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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03 KTX 민영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32)


KTX 민영화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12.27 국토해양부에서는 독점타파 및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신설 KTX 민간운영자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언론, 코레일 등에서 민영화, 특혜 등 사실과는 다른 주장 및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113년간 코레일이 향유해온 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공항, 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소유이며, 코레일도 公社형태로  존속하는 등 민영화 대상이 없고, 공공지분,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닙니다.

경쟁도입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때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독점타파를 위해 추가적으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국내외적으로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독점이 타파되면, 서비스 품질향상, 요금인하,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경쟁체제 도입 성공 사례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성공한 사례로 1988년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항공시장에 아시아나항공 출연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현재 항공 시장은 경쟁체제가 자리잡아 제주 항공을 비롯하여 수많은 항공사가 서로간의 개성을 유지하며, 서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있어 경쟁체제 도입의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죠.



만일 독점폐해로 인해 만연하고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효율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이라면 당당히 경쟁체제를 수용하여 그 능력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2. 현재 떠돌고 있는 공공성 훼손, 안전문제 증가, 요금인상 등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적자선은 지금처럼 공익서비스 보상을 통해 운영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PSO, 년 3천억 수준) 오히려 관제권 독립, 유지보수, 국가역할 강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안전체계 구축이 가능해지지요. 현재 안전 업무보다 오히려 더 개선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요금인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률로 철도운임을 규제하므로 무분별한 요금인상은 불가능, 오히려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항공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공) 저비용항공사 진입(‘05) 후 대형항공사 운임동결, 저비용항공사는 80% 수준
   * (일본) ‘87년 민영화 이후 10년간 운임 인상 미미(’89년 2.9%, ‘97년 1.9% 인상)



대기업 특혜에 대한 이야기도 적정수익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로사용료 형태로 징수하므로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現 매출액의 31%) 또한, 특혜시비 불식을 위해 투명한 공개경쟁 공모절차 등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공고, 신청 접수, 평가기준 공개, 전문가 평가단 운영) 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항구적이 아닌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 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권 갱신하게 되죠.




KTX 민영화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 잘 살펴 보셨나요? 이번 경쟁체제의 도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도문화를 선도하고, 선진화 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능력있는 기업들이 공정하고 당당하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불편한 사항이 개선될 때 KTX는 진정한 국민의 발이 되어 대한민국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