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소

 

집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셨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의 모습

 

등기부등본은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법인 X)은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창구에서 1,200, 인터넷에서 발급하실 경우에는 700원입니다.



등기소 내부의 창구와 발급 영수증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데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표기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 접수날짜가 나오고,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이때, 건물의 종류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을 비롯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지목, 면적 등이 나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로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건물 내역에 면적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통상 공급면적 혹은 분양면적보다 적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로, 대지권 종류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인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로 표시되고요. 소유권 변동이 자주 발생했거나 상속받은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OO 회사가 채권최고액 1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약 1억 원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거든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요.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탭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등기된 권리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내 등기열람/발급 화면 (출처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부동산 등기 열람 화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발급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회까지 가능하고요. 등기기록 기재 변동으로 인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와 확인 시 공시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읽는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임대? 계약금? 등기부등본은 또 뭐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 당신! 처음이다 보니 모든 것이 어렵고 생소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성공적으로 내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Q.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해서 간편한 모바일 앱을 통해 매물로 나온 집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조만간 찾아가서 직접 둘러볼 생각인데요. 현장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직접 가지 않아도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얻은 부동산 정보는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압은 어떤지,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지, 소음에 민감하다면 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집 구할 때 체크리스트 (출처 : IBK 기업은행)


Q. 집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시 700, 출력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뗀 이후에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의 주소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는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갑구에 드러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저당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많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집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반드시 떼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집 주인이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근저당을 잡히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 (출처 : 쉐어하우스)

 

Q. 집을 구할 때 월세와 보증금만 신경을 썼는데요. 그 외의 관리비 항목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므로 꼭 예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얼마이고, 포함된 공과금은 무엇인지, 직전 세입자의 연간 평균 관리비는 얼마였는지, ·난방비는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개별로 측정이 되는지, 관리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전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쓴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되는데요. 공과금, 관리비 고지서는 한 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입주하는 날 전 임차인이 쓴 부분의 금액을 받아두거나, 공과금 고지서가 나온 후에 돌려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내부


Q. 요즘 일부 오피스텔에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깎아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인데요. 이사한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체결일 확인을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기간은 전입 날짜로부터 13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창구

전입신고서 양식


Q.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가운데는 '허위매물'도 적지 않게 섞여 있다는데, 사전에 미리 허위매물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주변 시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상태, 위치, 면적, 옵션 등이 누가 봐도 좋은 상태인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허위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좋은 조건의 매물이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지 한참 지났는데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허위매물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했을 때, 중개사의 응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시면 다른 방을 보여 주겠다" "일단 와서 보라" 등 확인하려는 매물과는 다른 말을 한다면 낚시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허위매물에 붙는 특정 홍보 문구들을 살펴볼까요? '실입주금', '저금리 대출이자', '직거래 방지 차원으로 실제 위치와 다를 수 있다' 등의 문구들이 보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찾은 매물이 허위매물이라면 허탈감이 더욱 큰데요. 좋은 매물은 결국 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물을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대표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한편 '허위매물'은 그간 부동산업계의 고질적인 질병으로 지적되어왔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에서도 진행합니다.


부동산 거래사이트 메인 페이지 ( 출처 : 직방 홈페이지)


앞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기존에 있던 처벌 규정인 최대 6개월간 자격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포함해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 대상입니다.

집을 구할 때, 허위매물 여부를 비롯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삼송지구 행복주택 건설 현장


우리 모두 언젠가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하고 처음 자기가 살게 될 집을 구할 때,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집을 구할 때 꼭 알아보아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나도 독립초보 탈출! : 허위매물, 하자여부 체크

행복주택 내부 전경


우선, 이 매물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매물은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미끼로 올리거나 처분이 급해서 여러 군데의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방문하기 전에 가격이 너무 낮은 매물인지, 거래가 완료된 매물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매물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하자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싱크대, 세면대 등 물이 나오는 곳은 물이 잘 나오는지 수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른 세대에서 동시에 물을 사용할 때 수압이 약해지는지, 따뜻한 온수가 잘 나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샤워하는데 물이 졸졸 나오거나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답답하겠죠?


행복주택 주방의 모습

 

방안 벽면의 경우 벽면 누수 혹은 곰팡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방 안의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습기가 차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곰팡이로 인해 벽면이 푸르게 물들고 더러워지면 벽면을 새로 도배하거나,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과의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충 여부 및 방충망, 방범창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방충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창문을 통해 해충이 들어오기 쉽고,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사 후 또는 다시 이사를 하실 때 집주인과 하자 수리비 청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방법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공동주택 내 하자 관련 분쟁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하자 심사를 신청하고 제출하면 이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adc.go.kr/)



깡통전세 대책? 등기부등본, 관리비도 꼭 확인!


