징인 질서와 진보에서 성장까지 모두 실현시키는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시도와 함께 최근 잇따른 유전 발견과 2014년 월드컵,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유치와 더불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브라질의 인구는 현재 약 2억 명으로 대한민국의 약 4배, 영토 8,514,877㎢로 대한민국의 99,720㎢ 85배 이상이다. 인구밀도(인/㎢)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이 492여 명, 브라질 약 23명으로 국내의 인구 밀도는 매우 높다. 브라질이 많은 자원과 인구,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잠재력이 높은 국가지만, 우리는 국토 대비 많은 인구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제대로 실현했을 때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많은 광물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국가 브라질. 그러나 우리나라는 면적은 세계에서 109번째 국가며 광물 자원도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높은 교육수준과 뛰어난 기술, 근면․성실성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규모 8위와, 1조 달러를 넘어선 15위의 GDP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간중심․국민중심, 각 지역별 잠재력을 고려한 국토균형개발의 근원지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국가균형개발정책의 구심점이 되는 곳으로 거듭나 행복도시․행복국가의 실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해외의 도시계획 - 행정수도 이전 편]

>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 터키

> 불모지의 땅에 만든 풍요로운 공간, 호주

> 자유와 평등의 나라, 미국




주지오(朱志悟) - 1987년 1월생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정치행정학부(행정학 전공)를 졸업하여,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국내외 도시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주 연구 분야는 도시정책, 부동산/주택 분야이다. 현재 ‘부산사랑의 도시 이야기’라는 도시․부동산 관련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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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용진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013.04.12 19:0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