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백제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서로 왕래했던 곳이 바로 군산입니다. 예전부터 호남평야와 인접하여 농작물을 바다와 금강을 통해 많은 곳으로 수송할 수 있는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1899년 인천, 부산과 함께 3대 항구 도시로 자리 잡았지만, 일제 강점기 뼈아픈 역사가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은 항구 기능은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며, 최근에는 한 기업의 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근대로의 시간 여행 : 군산 도시재생 이야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636억 원을 들여 근대문화도시를 조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2014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으며,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군산 도시재생은 근대시대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 보존과 복원 작업을 했는데요. 2019~2020 한국 관광 100선에 뽑힐 만큼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군산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포해양테마공원은 고려 시절 최무선 장군이 화포로 왜선 500여 척 패퇴시킨 곳을 기념하여 만든 곳입니다.


주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봉함은 1945년 미국이 건조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상륙작전에 참전한 군함입니다. 1959년에는 우리나라가 인수하여 1965년 월남전 백구 부대 일원으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48년간 임무를 다하고 2006년에 퇴역하여 지금은 진포해양테마공원 주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최무선 장군과 진포대첩을 주로 설명하고 3D 영상실이나 전시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쉽고 흥미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여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육해공군 퇴역 군 경장비 13종 16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산 근대 건축관과 군산 근대미술관은 근대시대 일본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대 건축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1922년에 신축했으며, 2008년에 보수와 복원 과정을 거쳐 근대 건축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근대의 군산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대미술관은 구 일본 18은행 군산지점으로 1907년에 설립된 건물입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대한통운 지점 건물로 사용됐으며, 2008년 2월 28일 등록문화재에 지정되고 보수와 복원을 거쳐 근대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제 수탈사 사진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수탈로로 활용되던 군산의 뼈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산에 또 하나의 근대시대 건축물이 있는데요. 바로 군산세관입니다.


지금의 군산세관 바로 옆에는 1908년에 지은 건물인 옛 군산세관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벽돌과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이 혼합된 건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속건물이 없는 채로 본관만 남아 전시관으로 사용되다가 호남관세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근대시대 모습을 담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해양물류역사관, 독립영웅관, 근대 생활관, 기획전시실, 기증자 전시실, 어린이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대 시절의 건물을 활용하고, 근대 역사를 담은 박물관을 만드는 등 군산의 도시재생은 단순히 옛날의 것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뼈아픈 역사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지 말자라는 속뜻도 담겨 있습니다.



인생샷 찍기 딱 좋은 군산


군산은 근대문화를 복원하기 위하는 과정도 많지만, 기존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도 가졌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은 전봇대를 지중화하고, 화단이나 보도블록을 정돈하게 깔아 보행자 중심으로 만들고, 기존의 낡은 건물리모델링을 지원하여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기존 관광지를 더 부각하기 위해 서로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만들거나, 그 구역을 발전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인 초원 사진관을 중심으로 테디베어 박물관이나 벽화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광을 하면서 숙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군산에는 일본식 가옥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동에 있는 여미랑은 1930년대 근대 군산 생활 모습을 복원하여 다다미방(일본 전통식 바닥재로 만든 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계획에 포함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을 위해 청춘 미가를 운영 중인데요.


