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12월 29일(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영향 등 민․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습니다.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됩니다. 


   *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감시․보안․측량․조사․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월 29일(화)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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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점 지원 인프라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해 2014년 항공기 제작 및 레저스포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4인승 소형 항공기(KC-100)를 국내기술로 최초 제작하여 형식․제작 인증 취득(’13.12월)하고, 항공기 제동장치 시험센터를 구축(’13.12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항공 인프라의 부문별 수준을 타 교통수단과 비교한 결과, 항공기 결함조사․등록․사업자관리 인프라 수준은 높은 반면, 연구개발․종사자 관리․교통정보 분야는 보통 수준, 항공기 제시험평가레저 인프라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4년에는 미흡한 분야로 평가된 항공기 제작, 시험평가, 레저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항공산업 각 분야가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4년 항공 인프라 지원 계획 】

 

중점 추진분야

 

▷ (항공기 제작) 금년에는 4인승 소형항공기(KC-100)실용화를 중점 추진하여, 국내 보급 및 수출기반을 마련

 

 < 중장기 로드맵 >

 

 (시험평가) 항공안전기술센터를 법정 기관화*하고, 비행종합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전용 활주로 등 개발 추진

* 항공안전기술원법 국회 제출(’13.11.25)→4월 임시국회 상정(2.13, 예정)

 

 (레저) 레저용 이·착륙장 3개소 신규 조성하고, 새만금 등에 항공레저센터설립 추진(’14년 계획수립)

 

 

지속 지원분야

 

 (연구개발) 항공기․사고예방, 관제통신, 공항운영 등 20개 R&D 과제 지속적으로 추진

 

(종사자 보수교육) 비행시뮬레이터*(120인승급 비행훈련장치) 추가 도입하고, 관제탑 시뮬레이터 신규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

 

(교통정보) 물류정보와 통관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정보 인프라 보강 추진

 

 (환경) 기후변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기술 마련 등도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세게 항공운송 수요가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기반 산업인 ICT, 반도체 등의 경쟁력이 우수하여 장 잠재력이 충분하므로, 세계 항공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ICAO 기준, ’25년까지 연평균 여객수요 4.6%, 화물수요 6.6% 증가 예상

 

  교통수단별 인프라 수준 분석

 

 (분석요소) 즉시 체감효과를 느낄 수 있는 인프라부터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까지 총 10개 분야의 인프라 수준을 비교

 

(비교방법) 시설별 업무성숙도, 인프라 규모 등을 3단계로 평가

 

                                                                                                   (낮음 : , 중간 : , 높음 : ●)

 

■ 분석결과

 

  ㅇ 항공 분야는 제작, 시험평가, 레저스포츠 인프라가 열악

 

  ㅇ 연구개발, 종사자 관리, 교통정보, 환경 인프라는 중간 수준

 

 - 연구개발 인프라는 그간의 정부 노력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종사자 관리, 환경 분야는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교통정보 분야는 우리나라의 ICT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낮아, 추가 발전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국토교통부는 세게 항공운송 수요가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한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는 기반 산업인 ICT, 반도체 등의 경쟁력이 우수하여 장 잠재력이 충분하므로, 세계 항공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ICAO 기준, ’25년까지 연평균 여객수요 4.6%, 화물수요 6.6% 증가 예상

 

 

140313(조간) 2014년 중점 지원 항공 인프라 선정(항공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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