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소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셨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의 모습

 

등기부등본은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법인 X)은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창구에서 1,200, 인터넷에서 발급하실 경우에는 700원입니다.



등기소 내부의 창구와 발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표기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 접수날짜가 나오고,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이때, 건물의 종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을 비롯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지목, 면적 등이 나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로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건물 내역에 면적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통상 공급면적 혹은 분양면적보다 적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로, 대지권 종류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인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로 표시되고요. 소유권 변동이 자주 발생했거나 상속받은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OO 회사가 채권최고액 1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약 1억 원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거든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요.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탭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등기된 권리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내 등기열람/발급 화면 (출처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부동산 등기 열람 화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발급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가능하고요. 등기기록 기재 변동으로 인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시 공시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읽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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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䅤①)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䅑조의2③)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䅤③)

 

   ※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䅤②)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함

→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428(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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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수서고속철도회사 법인등기부를 왜곡 편집하여 기사화하고 있어, 등기부상 “민간참여 금지”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신주발행 또는 증자시 주식의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함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참여 금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주식인수인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인수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회사에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주식 인수 가능한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131229(참고) 수서발 KTX 회사, 민간참여 금지 등기부에도 명시!(철도산업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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