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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3 KTX 민영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32)


KTX 민영화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12.27 국토해양부에서는 독점타파 및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신설 KTX 민간운영자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언론, 코레일 등에서 민영화, 특혜 등 사실과는 다른 주장 및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113년간 코레일이 향유해온 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공항, 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소유이며, 코레일도 公社형태로  존속하는 등 민영화 대상이 없고, 공공지분,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닙니다.

경쟁도입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독점타파를 위해 추가적으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국내외적으로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독점이 타파되면, 서비스 품질향상, 요금인하,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경쟁체제 도입 성공 사례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사례로 1988년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항공시장에 아시아나항공 출연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현재 항공 시장은 경쟁체제가 자리잡아 제주 항공을 비롯하여 수많은 항공사가 서로간의 개성을 유지하며, 서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있어 경쟁체제 도입의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죠.



만일 독점폐해로 인해 만연하고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효율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이라면 당당히 경쟁체제를 수용하여 그 능력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2. 현재 떠돌고 있는 공공성 훼손, 안전문제 증가, 요금인상 등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적자선은 지금처럼 공익서비스 보상을 통해 운영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PSO, 년 3천억 수준) 오히려 관제권 독립, 유지보수, 국가역할 강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안전체계 구축이 가능해지지요. 현재 안전 업무보다 오히려 더 개선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요금인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률로 철도운임을 규제하므로 무분별한 요금인상은 불가능, 오히려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항공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공) 저비용항공사 진입(‘05) 후 대형항공사 운임동결, 저비용항공사는 80% 수준
   * (일본) ‘87년 민영화 이후 10년간 운임 인상 미미(’89년 2.9%, ‘97년 1.9% 인상)



대기업 특혜에 대한 이야기도 적정수익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로사용료 형태로 징수하므로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現 매출액의 31%) 또한, 특혜시비 불식을 위해 투명한 공개경쟁 공모절차 등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공고, 신청 접수, 평가기준 공개, 전문가 평가단 운영) 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항구적이 아닌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 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권 갱신하게 되죠.




KTX 민영화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잘 살펴 보셨나요? 이번 경쟁체제의 도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도문화를 선도하고, 선진화 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능력있는 기업들이 공정하고 당당하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불편한 사항이 개선될 때 KTX는 진정한 국민의 발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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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5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3. 웃기는 정권

    이 정부 정말 마지막까지 미친짓이군,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시길 누굴 위한 민영화, 특해인지?
    4대강의 적자보상은 아닌지요?
    정말로 이젠 질렸다. 정책수뇌부들, 닭대가리들
    특히 국토부, 절도시설공단 사장(정부하수인 짓거리)

    2012.01.16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게 좋아하는 경쟁 실컷 하면 이 블로그 관리하는 분은 KTX 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일이라 해도 그렇지, 참,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쫌.

    2012.01.16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5. ㅋㅋㅋㅋㅋ

    일본이 요금인상이'미미'했지만 어쨌든 합쳐서 4.8%오른거잖아요^^;
    내린다고했으면 요금이 내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시지요^^

    2012.01.19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6. ㅋㅋㅋㅋㅋ

    일본이 요금인상이'미미'했지만 어쨌든 합쳐서 4.8%오른거잖아요^^;
    내린다고했으면 요금이 내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시지요^^

    2012.01.19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7. ㅋㅋㅋㅋㅋ

    일본이 요금인상이'미미'했지만 어쨌든 합쳐서 4.8%오른거잖아요^^;
    내린다고했으면 요금이 내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시지요^^

    2012.01.19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일본제국만세

    방만한 경영 , 적자때문에 민영화를 하신다구요? 그럼 흑자내는 KTX 말고 , 진짜 적자나는 화물열차나 무궁화 , 새마을호 같은걸 민영화 해야되지 않나요? 진짜 서민들 교통수단인 무궁화호 서비스 개선하고 가격좀 내려봅시다.

    2012.01.19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녕 공정하려면...

    코레일과 동등하게 차량도 직접 구매하고 차량기지도 직접 사들이고 선로사용료 얄짤없이 매출액기준 31% 걷어들이고 고속철도 건설비 40%를 부채로 떠안고 그럼 되겠네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
    평택이후 기존 고속철도 선로를 이용하니 수서발 민간 ktx로 인해 줄어드는 서울/용산발 코레일 ktx 운행 손실은 누가 메워주나요? 경쟁을 위해 코레일은 ktx 40%매출을 거저 민간에 떼어주고 경쟁을 해야하나요?
    많이 투입할수록 이득이 나는법인데.. 특히 경부선, 특히 주말엔 말이죠..

