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 뭐길래?


사전적 의미의 공원은 공공녹지로서 자연지나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를 뜻합니다.

 

전자를 자연공원, 후자를 도시공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도시공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녹지에 조성된 공원의 모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개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장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예전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의 의미를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과 녹지로 한정하였지만, 현재는 도시공간시설과 식생이 자라는 공간으로까지 확대하여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되었습니다.



도시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모습



이러한 공원은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녹지 공간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평온함을 주는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며 시민의 휴식을 돕고 운동, 위락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 공원일몰제?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던 공원들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공원의 기능과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지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를 공원 일몰제라고 합니다.

 

산책로 인근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공지들은 다양한 이유로 공원 부지로 지정되었지만 개발되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오랜 세월 우리 곁에 함께 해 왔는데요.

 

이러한 공지들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게 되는 20207월이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원일몰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단풍으로 물든 공원의 모습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28, 사라질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 협의를 얻어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여건을 개선하여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LH 등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19년부터는 공원 조성 절차를 단축하고, 공원 조성 방식을 다양화하며,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그리고 지난 8, 전국 지자체의 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2023년까지 70여 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원 일몰제에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소개하였습니다.

 

 

 


공원을 지켜라! 우리 지자체!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공원의 모습



국토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를 발표하였는데요.

 

상위권을 차지한 제주, 광주, 부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공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매입 불가일 경우에도 도시계획 방안을 활용하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매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 또한 발 벗고 나서서 공원일몰제를 알리고, 토지소유주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주시는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장지공원 소유권을 가진 민간업자와 2년간 협의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공원들은 시민의 휴양·산책·감상 등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 공원이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운동공원·대공원 등의 동적인 공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보낸 시간은 사람의 일상과 일생에 활력을 주는 등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곁에 공원들이 오래도록 많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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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주말에 놀러가는 커다란 공원~ 

도심내 공원은 음악회도 열리고, 자전거 타러 나온 아이들도 있고, 손잡고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있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도 사건, 폭력 사건의 배경으로 도심내 공원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일부 주취자들이나 노숙인들의 음주행패, 소란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오토바이 폭주족 및 비행청소년의 아지트로 전락하는 등 도시 공원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2년 6월 1차 조사한 공원 2,143개를 보면 취약 지역이 226개소, 우려 698개소, 관심 1,219개로 분류되었네요. 대부분은 평온한 공원이지만, 일부 공원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공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폭력이 2,565건, 절도 777건으로 폭력과 범죄를 합쳐 92.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발생한 범죄가 하루 범죄의 50%네요. 

밤에 공원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의 원래 목적인 '도시민들의 휴식' 본연의 기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등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있었지만,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자연적 감시 :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

접근통제 :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

영역성 강화 :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활용성 증대 : 다양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유지관리 : 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성




 (벤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의자 배치  (주차장) 공원지역에 대한 가시성 증대


 (어린이 놀이터) 건물인근에 어린이 놀이터를 배치하여 가시성 확보 

(도로의 위치) 공원주변에서 도로방향 가시성 확보 


접근성




 숲의 가장자리와 오솔길에 공간을 구분하여 분리

 (산책로 울타리) 산책로와 주변공간의 분리



 (출입통제) 입구에 출입통제 표지판 설치하여 접근통제

 (경고판 설치) 유의사항 안내 및 접근성 통제



영역성



 (산책로)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의 구분

 (울타리) 산책로와 주변공간의 분리



활용성


 조깅시설의 설치 및 안내 /  미술관, 박물관의 운영


유지관리


 (강철 쓰레기통)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게 고정된 쓰레기통 사용

 (조경의 관리상태) 관리상태 및 시야확보 양호



이번 도시공원을 정비하면서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09,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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