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5년)은 폐지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20일부터 20일간(6.20.~7.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부여하고 규제개선시 등급이동․점수차감 등 실적 인정

 

 

 

 ※ 규제완화에 따라 반영된 등급 및 점수

 

   - 도시계획 5년 변경금지 완화 : 등급 B2 → 폐지(점수 56점 → 0점)

   -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완화 : 등급 동일(점수 38점 → 30.4점)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설치․정비 및 개량

 

 

 

 < 사 례 >     

      
 ◇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애로

 ㅇ K市는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주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추가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지(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 결정된지 5년이내여서 부득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개발사업에 애로사항 발생

 

 ㅇ 민원인 A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로2류 : 15m ~ 20m)가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어 있어 도로 폭을 축소 및

     선형변경 요구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검토 거부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되나,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사 례 >    

      
 ◇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 허용용도 및 기반시설 변경에 애로

 

   ㅇ V社는 신차 판매를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상 중고차 판매만 허용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판매시설’ 추가) 시도

      → 관할 지자체는 5년內 변경금지 규정을 이유로 변경에 부정적  

 

 


⑵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와 구역내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연결도로도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나, 앞으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됩니다.

 

①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② 구역내 도로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③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완화(기타도로 12m 이상 → 진입도로 폭 이상)됩니다.   *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12m 이상의 도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경우 도로확보기준을 지역실정 및 개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도로확보 비용이 크게 감소 됩니다.

 

 

 

 

< 사 례 >

 

◇ 획일적인 진입도로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애로

 

 ㅇ A市 K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진입도로 약 900m 구간에 대해 도로 폭 확보기준에 따라 폭 10m 도로를 확보해야 하나,

     현황도로는 8m에 불과하여 2m 도로 폭 추가 확장 필요

     * 토지확보와 도로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및 확장비용(공사비 약 3억원, 편입토지 보상비 제외)이 대폭 증가

 

 ㅇ 민원인 B는 공장설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연결도로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

   *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12m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8m 도로가 있어 4m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연장 등 고려시 사업성 악화 

 

 



⑶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합니다.

 

①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됩니다.*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도로법 제49조)

이렇게 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 들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사 례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접도구역 제외시 문제점

 

 ㅇ 접도구역 포함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비도시지역의 경우 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구역지정 가능)이 가능하나,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A市 S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內 사업부지의 효율적 활용

      저해(접도구역을 구역에 포함하여 그 목적에 맞게 녹지로 계획하면 사업부지內 녹지용지를 줄이는 대신 공업용지 등

      다른 용지로 활용 가능) 

 


 
 
<접도구역 관련 도면>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B 부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C 부지를 매입해야하는 불합리 발생

 

※ 접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면 접도구역(B)을 녹지용지로 활용하고 D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 가능

 

 ②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도로변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방지 등
)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 례 >

       
  ◇ 지역여건 고려없이 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ㅇ H郡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가지로 접근하는 4차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 여건상 완충녹지 설치 필요성(소음방지,

     공해물질 차단,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의 난립 방지 등)이 적음에도 동 지침에 따라 완충녹지 설치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미집행됨에 따라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

    (고충민원 다수 발생) 

 

 


③ 또한, 현재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9 / 3714, 팩스 044-201-5569)

 

 

 

140618(조간)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된다(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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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3월 12일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 집단취락 해제지역 정비 촉진 》

 

①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되어 취락의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하여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해제취락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해제취락(1,656개 106㎢)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취락은 171개(10%)에 불과

 

이에 따라 주거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취락 정비사업이 촉진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⑴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⑵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여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며,


⑶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⑷ 또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②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를 조정

 

해제취락에 과도하게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해제취락 기반시설 설치에 약 2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LH 연구원)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자체의 취락 정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완화 》

 

①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해제 지역)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5~10%이상 확보 / (일반 지역) 도시공원 또는 녹지 또는 저수지 또는 하천 등(공공녹지)을 5~10% 확보

 

 

②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 유도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또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합니다.

 

 

③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개발계획 주요사항의 5%이상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는 지역현안사업(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개발목적을 산업단지에서 주거단지로 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대상

 

**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는 집단취락,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중대한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생략

 

<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발계획 변경 절차 >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제절차를 일원화하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중규모 도로(15m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토지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시 >


 ※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은 현행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주변 환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음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되어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에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4년간 최대 8조 5천억 원(총 사업비 기준) 투자 예상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140611(조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시행(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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