2018년 6월부터 운영된 청춘 미가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사업장과 기물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공간입니다. 기본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공간도 깔끔하여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간 입주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지금은 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군산 우체국에는 우체통 거리를 만들어 아날로그 시대에 빠지게 하는 향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색이 다른 우체통이 진열되어 우체국이라는 지명을 몰라도 근처에 우체국이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우체통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암동 철길마을입니다. 이 구역은 도시재생 사업 구역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은 철도로 화물을 수송하는 빈도가 많던 시절, 군산 내 공장에서 장항선을 이어주는 철길이 있던 지역입니다. 철길 양옆에는 주택가가 있어서 외국에서 볼 수 있을 만한 풍경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열차가 다니는 빈도가 낮아졌고, 2008년 6월까지는 가끔 운행을 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폐철길과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이 색다른 정취를 만들어냈고, 이 모습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관광지가 되어 지금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역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총 5가지 유형(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으로 나눠 500곳을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하여 5년간 50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산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도 함께 참여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군산의 도약을 바라고 있습니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에 대해 주민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에 의논하는 등 도시재생을 알리고 이해시키고 일을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았던 군산, 군산의 도시재생으로 활력을 찾기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제7기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 윤학열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어린이 기자단 강이안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송파구 풍납동의 한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이 골목길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4 대한민국경관대상'에서 시가지 개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풍납초등학교 앞입니다. 백제의 유적지인 풍납토성이 있는 동네의 특성을 살려 백제의 역사나 유물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벽돌이나 주택에도 백제의 역사를 그려 넣었습니다. 덕분에 골목길이 더욱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경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재생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정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골목길이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조성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주거환경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기반' 마련 -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시대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법 시행일 : ‘15.7.1)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 구조변화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주거복지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 방식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주택기금기능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 민관 공동투자로 19조엔 경제효과, 133만명 고용창출



향후계획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5.7.1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법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도시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구축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지원영역방법다양해지고, 공사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41209(즉시)_주택도시기금법_제정안_국회_통과(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축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리노베이션 건축물 - 김중업 박물관에 다녀오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손아랑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종이나 페트병 등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노베이션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란,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수 및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리노베이션 건축, 즉 재생 건축은 큰 의미로 본다면 도시재생에 해당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이 이슈화되고, 2013년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이란 낙후되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도시를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발전해 온 도시가 이제는 더 이상의 발전이나 새로운 개발이 아닌 재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지요. 

리노베이션 건축은 낙후된 도시의 건축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건축물과 더 확장되어 도시를 부흥시킵니다. 이렇게 낙후된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을 개조하여 자원도 절약하고, 도시도 살릴 수 있다 하니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재생을 시행해왔는데요. 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차역을 리노베이션 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공장을 리노베이션 한 중국 베이징의 798 예술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축물도 리노베이션 건축물에 속하는데요. 바로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예술공원 내에 위치한 김중업 박물관입니다. 본래 유유산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김중업 박물관은 1959년 건설되었는데, 공장건물이었지만 유유산업에서 당시 이름을 널리 알리던 건축가 김중업씨에게 설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공장은 조형미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여 제약회사 공장으로는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공장이 있던 부지를 2007년 안양시가 매입해 2011년 12월 안양시의 유유부지 문화공간조성계획 수립 이후 2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금의 김중업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물 중 안양사지관을 제외한 네 건물은 모두 기존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갔을 당시에도 건물의 외관만 보았을 땐 기존에 공장건물이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노출시킨 점, 또 건물 곳곳에 있는 특유의 기둥모양 등 건물에 김중업씨의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물관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관련 전시가 문화누리관과 어울마당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APAP는 안양시의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4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각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시도와 컨셉을 시도했고, 올해는 지금까지의 APAP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퍼블릭 스토리’라는 주제로 전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 APAP 관련 전시 모습



▲ 김중업관의 전시 모습

APAP 전시 외에도 김중업관에서는 건축가 김중업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폐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보수하여 지금은 사람들이 편히 쉬기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김중업 박물관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개관하여 아직 방문객들의 다수는 지역주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교육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김중업 박물관을 통해 쓸모없는 건물을 파괴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재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첫 발 내딛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경제․복지․도시․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습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원계획

 

(일정) 5월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됩니다.

 

(재정지원)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위 : 억원/개소)

* ‘14년도는 총 사업비의 20% (경제기반 50억, 근린재생 12~20억) 지원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행정․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예) 역세권, 터미널 등 주변 개발,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공+민간 복합시설 등

 

 

 

2.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계획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선도지역 외 지역의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역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고, 그 외의 지역도 수요조사를 통해, 6~7월중 주민․지자체 공무원․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200여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프로그램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시 상담 및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쯤 주민․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16년부터 매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매년 약 35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중추도시생활권 등의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429(조간)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ㅇ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국민임대주택(‘02~’08) → 보금자리주택(‘09~’13) → 공공주택(‘14~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ㅇ(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ㅇ(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ㅇ(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 

 

 

 

140422(석간)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공공주택총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입니다.

