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7월 15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경제기반형 재생전략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대도시의 구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 등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의 2가지 유형중 주민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상권을 살리는
근린재생형유사사업의 경험도 있고 지자체 등의 이해도도 높은 편이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기반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시도되는 것으로 높은 관심에도, 그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등 개발 등과 연계하고, 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발전전략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차별화된 산업 등 경제기반의 육성이 중요하고,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철강산업의 쇠퇴로 인한 위기를 첨단산업․과학기술 단지로 전환하여 극복한 영국의 셰필드 시(市)나, 도시의 낡은 고속도로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면서 도시공간을 새롭게 바꾼 미국의 보스턴 시(市)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 셰필드, 보스턴 모두 개발에 앞서 시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먼저 고민



< 설명회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금번 설명회는 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정창무, 서울대), ②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김주진, LH연구원), ③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이재우, 목원대)에 대한 발제 후, 국토부가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경제발전전략 및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H연구원의 김주진 박사는 대도시의 경제기반형 사례로서 독일의 뒤셀도르프 및 함부르크(항만 재개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폐철로 활용), 일본의 토요스지구(조선소 부지 이전적지) 등을 들고, 대도시의 경제기반형은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전략적 지역에 대해 해당 도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등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도시의 기능전환)

구 분

도시(지구)

재생사업 전

사업 이후

독 일

뒤셀도르프 메디엔하펜

내륙 무역항

미디어기업 중심지

방송․광고․예술

함부르크 하펜시티

노후 항만

대학, 주거, 상업, 문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폐창고, 폐철로

국립도서관, 대학 유치

상업․주거․문화 복합

일본

토요스 지구

조선소 이전부지

산업, 업무 지구

주거․상업 복합지구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다분히 대도시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여건이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 등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된 산업(생명공학, 해양, 관광, 문화, 교육서비스 등)을 육성할 때,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외부 수요 등을 충분히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금년에 착수된 부산, 청주 등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 가량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총 4년간 500억원(국비 25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지자체의 각종 연계사업을 함께 집중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쇠퇴한 도심 재생지구 등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등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선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9월)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지자체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채롭고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 ① 영국 셰필드

◈ 과거 산업 혁명 이후 철강산업으로 번성했던 셰필드 市철강산업 쇠퇴․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침체되었으나, 첨단기술 중심의 도시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녹지공간의 확충 등을 통해 업률을 낮추고(‘92. 12.3% → ’08. 3.1%) 도심을 활성화하는 재생성공사례로 꼽힘



▶ 
추진배경 : 영국 제5의 도시(인구 56만)인 셰필드 시가 핵심산업 (철강산업)의 쇠퇴로 지역경제 침체 및 생활환경 악화

* 80년대 초 3년만에 실업자 2.5만명 발생, 실업률 15.8%에 도달


 
 역세권․산단 정비와 연계하여 과학기술 등 새로운 기능 도입(도시첨단산단 Sheaf Valley로 전환, 역세권 정비)

교육․문화․상업․레저․주거 등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심 어메니티 증진


 * 셰프 강(river) 수변공간 정비, 시 청사 등 유서깊은 도심 역사․문화 건축물의 정비, Peace Garden 등 공공공간 확충


 
 주요 성과 : 도심부 고용인구 10만명으로 증가, 신규직업 5,500개 창출, 도심거주 인구 ‘91년 1,600명 → ’16년 14,000명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 ② 미국 보스턴

◈ 1959년 개통한 보스턴 도심고가도로(도심지를 가로지르던 12㎞)를 철거하고 상부를 녹지화하여 도심과 대서양 연안지역을 평면으로 연결하는 Big Dig 프로젝트를 통해 200 에이커에 달하는 공원을 도심지에 건설하고, 노후 도심을 활성화

* 보스턴 재개발청(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 시민 직업훈련, 기술․금융지원 등 함께 지원



 
 추진배경 : 1952년 건설된 보스턴 도시고속도로(Central Artery)는 초기 차량 75,000대/일에서 ‘80년대 200,000대/일로 증가하며, 환경오염․경관훼손 등 문제 발생


* 특히, 도심과 대서양 연안지역을 단절하여 도시 내 공간 왜곡


 
▶ 도심고속도로
12km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선형 공원 설치


* 사장교인 벙커 힐 브리지를 함께 건설함으로써, 랜드마크 형성



  도심경관을 회복하고, 미국 식민지 시절 유산 등 복원 추진

 주요 성과 : 바다와 도심을 연결하여 보스턴 항구 인근지역 개발촉진, 도시에 광범위한 공원․녹지 확보를 통한 어메니티 증진

※ 보스턴 도시재생사업 (도심고가도로 철거전후)




  ■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예시

노후항만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형




 이전적지 개발 연계형





 역세권 개발 연계형



 노후산단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형



 140715(석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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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리노베이션 건축물 - 김중업 박물관에 다녀오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손아랑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종이나 페트병 등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노베이션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란,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수 및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리노베이션 건축, 즉 재생 건축은 큰 의미로 본다면 도시재생에 해당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이 이슈화되고, 2013년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이란 낙후되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도시를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발전해 온 도시가 이제는 더 이상의 발전이나 새로운 개발이 아닌 재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지요. 

리노베이션 건축은 낙후된 도시의 건축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건축물과 더 확장되어 도시를 부흥시킵니다. 이렇게 낙후된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을 개조하여 자원도 절약하고, 도시도 살릴 수 있다 하니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재생을 시행해왔는데요. 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차역을 리노베이션 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공장을 리노베이션 한 중국 베이징의 798 예술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축물도 리노베이션 건축물에 속하는데요. 바로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예술공원 내에 위치한 김중업 박물관입니다. 본래 유유산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김중업 박물관은 1959년 건설되었는데, 공장건물이었지만 유유산업에서 당시 이름을 널리 알리던 건축가 김중업씨에게 설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공장은 조형미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여 제약회사 공장으로는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공장이 있던 부지를 2007년 안양시가 매입해 2011년 12월 안양시의 유유부지 문화공간조성계획 수립 이후 2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금의 김중업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물 중 안양사지관을 제외한 네 건물은 모두 기존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갔을 당시에도 건물의 외관만 보았을 땐 기존에 공장건물이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노출시킨 점, 또 건물 곳곳에 있는 특유의 기둥모양 등 건물에 김중업씨의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물관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관련 전시가 문화누리관과 어울마당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APAP는 안양시의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4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각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시도와 컨셉을 시도했고, 올해는 지금까지의 APAP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퍼블릭 스토리’라는 주제로 전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 APAP 관련 전시 모습



▲ 김중업관의 전시 모습

APAP 전시 외에도 김중업관에서는 건축가 김중업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폐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보수하여 지금은 사람들이 편히 쉬기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김중업 박물관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개관하여 아직 방문객들의 다수는 지역주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교육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김중업 박물관을 통해 쓸모없는 건물을 파괴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재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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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1.26일 국무회의 통과


11.27일(수)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역 인근)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12.5일)을 앞두고,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입니다. 


이 날 공청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습니다.  


   *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 9명(붙임 참조)



이 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선 11.26일(화)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10개 내외)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생활밀착형 SOC'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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