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09 도시개발법, 어떤것들이 바뀌었을까요?
  2. 2012.10.31 도시의 날 기념식을 가다



'도시개발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법이란 말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오신다구요?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도 '몇㎡ 당 몇 개'의 기준에 의거해 설립되어진사실! 이것이 도시개발법의 한 예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도시개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이란,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곳도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도 있다는사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수렴 공고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않으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도시개발법은 왜 개정했을까요?


도시개발법 개정 이유는, 도시개발에 대한 회계의 용도가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듯 도시개발법은 토지에 대한 채권이나 범죄예방등의 국민들의 복지우선을 항상 생각하고 만들어 지는데요. 





어떤것들이 개정되었을까요?


개정 된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 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보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측에서 보조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이점은 수도권 중심적이거나 하향식 발전방향이 아닌, 국민을 생각한 국토교통부의 따뜻함이 느껴진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법'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개정된 내용중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다른 부동산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답니다.


시행규칙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치안이 중요시되는 요즘,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 법의 개정에서 배려가 적잖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법에 관련하여 되도록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중심적인 제도가 만들어 질 수있답니다!



현명하고 융통성있는 도시개발법의 계획 및 시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행정과 법이 있어도 그 법의 주인이 될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좋은 법이 과연 소용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바로 잡으면서 살아간다면,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개발은 시간문제일 것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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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수요일,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제 6회 도시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우종 도시의 날 위원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도시의 날’ 행사에서는 각종 학술 및 전시행사, 도시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열렸던 기념식 중 ‘도시대상 시상식’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2012 도시대상’ 평가결과 전라남도 순천시가 대통령상을 받으며 최고의 영예를 얻게되었습니다. 도시대상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중 선도적이고 대표적인 평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대상은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중앙일보사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데요,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여 매년 이 도시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합니다. 


이번 도시의 날 행사는 작년도 ‘2011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도시인 부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부천시청 어울마당과 부천시내 곳곳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학술 행사와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도시의 날 행사는 도시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개선노력을 자극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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