 

<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 >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도 (14개)

- 부산·김해·양산·울주

-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

성주·칠곡·합천

-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 울산·양산·경주·밀양

- 세종·공주

강원

(2)

-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원주·횡성

전남

(2)

-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

(2)

-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 충주·제천·음성

경북

(3)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구미·김천·칠곡

-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

(2)

- 천안·아산

- 홍성·예산

경남

(2)

- 창원·김해·함안

-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

(1)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례>

◇ (전북 중추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 28개 사업 신청

 

(청주 중추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Hub센터 설치, 도시재생,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52개 사업을 신청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국토부 소관 23개 분야 (’14년 예산 기준, 3.4조원)

 

< 중추도시권 지원 23개 사업 >

도시활력 회복(7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5개)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11개)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합니다.

 

① 산업입지 공급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합니다.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

인천

대구

광주

면적

(조정가능)

233천㎡

148천㎡

372천㎡

개발방향

기존 공단지역과 연계하여 신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도모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도시형 첨단단지로 상업기능도 중점 지원

인근 연구시설 등과 연계하여 기술연구 중심의 융복합 첨단단지를 구축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합니다.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국토부)

협업사업(산단재생+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구미1 국가산단

안산 반월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

*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국토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노후산단 재생 모델을 제시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합니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됩니다.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합니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합니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사용할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투입하고, 시간 도과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지불하는 방식.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됩니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40312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발표(국토정책과).hwp

 

140312_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보도자료(기재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지난해 창동, 오동동 일대를 방문하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지난해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1기가 작성한 많은 기사들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사가 총 9건의 기사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재생을 설명하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총 9건의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URBAN Regeneration의 최전방 "창원시 마산원도심 재생사업" 현장을 다녀오다. http://korealand.tistory.com/1408

2. 골목길을 아름답게, 지역사회 벽화사업(고소동 벽화마을) http://korealand.tistory.com/1713

3. 도시재생사업의 롤모델, 부산 산복도로! http://korealand.tistory.com/1986

4. 걷고 싶은 골목길 - 대구 앞산맛둘레길과 근대골목 http://korealand.tistory.com/2005

5. 파도고개 미(美)로마을에 다녀오다. http://korealand.tistory.com/2070

6. 부산 쌈지공원으로 퍼뜩 오이소~ http://korealand.tistory.com/2373

7. 죽어가는 도시의 심폐소생술사 도시재생사업단! http://korealand.tistory.com/2401

8. 예술 + 건축물 = 도시재생 http://korealand.tistory.com/2544

9. 도시재생대학 발표회를 가다! http://korealand.tistory.com/2562

 


쇠락하고 낙후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재활시키고자 추진되어 우리의 삶에 녹아 들고 있는 도시재생!!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 중에는 해외에서 먼저 시행된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 도시재생사업단 " 을 방문했습니다.



 < LH 오리 사옥에 위치한 도시재생사업단 >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사업단은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VC(Value Creator)-10 사업의 하나로 정책, 제도, 건설기술, 환경기술 등 종합적인 면에서 선진국의 약 40% 수준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도시재생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사업단

 

도시재생 유형에 따라 어떤 도시재생 해외 사례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Ⅰ.  창조, 문화의 도시 "스페인 빌바오" 와  "일본 요코하마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시내 전경>


< 일본 요코하마시 전경 >

 


