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형 중심으로 위탁관리형 영업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4.2.7일 제도 도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수령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14.2.7~4.7)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 21개, 인천·경기 : 6개, 부산 : 2개, 제주 : 1개)가 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등록유형)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

 

- (계약기간) 평균적으로 2년∼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

 

- (서비스범위)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

* P사 : 입주자콜센터(각종 민원 및 서비스 대응) 운영, 물건 홍보 / G사 : 청소·경비·주차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근무 관리사무소 운영
     

- (주택유형) 전체 2,974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다세대) 1,055호(35.5%), 오피스텔 733호(24.6%) 등 소형 주택이 대다수

 

- (수수료)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보임

 

 

《주택임대관리업 영업 실적(‘14.2.7∼)》

구분

자본금

전문인력

영업소재지

영업실적*

자기관리

위탁관리

P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27호(27)

B사

1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63호(63)

G사

5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337호(49)

A사

2억원

1명

인천시 남동구

-

263호(73)

P사

2억원

2명

서울시 중구

(180호)

1,294호(90)

L사

10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625호(163)

W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185호(185)

180호(180)

2,794호(650)

* 괄호안은 제도도입 이후 계약체결 실적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관리, 임대료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청구·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법인은 공실·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로 납부하는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하였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①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하여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②자기관리형>

 

 

*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또한,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502(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현황(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뒤편에 고시원 4개동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고시원 신축 반대시위를 벌였는데요, 학부모들은 고시원이 사실상 숙박시설로 활용되면서 아동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밀집한 고시촌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 주택가에 연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 이상 고시원, 주택가에 못 짓는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1~2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국의 고시원 숫자도 △2009년 1257동 △2010년 2671동 △지난 5월 3383동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9월, 서울 양평동 사례처럼 주변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했고, 이로 인해 이번에 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연면적 500㎡ 미만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학원, 수퍼마켓 등 용도변경시, 신청해야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상가용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 용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원․당구장, 수퍼마켓 등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는 △학원․당구장(500㎡ 미만) △수퍼마켓(1000㎡ 미만) △휴게음식점(300㎡ 미만)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련 면적기준을 초과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특정 건물에 이미 면적 300㎡짜리 학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용도변경해 면적 300㎡만큼 확장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입지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파악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옥상 가건물 축조 허용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에 대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공장 옥사에 임시 사무실,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도 원래 규정보다 2분의 1로 완화되는데요, 예컨대 500㎡ 이상의 공장은 건축선에서 1.5~6m 떨어져야 하지만 2013년까지는 이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가건물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장주들로부터 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규제완화가 2년 더 연장됨으로써 공장옥상을 활용한 가건물 축조, 공장 건축 등이 꾸준히 늘어나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세대․연립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특히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건설비굥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室) 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서는 두 개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는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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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고있죠? 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한 지방출신자 신세영(28)씨는 올 초 신림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 방을 얻었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신씨는 처음으로 건물주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씨가 입주할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던 전세입자도 집주인의 얼굴은 계약할 때 딱 한번만 봤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주인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생활하는데는 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리나 침수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나 집주인이 따로 살고 있는 이유도 가족 전체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원룸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한 가구는 전용면적이 50㎡가 넘어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예정입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에 관광 및 비즈니스 호텔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되는데요,

 

5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룸건물에 단독주택 허용

 

지금까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 내에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세대 한해서는 50㎡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원룸으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면적제한이 없는 한 채를 지어 건물주가 직접 살면서 해당 건물의 임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해당 건물의 관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텔+아파트 복합건물 가능

 

또,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상업·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건물 등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함께 지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잠자리 찾기가 훨씬 쉬워질텐데요. 그동안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해당해야 하고,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여관 등은 지을 수 없고, 프런트 출입구와 주거용 출입구가 분리돼야 합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을 호텔영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 상점 등의 총 면적이 가구당 6㎡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비주택시설의 비율이 10%를 넘으면 이를 초과해 좀 더 넓은 매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일본은 물론 중국, 태국 등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도심에 있는 호텔은 한정되어 있고, 요금도 높다보니 관광은 서울에서 하더라도, 숙소는 도심 외곽의 모텔이나 비즈니스 호텔에 잡아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렴하고 편리한 숙소가 많이 만들어져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5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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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