집안의 하자를 전부 확인하셨다면 이제 등기부등본과 관리비 포함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재의 주택 가격보다 주택 소유주의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이 더 높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에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전력을 사용한다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포함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물 내 수도관의 모습

 

독립초보 관리비 폭탄? 수도관 동파 예방과 난방비 절약은 필수!

한겨울에는 추위가 지속되면 한파가 발효되는데, 항상 한파 시즌이 되면 뉴스에서 수도관 동파를 대비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도관 동파는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 또는 수도관에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화된 수도관 주로 많이 생기는데요.

수도관 동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수도계량기 내부에 헌 옷이나 보온재 등을 채워서 찬 공기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외에도 뚜껑, 밖이랑 노출돼 있는 수도관 등을 보온재로 덮어서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흐르도록 조금씩 틀어놓으면 수도관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창문에 단열재를 붙인 모습

 

두 번째로 소개하는 꿀팁은 바로 난방비 절약 방법입니다. 바깥에서 외풍이 들어오면 따뜻한 열기가 빠져나가고, 춥기 때문에 난방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풍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바깥이랑 연결된 벽과 창문에 단열재를 붙여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놓으면 열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초보를 위해 집을 구하는 꿀팁과 겨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독립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행복주택을 추천합니다.

 

임대료 싼 행복주택, 독립초보들에게 강추하는 이유   


행복주택 오류동지구 단지 조감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과 같은 독립초보를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개 동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zxBqM6z7W3g&feature=emb_title)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진 곳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요건을 찾아볼까요?

우선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총자산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68%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자 역시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입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 소득이(3인 이하) 평균소득의 100%5,401,814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의 경우 세대내 총자산이 2.8억 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을시 6,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2019년도 기준)

계층

소득기준

자산기준

대학생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총 자산 0.75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이하(세대 100%이하)

본인 총 자산 2.32억원, 자동차 2,499만원

고령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 내 총 자산 2.8억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 중 소득 및 자산기준


자격조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기준은 2019년 전년도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드립니다.)

 

가구원수

70%

80%

100%

120%

130%

3인 이하

3,781,270

4,321,451

5,401,814

6,482,177

7,022,358

4

4,315,641

4,932,162

6,165,202

7,398,242

8,014,763

5

4,689,906

5,359,892

6,699,865

8,039,838

8,709,825

6

5,144,224

5,879,113

7,348,891

8,818,669

9,553,558

7

5,598,542

6,398,334

7,997,917

9,597,500

10,397,292

8

6,052,860

6,917,554

8,646,943

10,376,332

11,241,026

가구 당 월평균 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단위 :)

 

이렇게 독립 초보를 위한 좋은 집 알아보는 법부터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요건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독립할 생각에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이 기사를 보시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초보, 파이팅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봄이 오면서 신혼부부들과 집을 알아보려는 세입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데요.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때는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막상 계약 당시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 만큼 안전한 계약을 위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볼까요? 


 




1. 등기부 등본 확인


챙겨야 할 항목 중에서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자 여부, 선 순위 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본상의 소유자와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대출여부도 확인해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등본확인은 최대 3번까지 하는 게 좋은데요. 계약 전, 잔금 지급 전, 입주 전에 확인해야 계약 진행시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저당, 대출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에는 등기부등본 왼쪽 하단에 발급날짜와 시간이 현재 시점이 맞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  인터넷 등기소 화면 캡쳐(http://www.iros.go.kr/PMainJ.jsp)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2012년 12월 10일부터는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다가구 주택은 이웃 세입자 확인도 필요


아파트처럼 단독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곳과 다르게 다가구주택의 경우엔 좀더 까다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 임차인 별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인지 확인해서 만일의 경우 자신의 임대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당사자 임대인 본인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본인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과 통화해 계약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소유자 본인의 계약 체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답니다. 





 


4. 확정일자 받기


계약을 끝냈다면 열쇠를 받는 즉시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혹시 발생할지 모를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항력이 확보되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민원포탈인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참고해 주세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함.

 

 


▲   전입신고서 양식




5. 재계약 시에도 처음처럼


올해는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 자칫 계약단계를 소홀히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계약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그간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증액되는 전세금이 안전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답니다.


여기서 질문! 새로운 계약서가 있다고 옛날 계약서는 파기해도 될까요?

새로 작성된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또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기재해야 한답니다. 


▲  전·월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참고로 집 계약을 할 때는 주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미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까지 대비하는 철저한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어디에도 집 만한 곳이 없다’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좋은 궁궐이라도 초라한 내 집이 훨씬 좋은 법인데요.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고 세심한 준비로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입자모임 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개선해주십시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주인이 세입자 계약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상실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는 커녕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지만

    집주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사건번호: 도봉경찰서 2013-1630 무죄처리)

    집주인이 계약서를 훼손하는 등으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를 막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허용해준다면

    세입자 계약서를 빼앗기 위한 야만적 사회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3.04.16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익한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오후되세요~~

    2013.10.21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