창조, 문화의 도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재생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스페인 빌바오 지역은 주력산업인 철강과 조선업이 쇠락하고 문화와 관광산업을 통한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여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 및 수변공간 재개발, 현대예술문화를 접목하여 쇠퇴지역에 새로운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은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낙후된 항만지역을 업무, 상업, 문화, 주거 등으로 복합용도로 개발하였고,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요코하마 아카렌가소고, 뱅크아트 1929 등 개항기 시대에 사용한 창고건물을 쇼핑, 문화공간으로 사용하였고, 1929년 지어진 은행건물은 젊은 예술인들에게 스튜디오로 임대, 전시 및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Ⅱ. 산업기반(혁신도시)의 도시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시내 전경 >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는 템즈강 주변의 낙후된 항만지역을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을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여, 양질의 수변공간을 조성하며 많은 관광객과 국제기업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도크랜드는 도시재생의 산업기반형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기능을 통해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계획한 자족적 복합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 영국에서 도크랜드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지역인데, 정부 주도의 대규모 용도를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여 인접 도시의 주택난 해소, 과밀 방지, 도시 경제력 제고를 이뤄내며 국제적 업무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Ⅲ.  원도심 성장의 영국 런던 "코인 스트리트"

 

 

 < 영국 런던의 코인 스트리트 전경 >

 

영국 런던의 "코인 스트리트"는 1980년대까지 낙후된 도심공장 및 주택 밀집지역을 민간 개발업자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런던시로부터 부지를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임대주택, 공원, 산책로 등 공공기설 개발과 공장, 재래시장 등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시설로부터 얻은 수익은 공동체 사회복지서비스, 임대주택건설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코인 스트리트는 원도심의 성장관리형으로 "대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심부 쇠퇴현상에 대해 성장 관리적 측면에서 진단과 대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전체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체계의 정립, 공간구조상 도심의 기능과 위상의 정립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하였으며,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도 만들었답니다. 

 


Ⅳ.  저소득층 주거지의 영국 버밍엄 "캐슬 베일"

 


< 영국 버밍엄의 캐슬 베일 주거지 전경 >

 

영국 버밍엄의 "캐슬 베일"은 산업쇠퇴 이후에 슬럼화된 낙후 주거지를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고용, 치안, 의료,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종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로, 재건축과 다름이 없지만 주민참여형 커뮤니티를 통해 도시 재생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유형"으로 청소년 범죄 온상이던 60년대 지어진 고층아파트를 철거하고, 3층 이하의 저층 다독주택 주거지로 조성하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실업률과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의료시설, 쇼핑센터, 공원, 양로원 등을 신축 및 개보수하고 주민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조직을 만들어 주민이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하는 자족적 복합 도시입니다.

 


Ⅴ. 녹색기반의 도시 스웨덴 스톡홀름 "하마비 허스터드"

  

 

< 스웨덴 스톡홀름의 하마비 허스터드 전경 >

 

< 쓰레기 집하시설과 노면전차 >

 

스웨덴 스톡홀름의 "하마비 허스터드"는 오염된 공장지역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거지로 만든 도시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때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도입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곳 에너지의 30%를 신재생에너지(쓰레기, 태양열, 하수)로 충당하였고, 이동수단의 52%가 경전철, 수상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중저층(5~7층)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편의시설 설치로 보행 및 자전거 이동이 활성화 되면서 2010년 제1회 유럽환경수도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축물을 보전하거나 재활용한 사례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소메타 주거단지", 덴마크 코펜하겐 "제미니 레지던스" 가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소메타 주거단지" >

  

< 덴마크 코펜하겐 "제미니 레지던스" >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소메타 주거단지"는 1870년 건축된 가스 저장소와 공장을 재활용하여 외부형태는 살리고 건물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아파트, 쇼핑몰, 공연장,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덴마크 코펜하겐 "제미니 레지던스"는 곡물저장고를 재활용하여 노출콘크리트 사일로를 둘러싼 8층 규모의 아파트로 만들어졌습니다.

