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일대를 금년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선도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지원허브,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창업기업에는 무료수준, 유망 성장기업에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조경제 구현의 場으로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7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앞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3월 30일(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제7차 투자대책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1.19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발표 주요내용 (참고자료 첨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속한 투자효과 창출

‘판교 창조경제밸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하여 당초 계획(’16년 6월)보다 6개월 빠른 금년 12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옛 도로공사 부지 일부를 선도사업 부지(I-Square 용지)로 하여 내년 상반기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공급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지를 공급받은 기업은 ’16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투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 추진 일정 >



② 앵커기업․글로벌기업 전략적 유치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첨단 앵커기업, 글로벌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합니다.



IT, 문화콘텐츠, 서비스업 분야의 융합 신산업 선도기업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부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5년 하반기에 경기도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15.1월 개발구상 발표 후 2개월간 10여개 기업이 입주의향 표시



③ 기업지원허브,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는 스타트업의 창업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지원허브’와 유망 성장기업에게 저렴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허브’에는 무료수준의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정부 창업지원센터,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창조경제밸리펀드(중기청)를 조성하여 투자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지식산업센터’에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유망 강소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나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도 해 줄 예정입니다.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중기청)하여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 적용 배제



④ 혁신․교류기능 강화

옛 도로공사 부지에는 기업간 교류, 산-학-연 협력, 투자유치 등 교류․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I*-Square'를 민간기업 주도로 조성합니다.

    * I : Innovation(혁신), Inter-Industry(융합), Incubation(창업), International(국제화)



I-Square는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컨퍼런스․전시시설, 금융․법률․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창업 카페거리 등 상업․문화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⑤ 정부-지자체-민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창조경제밸리 지원 T/F'를 운영(‘15년 2월~)하고, 도시계획, 경관, IT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P(Master Planner) 자문단‘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규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서 약 1조5천억 원신규 투자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교 창조경제밸리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의 속도를 높여 민간기업의 투자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정부 차원의 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방안.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627(조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

 

< 혁신도시별 분양현황>

                                                                                           (단위:천㎡)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습니다.(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현황('14.3월말)>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가격>

(단위 : 만원/3.3㎡)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합니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합니다.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합니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 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430(조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_수정자료(지원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