    2012.01.19 15: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경부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원이상을 철도공사가 떠안았죠...
    그것도 모자라 매출액의 31%라는 세계1위의 선로사용료를 내고 있죠..
    고속철도차량, 차량기지, 역사등을 운영부채명목으로 떠안았죠..
    대기업이 건설,운영했던 부실공항철도를 떠안았죠..
    그때는 철도운영노하우가 뛰어난 철도공사가 더 잘할것이다~라고 했죠..
    (이제는 독점,방만,부실공기업으로 추락시켰지만요..)
    그런데 갑자기..
    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차량을 인수하겠답니다..
    철도공사에 선로사용료 인상을 요구 할 수 없자 민간을 끌어들려하죠..
    차량구입비와 기지건설비 역사건설비는 공단의 부채로 남깁니다. 결국 국민세금이죠..
    대기업은 그냥 임대료만 내고 운영만 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저임금 노동자로 채우고말이죠.
    대기업은 초창기 생색내기용 요금인하와 공단의 바람대로 높은 선로사용료를 냅니다..
    하지만 점점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선로사용료가 외국과 비교해 너무 높다며 버티겠죠..
    그러다 수익이 별볼일없어지면 손털고 나가면 끝입니다.
    차량도 차량기지도 역사도 철도건설비도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기에 포기하기 쉽겠죠..
    공정한 경쟁을 외치면서 시작부터 대기업특혜로 시작해서 퇴로까지 보장해주는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국토부 일개 과장이 기간산업 공기업에 대고 적자노선운영이 불만이면 운영권을 포기하라고 협박합니다.
    이건 뭐.. 국토부 차관도, 장관도, 총리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일개 과장이 이러네요..
    대기업특혜, 요금인하에 대한 반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냥 큰소리만 칩니다..
    국가정책에 반대말라는 건가요? 국가정책이 국토부 몇몇 공무원이 좌지우지할 일인가요?
    국민공감대는 필요없나요? 공개토론을 하겠다놓고 왜 시민단체와 노조, 일반인의 출입은 막았나요?
    캥기는게 있나봅니다. 담엔 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도 불러놓고 공개토론회를 하기바랍니다.

    2012.01.21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11. 궁금해요

    근데요.경쟁 체제..도입 성공사례는..항공쪽..예를 드시고... 방만경영에..높은 임금.. 비교 할때는..버스..예를 들고...이게..맞는건가요?? 항공사..지상근무 하시는분들.. 임금은..어느 정도..인가요???

    2012.01.25 06:30 [ ADDR : EDIT/ DEL : REPLY ]
  12. 허이구

    이런다고 민영화 찬성할줄 아시나?? 요금이 싸지긴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고 이것 때문에 적자노선 폐쇄되고 뭐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네

    2012.01.25 18:3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유동식

    왜 갑자기 모험을 하려합니까?여러분 답지 않네요 ㅎㅎ.어느 누가 봐도 ktx민간개방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졸작입니다.윗선에서 누가 압력을 넣는지는 모르지만 후세에 역적으로 몰릴 위험한 짓을 그만두길바랍니다.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토부의 직원들 개개인이 너무나 안스럽습니다.공직사회라 윗선의 눈치를 안 볼수도 없고...수고하십시오,

    2012.01.26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4. ktx 민영화 반대

    국민이 65% 반대할 정도면 철회해야되는것 아닌가요? ktx를 넘겨준다는 것은 재벌들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국민과의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뭐죠? 영국철도 민영화했다가 실패해서 결국 국영화 된다는 건 모르셨나요? 그리고 ktx를 갑자기 민영화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좋아할까요? 철도가 공공재 아닌가요?

    2012.01.27 15: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지짐이

    경쟁을 시킬려면 공정하게 코레일에게도 입찰 기회주고 수서에서도 코레일 열차 출발시키고등 공정하게 처리 해야지 무조건 배재시키고 대기업에게 줄려고 하니 소란스런것 아닌가요 요금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무슨근거로 내려간다 추상적인것 말고 확실한 데이터로 민영화한 나라 많잖아요 확실한 기준을 보여주고 이런 중대한일은 국민에게 알리고 같이 고민하고 해야지 일방통행은 안되요 국민이 반대하면 다이유가 있지 이나라를 잘지켜 후세에 넘겨 죠야지 우린단지 한시대를 살뿐이요 다같이 사는 방향을 찾아봅시다

    2012.01.28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으악...

    제발 꼼수좀 부리지 말란 말이야~

    재벌 주머니 채워주는게 명박이 소원이더냐?

    2012.01.30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17. 사람

    구토부 이 잡것들아 너희는 철도와 항공이 같다고 생각하니?

    이것 저것 대충 끼워맞춰서 핑계대지 말고 우선 너희부터 민영화 시카자

    2012.01.30 19:2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정의석

    이걸 과연 누가 믿을까???

    2013.12.22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6.01.09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비밀댓글입니다

    2016.01.09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비밀댓글입니다

    2016.01.09 07:3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