 

 

< 해외 도시재생 사례를 설명해주신 LH 도시재생사업단 황규홍 사무국장님 >

 

우리나라에도 점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시도하고 성공한 외국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접목시켜 도시재생 역량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들을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벤치마킹하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모델 발굴

- 지자체 사업 참여시 건설자금 지원금리 인하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건설자금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4월에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 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사업당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하여 저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연계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지 재생型에 해당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행복주택과 연계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연간 1천억원 규모로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에 대해 ①주거지 재생型, ②중심시가지 재생型, ③기초 생활기반 확충型, ④지역 역량강화型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원


행복주택 사업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융합함으로써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은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를 출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융자(금리 : 2.7%, 20년 거치 20년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13.6평 건설시) 약 2.7천만원 예산지원, 약 3.6천만원 기금융자


140123(조간) 행복주택, 연계,융합형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기대(행복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4월 11곳 지정, 4년간 경제기반 250억원, 근린재생 100억원 지원


1월 9일(목) 15시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13일(월) 선도지역 공모에 착수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공모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3.12~14일)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이 선정됩니다. 


 < 선도지역 지정 추진일정 >

설명회 개최

 

(14.1)

공고

 

(14.1)

지자체의

지정요청

(14.3)

평가 시행

 

(14.4)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14.4)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원(지자체 250억원 매칭)을 지원합니다. 


    * 예) ① 노후산단과 그 주변 재생 ②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③ 역세권 개발 

            ④ 공공청사, 군부대, 학교 등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⑤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 매칭)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4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으로 선도지역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위해 30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평가항목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합니다. 



이번 전 설명회에서는 주민․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도지역의 의의, 공모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공모 지침은 1월 13일(월) 지정된 홈페이지(www.auri.re.kr)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 지정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109(석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전설명회 개최(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활동 중인 국토교통부 글로벌기자단 1기 김유진입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한 도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빌바오(Bilbao)입니다.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여러 왕국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국가로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문화를 가진 곳이 바스크 지방입니다. 이 곳은 언어, 날씨, 주로 먹는 음식까지도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페인의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바오는 이러한 특색을 가진 바스크 자치주의 주도(州都)입니다.



‘빌바오’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다름아닌 구겐하임 미술관(Museo Guggenheim Bilbao)입니다. 이곳은 건물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으로 유명 할, 뿐 만 아니라 빌바오 도시 전체의 흐름을 미술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도 무방할 만큼 도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바오 강을 따라 웅장하게 서있는 이 건물은 캐나다 출신의 유명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Owen Gehry, 1929 ~)의 작품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이 매력적인 미술관은 도시의 자랑이자, 해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


그리고 다른 미술관보다 특징인 점은 전시중인 작품보다 건물 자체로 더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주변에는 언제나 미술관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아래 두 사진의 작품들은 미술관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제프 쿤스의 "퍼피" ("Puppy", Jeff  Koons)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  / 아니쉬 카푸어의 "큰 나무와 눈"


그렇다면 이 미술관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빌바오는 전통적으로 철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철강산업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도시의 주된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에 1991년 바스크 자치주 정부가 도시를 부흥하려는 차원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힘을 통해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로, ‘리아 2000’이라는 프로젝트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1997년 미술관이 개관하였고, 덕분에 빌바오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구겐하임 미술관의 영향을 받다보니, 도시 곳곳에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특히 빌바오 강을 건너는 다리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 낮과 밤을 불문하고 강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빌바오에는 스페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국영 전력회사 이베르드롤라(Iberdrola)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술관 옆에 위치한 이 회사의 건물 역시 도시의 경관을 책임지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강변을 따라서 곳곳에 위치한 데우스토 대학(Universidad de Deusto)의 건물들을 비롯하여,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전차까지도 모두 세련된 도시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흔히 ‘스페인’하면 강렬한 태양과 정열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셨나요? 이제는 스페인 여행 중에 스페인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이며 손안에 꼽히는 대도시인 빌바오를 빼놓을 수 없겠죠? ◆ 





Posted by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 간담회 개최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간담회」를 12월 18일(수) 14시,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I)에서 개최합니다. 


도시 활력증진 차원에서 노후ㆍ불량 도심주거지를 재생하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지자체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17개 광역市ㆍ道 및 인구 50만 이상 市(15개) 임대주택ㆍ도시재생 관계공무원, 지방공사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가도시계획 추진계획, 도시재생사업, 행복주택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 기존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설명될 것입니다.  

