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150204(조간) 용도지역별 도로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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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광장 늘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선선한 날씨와 단풍잎이 떨어지는 가을 날씨. 지난 10월 23일 서울시는 아름다운 단풍길 8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여러 지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걷기 좋은 길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걷기 열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걷는 도로환경은 차들과 뒤엉켜 걸어 다니는 등 불편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ㅇㅇ의 거리’ 등 도시 중심지에만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졌으나, 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아름다운 단풍 길 - 성동구 서울 숲>



국토해양부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12. 10. 31 개정․시행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와 같이 이용이 많은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이 활성화되며,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됩니다. 개정․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 결절점(結節點)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행자의 휴식 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근린주거구역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 보통 2,000~3,000세대로 구성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복잡한 시설물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일관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폭(1.5M)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도 차량 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高原式)횡단보도 설치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 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 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험프식 출입구/ 2012. 04.18 아시아 경제 보도자료 참조>



* 험프형 횡단보도: 보도와 이어진 횡단보도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존 횡단보도가 보도 20㎝ 아래 선만 그어 놓은 방식 이라면 험프형은 턱을 없애 보행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한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도로의 구성 요소>



<덕수궁 돌담길 -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잘 설치된 보행자 우선도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 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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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부터 도심까지‘걷기 좋은 도시’만든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광장 늘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그동안 ‘ㅇㅇ의 거리’ 등 도시 중심지에만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졌으나, 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됩니다. 공공청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이 활성화되며,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구요? 


국토해양부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12. 10. 31 개정․시행합니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공공청사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교통결절점(結節點)에 설치합니다.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보행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합니다.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근린주거구역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 보통 2,000~3,000세대로 구성


<구로구 그린파킹> - 집앞 골목길 정비사례



  ③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도의 복잡한 시설물은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일관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폭(1.5M)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강남역 주변> - 차와 사람이 엉켜있는 복잡한 이면도로


<덕수궁 돌담길> -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잘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도 차량 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하였는데요, 이에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高原式)횡단보도 설치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④ 도시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여, 도시지역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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