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䅤①)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䅑조의2③)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䅤③)

 

   ※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䅤②)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함

→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428(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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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수서고속철도회사 법인등기부를 왜곡 편집하여 기사화하고 있어, 등기부상 “민간참여 금지”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신주발행 또는 증자시 주식의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함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명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참여 금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주식인수인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인수한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회사에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주식 인수 가능한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131229(참고) 수서발 KTX 회사, 민간참여 금지 등기부에도 명시!(철도산업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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