 

< 도시재생 연계 행복주택 사업모델 >

유형

방식

주요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

공동주택방식

 LH, 지방공사가 노후불량 주거지를 수용하여 행복ㆍ민간분양주택을 혼합건설

현지개량방식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방공사 등이 불량주택ㆍ나대지를 활용해 행복주택 건설

노후주택매입연계

임대주택 재건축 방식

 LH, 지자체, 지방공사 보유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행복주택 건설

불량 주거지 재생 연계

 LH, 지자체, 지방공사가 공ㆍ폐가 등 불량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재건축


또한, 향후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제안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행복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2.7% → 1.0%)하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행복주택 사업비지원 구조 : 재정지원 30%,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6,592천원/3.3㎡ 기준)



아울러, 연말까지 지자체의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젊은 사회활동계층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병행하여 공급하면 도시활력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행복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31218(조간)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행복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공식 출범


- 정홍원 국무총리, 12.16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갖고 첫 회의 열어 

- 기존시가지 위주의 재생 등 4대 중점 시책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발표

- “과거 물리적 재생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되어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2. 16일(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신임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수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국가의 경쟁력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학․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14~`23)」을 심의․의결하고,「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주요내용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은 지난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략으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4대 중점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도시정책의 방향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된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주여건․매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합니다.  



□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 범 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마중물 예산으로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합니다.  


   ※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지원 모델(예시)

기반시설 보조금

공유지 출자

(리스크 저감)

+

사업관리

자본출자

(공공성 담보)

+

융자출자보증

메자닌 금융*

(안정적 금융공급)

+

사업시행

투자참여

(창의적 사업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 기금 등

민간투자자

  

 * 메자닌(Mezzanine) 금융 : 일종의 후순위 채권으로, 사업성공시 신주인수권/주식전환권 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지원(일본의 민간도시기구(MINTO)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때 사용)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넷째,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여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계획수립․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며,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도시재생대학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13년 현재 3개 지역 운영)



<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 >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정기준으로는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중추도시권, 행복주택 등)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합니다. 일정은 연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여러분에게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삶의 공간 뿐 만 아니라 소통의 공간, 누군가의 혁명의 공간 등 단순한 의미 외에 각자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광주로 떠나 도시재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주는 민주항쟁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저항의미가 큰 도시가 형성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광주폴리Ⅱ 프로젝트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인권과 공공 공간’을 주제로 설치된 8개 작품은 9개국 8개 팀이 참여한 민주와 인권, 평화 등의 내용을 현대적인 조형감각으로 풀어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작가들의 설명을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투표’입니다. 전광판에는 성형수술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고 있었는데요. 투어에 참가한 관람객들 중 대부분의 여자들은 ‘예’ 남자들은 ‘아니요’를 선택했고, 자신의 의견을 따라 통행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 큐레이터 천의영과 ‘투표’ 작가 잉고 니어만                                      ▲ ‘투표’ - 광주학생회관 옆 위치



다음 작품은 건물 틈에 있는 틈새호텔입니다. 



▲ ‘틈새호텔’ 작가 서도호와 '틈새호텔' 모습



이동식 호텔로 좁은 건물사이에 쏙!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내부는 아늑하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거 같아 실용성면에서도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작가 서도호씨의 전시를 작년에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를 누비는 유목민 같은 작가는 집이란 공간을 '고정된 것이 아닌 따라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 ‘광주천 도서관’ - 무등경기장 옆 광주천 위치




세 번째는 광주천 도서관입니다. 광주 중심부를 지나는 광주천 옆에 생긴 도서관은 한국의 정자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자전거길과 조깅할 수 있는 도로 옆에 위치하고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동시에 책이라는 인문학적 지식 공간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 ‘기억의 상자’ -문화전당역 지하상가 위치



도시 이어주고 서민들에게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에도 작품들이 있는데요. 문화전당역 지하상가에는 기억의 상자가 있습니다. 광주폴리 공모전 최우수상작품으로 물품보관함을 기억의 저장장소로 바꾸었습니다. 동생, 첫 해외여행의 증거, 나의 30대 등 소중한 시간을 물건으로나마 저장해보는 것입니다. 




