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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5 [국토]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었다. 그는 관할관청 및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은 안 된다.”라며 거절당했다.

 

◈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입이 저조하여 노인요양시설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 C씨는 1960년대부터 영화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악화로 찜질방(목욕탕)으로 변경을 원했지만,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3종에서 87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하반기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주택 포함)의 용도변경 대상을 33종에서 87종으로 확대합니다.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은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재 시행중인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고,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시대적 변화(축산업 사양화 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버섯 재배사,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축소할 수 있고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어, 의도적 으로 신축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허용 및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기준 개선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기존 주유소나 CNG 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현재 주유소, LPG충전소, CNG충전소 허용 중)

 

주유소 배치계획도 일부 완화한다. 주유소 배치계획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로 거리를 2k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유소 확보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함. 해제 시 부담금은 “납부기한 6개월 + 1년 연장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는 “1개월 내 완납”)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 타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했던 임시가설건축물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임시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현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m2 이하) 설치를 허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기존 박물관(동물원) 증축규제 완화>

 

국제적 멸종 위기종 사육 시 적정한 사육시설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4.7.17 예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동물원)*에 대해서도 증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박물관(동물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만 증축 가능
 

 

 

< 소규모 도시·군계획시설 및 군사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소규모(건축연면적 3,000m2미만, 토지형질변경 10,000m2미만) 도시·군 계획시설 및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방호 설계기준이 적용되는 군사 시설은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하여 적기에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등급)․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이동․점수 차감 등 실적 인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140624_개발제한구역내_기존건축물_용도변경_대상_대폭확대-검토후.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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