▲ ‘탐구자의 전철’ 



지하철 객차 안에도 작품이 있는데요. 삭막한 객차 안에 이건 뭐지? 눈이 핑핑 도는 작품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자리, 영재자리, 선수자리 지정석이 있네요. 저는 영재자리에 앉아서 이동을 했는데요. 4대의 객차가 실제 운행하는 광주폴리전철이며 광주시민들에게는 출퇴근길 자체가 예술이 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화장실’ -광주공원 입구 위치



이 외에도 인류에게 공헌도가 가장 높은 유네스코 기능과 의미를 광주의 민주투쟁과 정신에 알맞게 표현하고자 설치한 유네스코 화장실, 광주역 앞 원형로터리에 세계적으로 원형광장이나 원형로터리에서 일어난 혁명들을 표현하고 어디서는 출입 가능한 원탁테이블이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한 ‘혁명의 교차로’, 마지막으로 이동식으로 되어 조리, 저장, 수납이 한 번에 가능한 사랑방공간을 어디서든 만들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 ‘포장마차’ 도 있습니다.



▲ ‘혁명의 교차로’ -광주역 앞 


 

이상 8개의 작품을 눈으로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광주의 역사적 민주항쟁에 대한 가치와 공공공간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광주폴리로 만드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술관에서만 보는 작품이 아닌 도시곳곳에서 숨쉬는 작품들을 보고 싶다면 광주로 떠나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 2013년 도시재생대학 통합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12월 4일(수) 13시30분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소재)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2013년 도시재생대학의 통합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 도시재생대학 :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7주간 교육과정을 거쳐 살고 있는 도시(마을)의 재생계획을 손수 마련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2013년 도시재생대학은 전국 3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에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수강생들이 자기가 살고있는 도시(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18개팀, 244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고, 교수 등 63명의 운영진이 주민과 함께 도시(마을)재생계획을 만들어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공주의 맛과 멋을 느끼는 중동 원도심                                      산성시장에 가면 다(多) 있다


 

                       시의 문학 철길... 온골마을                                          좌천동 가마솥산(부산) 역사마을 복원


 

                              송월동 동화마을                                                    고소하고 정겨운 우리 수인정거장



이번 행사는 각 권역별 도시재생대학 우수팀으로 선정된 수도권의 ‘동화마을팀’, ‘수인정거장팀’, 충청권의 ‘원도심팀’과 ‘산성시장팀’, 동남권의 ‘주례동팀’, ‘좌천동팀’ 등  총 6개 팀이 발표에 참가합니다. 


발표 후 평가위원의 현장 평가를 통해 대상 1팀(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상 LH사장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 부상 : 대상(100만원), 최우수상(50만원), 우수상(각 30만원), 장려상(각 20만원)



권역별 우수팀으로 선정된 6개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재생 전략․계획 등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충청권(공주)의 ‘원도심팀’은 낙후된 원도심지역(중동)에 대해 지역 연극협회, 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고, 예술․문화거리 조성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산성시장팀’은 산성시장(전통시장) 방문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장 이미지개선 등 특화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동남권(부산)의 ‘주례동팀’은 시와 문학을 테마로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재생계획을 마련하였고, ‘좌천동팀’은 노후건축물과 방치시설을 교육․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수도권(인천)의 ‘동화마을팀’은 공가 등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수인정거장팀’은 폐선로 주변지역에 포장마차거리를 조성하고, 보세창고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재생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도지재생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리더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고 말하며, “역량있는 마을리더를 양성하는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내년 4월 선정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는 한편, 표준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의 학습과정과 발표회관련 자료는 도시포털 홈페이지(www.city.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1204(석간) 2013년 도시재생대학 통합발표회 개최(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